지역별로는 부산 1곳, 인천 5곳, 울산 1곳, 경기 1곳, 경남 15곳, 경북 5곳, 전남 26곳, 전북 5곳, 충남 6곳, 강원 2곳, 제주 3곳이다.
사업비는 1곳당 평균 100억원으로 총 7천억원(국비 70%, 지방비30%)이 투입된다.
일단 내년에는 국비 1천729억원을 들여 사업을 시작한다.
내년 상반기에 사업 설계를 추진한 후 단기에 완료할 수 있는 선착장 보강, 대합실 마련 등의 사업을 먼저 집행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관광, 도시계획·항만기술, 경관·레저, 수산·어촌, 지역경제·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어촌뉴딜자문단'을 구성한다.
'어촌뉴딜자문단'은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종료 후 3년까지 사업대상지에 자문 및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타 부처와의 협업을 원활히 하고, 사업 추진체계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어촌뉴딜300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어촌뉴딜300 사업'은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국가적 사업"이라며 "2022년까지 300곳의 어촌·어항에 대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낙후된 어촌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자립적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2월부터 적용…수도권 3회 연속근무 금지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근무지만 연거푸 옮겨 다니는 이른바 '귀족검사'가 사라진다.앞으로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보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지방 검찰청 부장검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만 한다.법무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검사 인사 관계 법령 제·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검사 인사에 관한 기본원칙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 검사 인사기준이 법제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는 법무부가 지난달 초 발표하고 추진해온 것으로, 내년 2월 일반검사 정기 인사 때부터 새 인사제도가 적용된다.우선 평검사는 수도권에서 3회 연속 근무할 수 없도록 했다.예를 들어 법무부나 대검을 거쳐 수도권 검찰청에 근무했다면 그다음에는 반드시 수도권 밖으로 가야 한다.지금도 수도권에서 3회 연속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약이 있지만, 법무부·대검은 예외로 취급됐다.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다 법무부, 대검을 거쳐 다시 수도권 검찰청 발령을 받아 서울권에서 장기 근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이를 엘리트 코스로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었다.법무부, 대검, 외부기관 파견 근무는 원칙적으로 한 번만 허용하기로 하고, 문턱도 높였다.빠르면 검사 경력 6∼7년 차에 진입하던 법무부·대검에 경력 9년 차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또 육아·질병 휴직 중인 검사들은 복무 평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남자 검사도 출산·육아 편의를 위해 인사이동을 2년 미룰 수 있도록 했다.인사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검사 인사는 '매년 2월 첫째 주 월요일 부임'을 원칙으로 못 박았다.부임 희망지를 4지망까지 쓰던 것을 앞으로는 7지망까지 쓸 수 있게 했다.법무부는 "앞으로 '검사 인사 규정' 등 공개된 법 규범에 따른 검사 인사를 통해 기회균등성과 예측 가능성 등 인사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공정하고 객관적 인사를 통해 검찰의 중립성·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인사 시기 예고제, 제한적 장기근속제 도입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통해 검사들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도로교통법 적용 도로서 제외돼 안전시설 등 철거 불가피부산의 한 대규모 아파트가 왕복 4차선에 신호등까지 갖춘 아파트 도로에 외부 차량 진입을 제한하는 차단기를 설치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18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 남구 LG메트로시티 입주민대표회의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진입 구간 9곳에 이달 중으로 차량 차단기를 설치하기로 했다.입주자대표회의는 차단기 설치 이유로 사유지인 단지 내 도로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면서 입주민이 교통사고와 범죄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을 들었다.또 도로포장 등 시설물 관리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하는 데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경비원 근무시간이 줄어 제대로 된 관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문제는 아파트 도로에 차단기가 설치되면 향후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7천374가구 규모인 이 아파트는 모두 80개 동으로 이뤄져 있는데, 단지 내 왕복 4차선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등, 육교 등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시설물들이 설치돼 있다.차량 차단기를 설치해 도로를 막게 되면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이대로라면 부산경찰청과 관할 남구청이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기존 시설물을 철거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이 때문에 일부 주민은 차단기 설치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단지 안에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도 어린이보호구역과 신호등 등이 철거되면 교통사고 위험이 더 커진다며 반대 입장을 보인다.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외부에 개방된 도로는 사유지여도 공용도로로 분류돼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만, 차량 출입을 제한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차단기가 설치되면 관련 시설 철거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휴대폰 반납하며 7일 이내 요청하면 가능…포장 개봉은 제품 훼손 아냐"모든 휴대전화 계약서에 청약철회 효과 누락…과태료 규모 상당할 것"A씨는 최근 대리점에서 할부로 구매한 지 30분밖에 안 된 스마트폰을 반품하려다가 큰 불편을 겪었다.개통 과정에서 대리점 직원은 자신이 스마트폰을 개봉했음에도 '제품 개봉 후에는 안 된다'며 반품을 거절했다.대리점 직원이 강하게 나오자 A씨는 통신사와 직접 상담을 시도했다.고객센터 상담원은 "오늘 안으로 대리점에서 연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A씨는 "그 이후 상담원이나 상위 직급 직원에게 대리점 관리자와 할부 청약철회 담당자를 연결해 달라고 했지만, 그 어떤 것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포장 제거는 할부거래법상 제품 훼손 아냐…개통 철회 가능공정거래위원회는 A씨와 같은 불만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실태 조사를 벌이고 이를 토대로 18일 소비자 유의 사항을 발표했다.상당수 판매업자는 '개통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휴대전화는 청약철회 예외 품목이다'라는 이유를 들며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일부 업자는 '서비스센터에서 제품 결함이 있다는 교품증을 받아오면 개통 철회를 해주겠다'고 한다.하지만 단순 변심 사유로는 교품증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그러나 이러한 업자들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할부거래법에 따르면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단순 변심이라고 해도 가능하다.휴대전화는 자동차나 설치된 보일러와 같은 청약철회 제외품목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A씨와 같이 포장이 뜯긴 경우도 마찬가지로 청약철회 대상이다.법은 소비자 책임으로 제품이 훼손됐다면 청약철회가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하지만 포장을 뜯은 것이 제품 훼손은 아니라는 점도 법에 나와있다.공정위 조사 결과 계약서와 관련한 문제점도 컸다.모든 휴대전화 할부 계약서에는 청약철회 효과가 기기를 반납할 때 발생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지 않았다.단순히 의사만 밝혀서는 효과가 없고 기기 반납을 해야 한다는 점은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이지만 계약서에는 없는 것이다.일부 계약서에는 할부원금, 월 납부액, 할부 수수료 등 필수 내용이 공란 처리된 경우도 발견됐다.어떤 대리점은 개통 이후나, 소비자가 요청했을 때만 계약서를 발급하는 사례도 있었다.◇ 개통 과정에 신중하게…공정위 "대리점 계약서 과태료 부과"소비자들이 청약을 철회하는 주요 사유는 계약 단계에서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거짓 안내를 받아서 불만이 생겼기 때문이다.오죽하면 '폰팔이'라는 비하적 표현이 널리 쓰일 정도다.만약 청약 7일 이내에 휴대전화 개통 철회를 하려면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 방식으로 기기를 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공정위는 무엇보다 개통 과정에서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개통 철회 조건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일부 사례에서는 청약철회를 위해 법원 판결까지 받아야 하는 수가 있고, 철회된다고 하더라도 소모성 부품 비용, 통신서비스 해지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공정위는 청약철회 효과 사항이 담겨 있지 않은 통신사 계약서와 관련해서는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이 있는 구청과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방침이다.과태료는 1회 적발 때 100만원, 2회 250만원, 3회 이후 500만원으로 건당 부과된다.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과태료는 규정상 건당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대리점 휴대전화 할부거래 청약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상당한 금액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며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징수 기관에 공정위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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