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60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걸고 진행하는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18, 경기 First'의 본 심사가 오는 24일 도청에서 개최된다.
17일 도에 따르면 이번 최종 심사는 30개 응모 사업 중 현장·예비심사를 통과한 대규모사업 상위 3건과 일반사업 상위 7건 등 모두 10건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대규모사업에는 최고 100억원, 일반사업에는 최고 60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최종 심사 대상에 오른 대규모사업은 ▲평화와 평등이 공존하는 경기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파주시) ▲환황해경제권 구축 지원을 위한 경기해양과학관 조성(시흥시) ▲경기 I-CAN플랫폼사업(군포시) 등이다.
일반사업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의정부시) ▲애기봉 생태탐방로 및 북한디지털체험관 조성(김포시) ▲한강하구 남북공동연구 및 경기 생태, 역사 관광벨트 조성(고양시) ▲'온맘행복' 경기 아이드림오산센터 조성사업(오산시) ▲의왕시 우리동네 솔루션랩 in 경기(의왕시) ▲경기 어르신 복지의 요람, 과천시립요양원 건립(의왕시) ▲전통시장 창업경제타운 조성사업(가평군) 이다.
본 심사는 사업의 적정성 및 참신성, 실현 및 지속가능성, 성과 조기도출, 지역 연계성 및 협력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 수혜도 등 6개 항목을 놓고 진행된다.
도는 현장·예비심사 점수와 본 심사 점수 등을 종합해 최종순위를 정하고 시상한다.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18, 경기 First'는 시·군에서 제안한 30개 정책 중 10개를 선정, 1등 100억원 등 모두 600억원을 지원하는 정책공모 사업이다.
도는 올해 '공정', '평화', '복지' 등 도정 핵심가치 실현을 주제로 시·군 정책을 공모했다.
경기도의회는 14일 도의회 청사 앞에서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가졌다.도의회는 소녀상 작가인 김서경·김운성 부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자체 모금 운동을 통해 소녀상 건립을 추진해 왔다.전체 도의원 142명 가운데 130명(92%)이 동참했으며 모두 3천300만원을 모았다.이날 제막식은 소녀상 첫 건립일(2011년 12월 14일) 7주년을 기념해 열렸다.높이 1.5ｍ의 도의회 소녀상은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 처음 설치된 소녀상과 같은 형태다.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단장인 김봉균(더불어민주당·수원5) 의원은 "지방의회 차원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기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라며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들을 추모하는 조각상만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과 평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모두의 마음이 동화되는 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삭감됐던 '청년연금' 예산도 부활…'이재명표' 무상복지 탄력 전망이 지사 "공정·평화·복지 3대 가치와 새로운 도정철학 실현할 것"청년배당과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등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사업 내년 예산 대부분이 도의회를 통과했다.검찰 기소로 위기에 몰린 이 지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징계를 유보한 데 이어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인 도의회도 협치에 나서면서 이 지사의 도정 운영에 힘이 실리게 됐다.도의회는 14일 제322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어 24조3천731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다.이는 도가 당초 편성한 24조3천604억원보다 127억원(0.05%) 증액된 것이다.이 지사의 역점 사업인 청년배당(1천227억원), 산후조리비 지원비(473억원), 무상교복 지원비(26억원) 등 3대 무상복지 사업예산은 모두 통과됐으며, 산후조리비 지원비의 경우 177억원 늘어났다.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던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비(147억원)도 원상복구 했다.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은 만 18세가 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되도록 첫 보험료 1개월치(9만원)를 도가 대신 납부,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도록 하는 청년복지사업이다.앞서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만 혜택을 보게 된다"며 사업비를 모두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지만, 예산결산특위 심사에서 보건복지부 협의와 조례 제정을 조건으로 복원됐다.이밖에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비(25억원), 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비(82억원) 등도 모두 반영됐다.다만 청년면접수당 지원비(160억원)의 경우 모두 삭감됐는데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에 돌려쓰기로 했다.청년면접수당 지원의 경우 정책설계가 세밀하지 못한 점과 여성복지사업과 형평 등을 고려,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전환했다.도의회는 시외버스 및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증가분(881억원)과 공공기관 출연금 증가분(195억원) 등의 경우 산출근거 부족, 공공분야 효율적 운영 등을 이유로 삭감했다.도의회는 내년 추경에 고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과 학교체육관 지원 사업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예산안 부대 의견도 달았다.이 지사는 본회의장에 출석해 "민선 7기의 첫 번째 본예산 편성인 만큼 공정, 평화, 복지라는 경기도 3대 가치를 비롯한 새로운 도정철학을 깊이 반영하고 있다"며 "도의원분들이 의결한 예산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가치를 본격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경기도는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부문 2위로 우수상을 꿰찼다.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및 근무연수, 감사위원회 독립성, 지속적인 회계교육 등 전 부문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재무회계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문에선 국내 최고 지자체로 꼽혔다. 전국 최초로 2013년 7월부터 복식부기 전문관 제도를 도입했다. 회계과 재무회계팀은 결산 담당 공무원 3명 가운데 1명이 6년 넘게 장기 근속 중이다. 전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근속연수는 평균 1년 수준이다.이재명 지사(사진)가 지난 7월부터 도정을 이끌고 있는 경기도는 감사관실도 전문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다수 지자체와 달리 개방형 직위의 감사관을 선발해 신뢰성을 강화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무회계 전담 조직 및 전문관 제도 운영을 통해 지자체의 회계업무 발전에 기여하려 힘쓰고 있다”며 “분식회계 차단을 위한 연간 결산 기능 강화 계획도 지속적으로 수립해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회계 전문가를 육성하는 교육에서도 다른 지자체를 선도하고 있다. 자체 회계교육을 연간 10회 이상 실시하기도 했다. 경기도 내 시·군 결산 담당 공무원들과의 토론회를 2006년 이후 매년 열고 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는 결산 작성 실무교육,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는 결산시스템 교육 분야에서 협업 중이다.이런 노력은 효과적인 재정 관리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결산 결과 지출한 돈 대비 들어온 돈을 뜻하는 잉여금 비율은 111.8%로 전국 평균 132.1%에 비해 20.3%포인트 낮다. 광역 지자체 평균(112.8%)과 비교해도 소폭 낮은 수준이다.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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