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 전 장관이 14일 미국의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 해제' 기조가 유지될 경우 북한이 "'플랜B'를 준비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열린 북한연구학회 동계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경제제재 해제를 위해 미국에 '일방적 양보'를 할 가능성은 작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올해 4월 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버리고 경제건설 집중 노선으로 전환한 것은 "극적인 변화가 아닌 준비된 변화"라며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아버지 시대와 달리 '하루 세끼'를 보장하는 수준을 넘어 북한을 경제부국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결심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선 것도 단순히 '체제 안전 보장'을 넘어 전면적 제재 해제를 통한 고도의 경제성장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이 당장은 비핵화 협상 궤도에서 이탈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면서도 "제재 해제를 통해 번영하는 길로 갈 수 없다면, 결국 '하루 세끼'를 보장하는, 기본생존이 가능한 길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노동신문 등 북한 공식 매체를 통해 강조되고 있는 '자력갱생'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각종 국산화 사업을 거론하며 "제재 대처하기 위해 고비용의 과도한 국산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일반적, 보편적 수준의 자립경제를 넘어서고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통한 번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고립주의 노선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전 장관은 "(미국의) 일방적 상황이 계속되면 비핵화 협상이 장기 교착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서) 어느 정도의 조치가 이뤄지면 제재완화 조치를 함께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의 외교안보 책사로 불린 이 전 장관은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 감시망이 약한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 금융기관을 공략,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지적했다.1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마크 나크라 전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제재 담당관은 13일(현지시간) '개발도상국들의 대북제재 이행의 어려움'이라는 주제로 워싱턴 DC에서 열린 포럼에서 "북한은 유령회사들을 설립해 금융 제재를 회피하고 있으며, 북한이 만든 유령회사들의 네트워크는 북한을 넘어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까지 퍼져있다"고 밝혔다.톡잔 카세노바 조지워싱턴대 연구원도 "북한은 여러 은행 계좌를 만들거나 유령회사를 이용하는 수법의 속임수를 쓴다"며 "특히 북한이 제3국 해당 국가의 합법적인 수단과 불법적인 수단을 혼합해서 불법 금융거래가 쉽게 적발되지 않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제재 회피를 하면서 불법 금융거래를 하는 데는 제3국의 중개인이 끼어있고 이들을 활용해 자신들의 실체는 숨기고 있다며 선진국들의 금융 시스템까지 악용하고 있어 제3국 금융기관들은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고 VOA가 전했다.그러면서 북한의 제재 회피 수법의 변화를 알고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나크라 전 재무부 담당관은 "유엔과 미국은 물론 각국의 금융기관들은 북한이 제재를 피해 가는 방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대북 이행 조치들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미 국무부는 북한 매체의 대미 비난과 관련해 여전히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믿는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했다.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비핵화 협상 교착이 대북압박 기조를 고수하는 미국 때문이라고 비난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대한 RF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한 (비핵화) 약속이 이행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애덤스 대변인은 또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13일 중앙통신은 '시간은 미국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줄 것이다'라는 제목의 개인 명의의 논평을 발표하고 비핵화 협상 교착의 원인이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미국의 '상응 조치' 없이는 먼저 움직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연합뉴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해 “2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 김 위원장이 서울에 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연내 답방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다고 예상했다.정 전 장관은 이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서울 능동 건국대에서 개최한 ‘2018 동북아문화교류국제회의: 동북아의 냉전 해체와 남북 평화번영의 길’ 기조강연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또 “김 위원장이 자기만의 행동을 보여 줘야 비핵화도 진전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처럼 다시 한 번 ‘톱 다운 방식’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동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답방 시 비핵화 관련한 미국의 요구에 (북한이) 좀 더 전향적으로 나오도록 조언할 수도 있다”며 “김 위원장을 이렇게 설득하고 미국은 상응조치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조언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김정은의 연내 답방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도 (연내 답방)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정 전 장관은 “북측은 최고지도자의 동선이 노출되는 걸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안해하기 때문에 2~3일 전에 전격적으로 며칠부터 며칠까지 가겠다고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매들린 울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이 2000년 10월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회동 15분전에야 시간을 통보하고 모습을 드러냈던 일화도 소개했다.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