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탈" vs "국기문란"…한국·바른미래, 국정조사 거론 선거제 개혁 '큰 틀 합의' 놓고 해석차…정개특위 논의 착수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대상에 '강원랜드' 포함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여야가 느슨하게 합의한 선거제 개혁을 놓고 입장차를 드러낸 것은 물론, 채용비리 국정조사와 사립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등 현안 처리 방향을 놓고도 단계 단계마다 마찰음이 나온다.
여기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논란이 정치권으로 본격적으로 옮겨붙으면서 전선은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이틀째인 18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잇따른 의혹 제기를 놓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의혹 제기 등은 개인의 일탈 행위를 덮기 위한 김 수사관의 허위주장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논란 확산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수사관을 겨냥해 "범법자가 개인 비리를 덮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자신의 비위 사실을 감추기 위해 희생양인 것처럼 교묘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 대사와 관련해 제기한 의혹은 2015년 박근혜정부 시절 검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면서 "특감반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폭로도 청와대가 설명했듯 개인 차원의 일탈 행위거나 근거 없는 허위주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 고위 당직자는 "야당은 공격의 소재로 삼겠지만, 권력형 비리도 불법도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도 금방 이해할 것으로 본다"며 "김 수사관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제1·2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의혹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강하게 맞섰다.
전날 당 차원의 특감반 의혹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한국당은 이날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의 본질은 민간인 사찰"이라며 "청와대의 명백한 해명이 없고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없다면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청와대 특감반 불법사찰 의혹이 사실이라면 총체적 국기문란이고 이 정권이 총체적인 일탈 정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도 적극 가세하며 민주당을 협공했다.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스스로 특감반을 무력화했다.
특감반은 이제 민주당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비꼬면서 "이 문제를 논의할 운영위 소집 요구에 민주당은 응답하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두 야당의 운영위 소집 요구를 일축했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가 다 끝난 뒤에 해야지 느닷없이 지금 운영위를 해서 뭘 하자는 것이냐. 그냥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했다.
여야는 또 지난 15일 발표한 선거제 개혁안 합의 문구를 놓고도 이견을 거듭 노출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와 관련, 여야가 도입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는 한국당의 선 긋기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그는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검토에 합의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보자'는 합의였다"며 한국당을 비판했다.
이에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정유섭 의원은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 중단과 건강 회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선거제 개혁을) 검토하자는 단계까지 합의한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라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개특위는 여야 5당 합의 이후 처음으로 이날 정치개혁1소위원회를 열고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비례대표 선출방식, 의원정수 등 앞으로 집중 논의할 7대 쟁점을 추렸다.
또한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전날까지 팽팽히 대립했던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명칭과 조사대상에 일단 합의했다.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특위 공식 명칭을 앞서 원내대표 합의와 마찬가지로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로 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강원랜드를,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를 각각 특위 명칭에 넣으려 했으나 결국 한발씩 물러섰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다만 국조를 포함해 유치원 3법 등 임시국회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속내가 제각각인 데다, 민주당이 유치원 3법과 국조 계획서를 연계처리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앞으로 논의에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별감찰반→감찰반' 명칭 변경…법령 준수·비밀엄수 의무 명시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내부 비위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한 조직 개편안인 '대통령비서실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개정령안에는 우선 특별감찰반의 명칭을 '감찰반'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앞서 조국 민정수석은 14일 쇄신안을 발표하며 "권위적 어감을 주는 용어인 '특별감찰반'을 '감찰반'으로 변경키로 했다"고 설명했다.개정령안에는 감찰반장과 감찰반원이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아울러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나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감찰반에 파견된 공무원이 이를 위반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령안에 담겼다.한편 조 수석은 이번 개정령안과 별도로 총 21조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 내규'를 제정해 내부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지난 14일 밝혔다.여기에는 감찰반원이 감찰을 개시하기 전 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을 접촉할 경우 감찰반장에게 사전·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기로 했다.이 밖에도 현재 검찰과 경찰로만 이뤄져 있는 공직감찰반의 구성을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여러 기관 출신으로 다양화하고, 한 기관 출신 인사가 전체 구성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 내부 상호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조 수석은 설명했다./연합뉴스
골프장 7∼8곳 압수수색…김태우 수사관 라운딩 기록 등 확보'접대 골프 의혹' 사업가, 과거 민자사업 관련 공무원에 뇌물 혐의 유죄 판결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의 한 축인 '골프 접대'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골프장을 압수수색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드나든 것으로 알려진 골프장 7∼8곳에 대해 이날 압수수색을 벌였다.김 수사관은 앞서 청와대 자체 감찰에서 평소 알고 지낸 민간 업자가 비용을 대 골프를 쳤으며, 청와대의 다른 특감반 직원 일부도 부적절한 골프 회동에 동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대검 감찰에서 김 수사관의 진술이 일부 바뀌고, 함께 골프를 쳤다는 업자와 직원들과도 주장이 일치하지 않아 검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해 왔다.이날 압수수색으로 라운딩 기록, 비용 결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검찰은 당시 김 수사관이 누구와 어떤 경위에서 골프를 쳤으며, 이 과정에 부정한 청탁과 향응 제공 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불거진 사업가 최모씨는 과거 정부 부처를 상대로 금품로비를 벌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최씨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2008년 '수원-광명간 민자고속도로' 사업과 '봉담-금곡간 도로' 사업 등에서 자신이 속한 민간 컨소시엄에 수주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본부장급 공무원들에게 총 5천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최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2010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당시 가명으로 공무원과 골프를 친 사실 등도 파악됐다.최씨는 김 수사관의 최근 골프 접대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골프를 잘 못 친다"고 해명한 바 있다.이런 해명이 과거 판결로 인해 무색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골프 의혹 등 비위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을 고려해 검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김 수사관의 혐의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최씨가 10여년 전부터 정부 부처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이 있는 만큼 최씨의 행적과 김 수사관의 특감반 활동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폭넓게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검찰은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하다가 지난 14일 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사실상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김 수사관은 경찰청에 지인이 연루된 공무원 뇌물사건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자신의 감찰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승진이동을 하기 위해 공개모집에 응모했다는 등의 의혹 등도 받는다.검찰은 김 수사관에게 직권남용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최근 김 수사관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하자 청와대가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혀, 수사 추이에 따라 김 수사관에게 다른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연합뉴스
"가상화폐 협회 관련자 동향파악 지시…피해대책 수립위해 당연한 절차""현 정부서 사찰 없다…김수사관 권한 밖 은행장 첩보 가져와 폐기처리"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감찰 관련 핵심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는 18일 "민간인 가상화폐 투자 동향은 알 필요도 없는 정보"라며 민간인 가상화폐 투자 동향을 감찰하라는 지시가 특별감찰반 내에서 이뤄졌다는 의혹을 부인했다.이 관계자는 당시 가상화폐 정보수집 업무에도 관여한 당사자로,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나친 투기 과열로 인한 피해 대책 수립을 위해 기초자료를 수집했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이를 위해 가상화폐 동향이나 피해자 현황 등을 알아야 한다"며 "내용이 방대해 보고서를 쓸 때 행정관들과 특감반 직원 등 민정수석실 전체가 협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다만 "'중요 인물이 가상화폐·블록체인 관련 협회에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 그 부분을 들여다보라'는 취지의 지시는 이뤄졌다"고 전했다.그는 "당시 여권 인물이 가상화폐나 블록체인 관련 협회와 관련이 있다는 기사가 있었고, 거품이 꺼지면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될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화폐 협회 및 관련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라고 설명했다.앞서 청와대 특감반에서 근무하다 비위 연루 의혹을 받고 검찰에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은 이날 한 언론 제보를 통해 '지난해 말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참여정부 인사들 및 가족들의 가상화폐 투자 동향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김 수사관은 고건 전 국무총리 아들 고진씨, 변양균 전 정책실장,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 참여정부 공직자나 그 가족의 투자 동향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한편 이 관계자는 최근 이어지는 '사찰' 논란에 대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특정 단체나 인물에 대해 이뤄지는 것이 사찰이다.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일절 없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최근 은행장 관련 첩보 역시 김 수사관이 권한 밖의 정보를 가져와 폐기처리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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