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사진)가 이번주 방한해 비핵화 협상, 남북 협력사업 제재 면제 등을 논의한다.16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이번주 후반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워킹그룹은 비핵화와 남북 관계, 대북 제재 관련 사안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이번 회의에선 교착 상태가 길어지고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 상황을 평가한다. 뿐만 아니라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할 전망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간 고위급회담은 한 차례 연기된 뒤 한 달이 지나도록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이는 북측이 미국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 자신들의 조치에 미국이 '제재완화' 등 만족할만한 조치로 화답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불발된 배경에 대한 서로의 인식을 공유한다. 또 오는 26일로 예정된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등 남북 협력사업의 제재 면제에 대해서도 협의할 전망이다.이 밖에 이산가족 화상상봉, 북한 양묘장 현대화, 남북 간 국제항공로 신설 등 사업에서도 대북제재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제재에서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평양다녀온 韓대통령전용기 제재대상 소지 있지만 적용않기로 양해한 듯외교부는 13일 평양을 다녀온 대통령 전용기의 미국 기착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제재 예외를 인정받는 절차를 거쳤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미국과 관련 협의는 진행했지만, 제재 면제를 신청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전용기가 제재 대상이 아니냐'는 질문에 "행정명령을 적용하는 미측이니 미측에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면서 "이 건에 대해 (미측과) 관련된 협의가 있었다"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한미 간에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늘 협의를 갖는다.이 협의도 그런 협의의 일환이었다"면서 "협의 후에 제재 면제 신청을 한 바는 없으며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 아무 문제 없이 다녀오셨다"고 말했다.이 당국자의 설명 등을 종합해보면 평양을 다녀온 대통령의 전용기 역시 미국 행정명령상의 제재 대상에 일단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제재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한미간에 양해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여기에는 공무에 사용되는 대통령 전용기라는 특수성, 우방이자 동맹인 한미 양국의 관계 등이 감안된 것으로 추정된다.이는 역시 대북제재 관련 논란이 있었던 지난 9월 개성공단내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때의 해법과 비슷해 보인다.당시 한미 협의 과정에서 정부는 연락사무소와 관련한 대북 물품 제공이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개진했고, 결국 미국에 대한 제재 예외 신청 절차 없이 개소식을 치렀다.미국 행정명령(13810호)에 따르면, 북한을 방문한 비행기는 180일 동안 미국을 방문할 수 없다.앞서 한 매체는 이날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는 문 대통령의 전용기가 미국 행정명령에 따른 제재 대상이어서 미국으로부터 '제재 예외'를 인정받는 절차를 진행해 9월말 미국 입국이 가능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이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미국에 제재 면제를 신청한 적이 없으며, 미국의 허가를 받고 뉴욕에 갔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연합뉴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는 13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 “올해는 가망성이 없다”고 밝혔다.우 대사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청사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9월 이후 김정은의 방러가 곧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다”면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마트비엔코 상원의원이 평양을 방문해 (러시아 방문을 요청하는) 메세지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0월, 11월께 (김정은이) 오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크렘린 궁에서 내년에 올 것으로 기대한다는 성명을 낸 걸 보면 올해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우 대사는 또 “미·러 정상회담, 김정은의 서울 방문 등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쌓여있기 때문에 (김정은의) 방러 시기가 겹치는 문제도 있다”라며 “내년 초에도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의) 서울 방한 등이 어떻게 될지 몰라 러·북간 정상회담이 언제 이뤄질지는 굉장히 예측이 현재로선 어렵다”고 설명했다.북·러 관계에 대해선 “올해 러시아의 비중있는 인사가 북한을 방문했고 북한에서도 최선희 외무성 부장 등이 러시아에 왔다 갔다”며 “전통적인 우호관계가 지속되고 있고 긴밀히 협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러시아가 초조함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러시아는 전세계 무대로 외교하는 나라라 초조한 기색은 없다. 중국과 관계에서 앞서거니 뒷서거니도 없다”며 “대북관계에 대해서는 중국과 협조 잘하는 편이이며 대북관계에 대해서 중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때문에 북한문제에 대해 중국을 의식해서 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우 대사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한에 대해선 “내년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