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자문기구 등과 오찬간담회…정해구 "포용과 평화 정책으로 미래 바꿀 것"내년 5월 정책박람회 등 소통 강화…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마련"4차 산업혁명, 거스를 수 없는 흐름…대응 속도감 높여야" 제안도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 차에 접어드는 내년 국가의 장기 발전전략인 '국가 미래비전 2040' 수립에 착수하기로 했다.노무현정부의 '비전 2030'처럼 혁신적 포용국가·한반도 평화 등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가치를 포괄하는 종합발전전략을 세워 사회·경제 정책의 밑그림으로 삼겠다는 뜻에서다.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은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집현실에서 열린 국정과제 추진 직속기구 및 대통령 자문기구와의 오찬간담회에서 "내년에는 국가미래비전 2040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국가미래비전을 '혁신적 포용국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 등 양대 축을 중심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11월 1일 국회 시정연설과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을 밝혔다.여기에는 포용적 성장, 포용적 사회, 포용적 민주주의 등의 가치가 포함된다"고 말했다.이어 "포용국가 전략회의 개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정 위원장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비전도 함께 만들겠다"며 "신남방정책이나 신북방정책 등도 평화 국가를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한 전략회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포용과 평화의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겠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국가의 중장기 비전에 대해서는 국민헌법자문안을 통해서도 마련한 바 있다"며 "올해는 개헌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개헌할 때 이 자문안이 다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정 위원장은 "국정과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대통령 의제', '국무총리 의제', '부처주도 의제' 등으로 구분해 국정과제 이행의 순위와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소개했다.아울러 내년 5월에는 국정과제를 담당하는 8개 위원회 공동으로 정책 박람회를 개최하고, 일자리·4차산업·저출산 해결·균형발전 등 4대 복합혁신 과제를 홍보하기 위한 주제관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참석해 내년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송 위원장은 "정책의 기조는 포용·분권·혁신"이라며 "9대 핵심과제 및 세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17개 부처와 17개 시도를 날줄과 씨줄로 엮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올해 12월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소개했다.9대 핵심과제는 ▲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 지역 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 매력 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 혁신도시 시즌2 ▲ 지역산업 3대 혁신 ▲ 지역 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등이다.송 위원장은 지자체의 종합사업계획 수립에 따라 부처의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계획 협약제도'를 소개하면서 "지금은 시범실시 중이지만 결과에 따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국가혁신 클러스터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점, 생활 SOC를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겠다는 점, 혁신도시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점 등을 밝혔다.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발표에서 "4차 산업혁명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지난 1년 동안 국민적 공감대가 높게 형성됐다.이제부터는 속도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장 위원장은 "규제 혁신을 비롯한 변화는 이해관계자의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를 효율적으로 조율하기 위해 해커톤'을 다양한 이슈에서 활용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해커톤이란 기존 질서에 도전한다는 뜻의 '해킹'이라는 단어와 마라톤의 합성어로, 다양한 사람들이 쉼 없이 각자 아이디어를 내면서 토론해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하는 방식을 말한다.한편 이날 간담회는 '국민이 체감하는 좋은 정책을 만듭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참석자들은 40여분 간 발표하고서 비공개로 도시락 오찬을 하며 토론했다./연합뉴스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사진)은 14일 “향후 언젠가 이뤄질 헌법 개정에서는 ‘토지공개념’ 규정이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정책기획위 출범 1주년 기념행사 환영사에서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여당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 도입 필요성을 들고나온 데 이어 정부는 전날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를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정 위원장은 지난 3월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 특별위원회에서 자문안을 작성할 당시를 거론하면서 “특위는 토지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고자 토지공개념을 더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당시 특위는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확보하고자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으나 개헌이 무산되면서 취지를 살릴 수 없었다.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국가 비전으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표방하고 있지만 특정 지역의 아파트값 급상승으로 대다수 국민이 박탈감을 느끼면 국가비전의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사진)은 ‘문재인 정부의 현주소’를 묻자 곧장 메모지에 세 가지 그래프를 그렸다. 서울 구로구 성공회대에 있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마주 앉아 기자에게 강의하듯 국내 정치, 외교안보, 경제·사회 등 분야를 나눠 ‘진단서’를 적어 내려갔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는’ 정책기획위원회의 수장다운 모습이었다.◆“20년 집권? 정치 수준 높여야”정 위원장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년 집권을 얘기하지만 현재 우리 정치의 수준이 너무 낮다”고 정치를 주제로 운을 뗐다. 그는 ‘촛불 혁명’으로 창출된 문재인 정부의 정치 현실도 수준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과거처럼 국회에서 폭력이 오가진 않지만 합의를 이뤄내는 과정이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야당은 물론 여당도 해당하는 얘기였다. 그는 이 같은 이유로 “정치 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민주당의 20년 집권은) 힘들다”고 했다.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기도 한 그는 정부가 최근 다시 꺼내든 ‘적폐청산’ 기조에 관해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마련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정치개입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국정원의 개혁작업을 진두지휘했다. 하지만 그는 “적폐청산은 사람을 처벌하는 대신 미래를 향한 문화와 제도를 마련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남북한 관계를 두고는 “지금이 고비”라고 표현했다. 미·북 관계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로 나섰지만 각국의 수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고 봤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와 관련해서도 “미국의 협상 전략 중 하나”라고 풀이했다.◆‘김&장’ 갈등, 팀워크에 부적절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정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정책 틀을 마련해놓고 정책을 종합적으로 펴지 못해 ‘최저임금 인상’이 마치 문재인 정부의 브랜드처럼 자리잡았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청와대가 단기 성과에 매몰돼 있다 보니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시기를 놓쳤다는 설명이다.최근 정책 컨트롤타워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면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의미를 홍보하고 나섰지만 “타이밍이 늦은 것 같다”고 했다.이른바 ‘김&장’ 갈등에도 쓴소리를 가했다. 그는 장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이의 불협화음과 관련, “실제로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른 만큼 내부에선 의견이 엇갈릴 수 있지만 외부에 그렇게 비친 것은 문재인 정부의 팀워크에 문제가 있다고 보일 수 있어 부적절했다”고 평했다.정 위원장의 이 같은 쓴소리는 무게감이 다르다는 평가다. 그는 문 대통령의 핵심교수그룹 좌장으로 꼽힌다. 정 위원장은 18대 대선부터 문 대통령의 정책 자문 역할을 해왔다. 18대 대선 패배 후 결성된 자문그룹 ‘심천회’의 핵심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심천회에는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기정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속해 있다. 지근거리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에 관여해 일각에서는 그를 문 대통령의 ‘가정교사’로 칭하기도 했다.◆포용국가 위해 복지예산 2배↑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과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안착시키는 데 역량을 쏟을 계획이다. 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그는 “지난 5개월간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 비전인 ‘포용 국가’의 틀을 완성했다”며 “앞으로 ‘비전 2040’ 등의 국가 장기 비전을 마련해갈 계획”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지적하듯 소득주도성장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는 설명이다.포용 국가는 문 대통령이 지난 6일 제시한 사회정책 분야의 국가 비전이다. 문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국민의 삶을 전 생애주기에 걸쳐 책임져야 한다”며 “그것이 포용 국가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정 위원장은 “한국의 사회정책이 굉장히 낙후돼 있다”고 했다. 그는 국가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을 예로 들었다. 2015년 기준 한국은 10.1%지만 일본은 1980년, 유럽은 1967년에 10%를 넘었다며 우리보다 예산 투입 비중이 두 배나 높은 유럽과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 그만큼 사회복지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위원장은 “포용 국가를 위한 범부처 추진단을 세워 ‘국민 전 생애 생활보장 3개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막대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에는 “효과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국가재정전략회의와 연계해 정책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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