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업무보고서 강조…"전기·수소차 정부 뒷받침 의지 확고""전기차 보조금 예산 여유 있게 확보해야"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재확인하면서 특히 세계적으로 초기 단계에 머무는 수소차에 대한 시장 선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직후 마무리 발언에서 "전기차·수소차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선 획기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니 믿어 달라"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수소차에 대해 "초기에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그러려면 국내수요를 늘려서 생산능력과 가격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전기차에 대해서는 "민간의 수요가 정부 예측보다 높아 보조금이 빨리 소진되는 등 민간 수요는 훨씬 빠른 속도를 보인다"며 "산업부가 해당 산업 동향을 유심히 살펴보며 예산을 여유 있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 완성차 업계와 부품업계 등 모두가 공동으로 각자의 역할을 소화해 가며 초기에 우위를 점하는 국가적 전략이 필요하다"며 "모두 마음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우리 경제의 거시적인 전체 사령탑이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면 산업정책 사령탑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오늘의 이 계획대로 된다면 제조산업의 혁신과 더불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까지 잘 해내리라 확신이 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산업부 업무보고서 언급…"잘하는 분야 잘해나가 성장엔진 다시 뛰도록""산업정책 없다는 비판에 뼈아픈 자성 필요…산업계와 소통했는지 돌아봐야""시민사회·노동자·기업·지자체·정부, 사회적합의·상생해야"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혁신 성장과 혁신적 포용 국가를 이루기 위한 산업발전 전략은 제조업 혁신이 핵심 기둥이 되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강점이 제조업에 있는 만큼 우리가 잘하는 분야를 계속해서 잘해나가는 것이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의 기본"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019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세계 제조업 강국은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인데, 우리도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만 제조업 강국 위상을 지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이 내년도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지난 11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 이어 세 번째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서도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전통주력 제조업에서 활력을 잃고 있기 때문으로, 제조업에 혁신이 일어나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고 경남 지역경제도 살아난다"며 "혁신성장과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제조혁신은 더는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과제"라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혁신은 근본을 완전히 바꾼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기존 산업발전전략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제조업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성장 엔진을 다시 뛰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경제적 양극화와 자동차·조선 등 전통 주력산업의 어려움 등이 산업 생태계 전반에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반도체 등에 편중된 산업 구조는 우리 경제의 안정성과 미래먹거리 부재라는 우려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산업이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혁신성장을 산업정책 기준으로 제시하고 제조업 고도화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추진해 왔지만, 정책적 노력에도 현장에선 아직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제조업 밀집 지역은 여전히 어렵다"며 "조선·자동차 등 지역 중심 산업이 무너지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지역 경제와 주민 삶이 함께 무너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산업 생태계가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지겠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이런 비판 목소리는 정부에 뼈아픈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며, 정부는 산업계 애로사항을 제대로 경청했는지, 소통이 충분했는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는 비판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비장한 각오로 제조업 부흥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또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은 뚜렷한 비전과 목표가 제시돼야 한다"며 "현재 직면한 주력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고도화하기 위한 단기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우리 산업이 지향해야 할 미래 청사진과 그에 맞춰 장기전략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특히 국민과 기업에 우리 산업이 어디를 향해 가고자 하는지 그 목표와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정부 조달, R&D(연구개발), 금융, 교육 등 정부의 모든 정책수단과 민간의 자원을 전략적으로 연계 활용해야 가능하다"며 "기업 투자·혁신을 저해하는 구조적·제도적 문제점을 직시하고 해법을 찾아야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특히 "제조업 혁신을 위해서는 시민사회·노동자·기업·지자체·정부가 함께 손잡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사회적 합의와 상생형 모델을 만들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지난주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부품 협력사에 총 1조6천7백여억원을 지원하는 상생 방안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많은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을 지원하고 있다.부산의 중소기업인 '동신모텍'이 르노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를 위탁 생산하는 협약식을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조혁신을 위한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하며 자동차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경제정책 '수용성' 강조…최저임금 속도조절론 힘 실릴 듯집권중반 국정동력 살리기 집중…잇따른 악재 속 활로 모색"의구심·논란 있어도 인내심 가져야"…경제정책 원칙 고수 의지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등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경제관련 부처 장관들이 모두 모여 내년 경제정책 기조를 논의하는 확대경제장관 회의 자리에서다.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소득주도성장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엄중한 경제상황을 고려하는 가운데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서 경제주체들이 서로 양보하고 감내할 수 있는 타협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메시지로 읽힌다.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정책과 관련해 '수용성'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는데, 이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처음 제기할 당시 쓴 것이기도 하다.김 전 부총리는 당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목표에 대해 "시장과 사업주가 느끼는 수용성을 충분히 검토해 신축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향후 경제정책 논의에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더욱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실제로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는 11일 취임식 후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이 시장에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인상돼 부담을 주고 시장의 우려가 있는 것과 관련해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이 이처럼 이례적인 발언을 한 배경에는 지금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제활력을 제고,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정책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절박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먹고사는 문제인 경제·민생 분야의 성과 없이는 최근 계속되는 지지율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기 어렵고, 집권 중반기 국정운영 동력을 살리기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집권 3년 차를 앞둔 현재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최근 공직기강 해이 논란, 특별감찰반 비위 사건 및 보고 무시 논란 등 여러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청와대 내에서는 각종 논란에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며 맞대응을 하는 것과 별도로, 결국은 경제·민생 분야의 정책성과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문 대통령이 이날 처음으로 확대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연말 일정을 경제·정책 관련 일정으로 채운 것 역시 이런 상황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다만 문 대통령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언급하며 다소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도,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라는 비전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과거 정권과 다르게)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가고 있다"며 "추진과정에서 의구심과 논란이 있을 수 있다.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본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하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본 기조는 큰 틀에서 변하지 않으리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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