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감찰 사전승인·이첩사건 관여금지·부당지시 거부 명문화"

입력2018.12.14 09:13 수정2018.12.14 09:13

관련 뉴스

1

靑 "특별감찰반→감찰반 명칭변경…업무내규 신설해 비위 차단"(종합)

7일 文대통령에 보고…"감찰반 구성 다양화로 내부 상호견제 강화""감찰개시 & 장·차관 접촉 땐 의무 보고…이첩사건 관여금지·부당지시 거부 명문화"조국 "특감반원 비위 깊이 자성…기강확립 매진하겠다"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특감반)'의 명칭을 '감찰반'으로 변경하고, 여러 기관 출신 인사로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기로 했다.아울러 감찰반원들이 지켜야 할 업무 내규를 신설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보완하기로 했다.최근 특감반원 비위 사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청와대가 개선책을 내놓은 것으로, 이를 통해 공직기강 해이 논란이 잦아들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조국 민정수석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감찰반 쇄신안을 발표했다.우선 조 수석은 "권위적 어감을 주는 용어인 '특별감찰반'을 '감찰반'으로 변경키로 했다"고 설명했다.또 민정수석실 산하에는 민정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 소속에 특별감찰반이 각각 있었는데,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장 등을 감찰업무를 하는 반부패비서관실 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명명하기로 했다.이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 수석은 설명했다.나아가 현재 검찰과 경찰로만 이뤄져 있는 공직감찰반의 구성을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조사권한을 보유한 여러 기관 출신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하나의 기관 출신 인사가 전체 구성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 내부 상호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조 수석은 전했다.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총 21조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 내규'도 제정한다.내규에 따르면 감찰반원들은 감찰을 개시하기 전에는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청부 조사' 등의 비위행위 가능성을 줄이기로 했다.또 부당한 청탁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찰 대상자인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을 접촉할 경우 감찰반장에게 사전·사후 보고하도록 하고,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했다.감찰 결과를 이첩하는 과정, 혹은 이첩이 된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는 감찰반원의 관여를 금지하는 방안도 명문화된다.조 수석은 "정치관여금지, 부당이득 수수금지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정치개입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명시하기로 했고, 지시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하는 조항도 두기로 했다.이런 개선안을 명문화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일 당시 제도화한 감찰반 직제령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조 수석은 전했다.조 수석은 이런 내용을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받았으며, 직제령 개정령안은 이달 18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앞서 특별감찰반에 소속된 김모 수사관이 경찰청에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비리사건의 수사정보를 캐묻는 등 비위 사건이 불거지자, 조 수석은 특감반원 전원을 복귀 조치한 바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이후 조 수석에게 특별감찰반 쇄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조 수석은 이날 쇄신안을 발표하며 "민정수석실은 이번 사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특감반원의 비위를 공개하지 않고 무마하던 과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치권과 언론의 의혹제기 등 예상되는 정무적 부담을 감수하며 향후 공직감찰의 기강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특감반원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정식 감찰, 징계 청구, 그리고 전원 교체라는 유례없는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조 수석은 "민정수석 이하 민정수석실 구성원 모두는 일부 특감반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자성하고 있다"며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심기일전해 더욱 엄정한 자세로 향후 청와대 안팎 공직사회의 비위근절과 기강확립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2

제조업 생산·경상수지, 거시지표 대거 보강…달라진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을 처음으로 개편했다. 경기 상황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제조업 생산과 경상 수지 등 거시 지표를 대폭 보강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일자리가 확대되려면 결국 경제가 살아나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를 반영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13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따르면 청와대는 대통령 취임 이후 만들어진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을 최근 새롭게 단장했다. 설치 후 1년6개월여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첫 번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하고,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이번 개편에서 ‘제조업 생산’ ‘서비스업 생산’ 등의 항목을 주요 지표로 추가했다. 제조업 생산은 기업들의 설비투자 등과 연관이 있다. 전통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지속되면서 설비투자는 올 3월 이후 8개월 연속 감소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자리와 연관된 지표를 입체적으로 보여주자는 차원”이라며 “그만큼 일자리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반영됐다”고 했다.이번에 신설된 ‘서비스업 생산’ 항목 역시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 중 하나다. 또 △산업별 생산 증감률 △건설투자 증감률 △경상수지 등을 상황판에 추가했다. 생산과 투자의 장기 추세를 볼 수 있도록 상세지표에 연간 통계를 별도로 넣었다.청와대가 강조하고 있는 ‘고용의 질’을 보여줄 수 있는 ‘상용근로자 비중’도 더해졌다. 세부 지표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과 3대 공공기관 고용현황 등도 함께 담았다. 1년 이상 고용계약한 노동자를 뜻하는 상용근로자 비중은 문재인 정부가 부각시키는 대표 일자리 수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펴면서 공공부문 위주로 정규직이 늘어난 탓에 논란이 됐던 지표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축사에서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며 그 근거로 취업자 수, 고용률과 함께 상용근로자 증가를 들었다.단순 지표뿐만 아니라 일자리 으뜸기업 등 우수사례도 일자리 상황판에 추가했다. 정책 홍보 기능을 더한 셈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국민들의 불만 및 개선 요구까지 받아들여 일자리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최대한의 정보를 담았다”며 “전문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지표설명 메뉴’도 추가했다”고 말했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3

靑 "美에 대통령전용기 제재예외 요청한 바 없어…오보 유감"

김의겸 브리핑…"체코 경유는 급유·시차적응·정상외교 고려…제재와 무관"전용기 제재 적용 여부는 "美 정부나 대사관에 확실히 답변 들으라""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나…하루에도 몇건씩 정정보도 신청해야 할 것 같아 고민"문재인 대통령의 9월 뉴욕 방문 당시 전용기의 미국 입국을 위해 제재 예외를 인정받는 절차가 진행됐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청와대는 13일 "사실무근"이라며 "미국에 예외 절차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이날 한 매체는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는 문 대통령의 전용기가 '북한을 방문했던 비행기는 180일 동안 미국을 방문할 수 없다'는 미국 행정명령(13810호)의 적용을 받지만, 지난 9월에는 한미 간 별도 협의를 거쳐 전용기의 미국 입국이 가능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이 매체는 또 문 대통령이 최근 주요 20개국(G20) 순방을 위해 아르헨티나로 향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아닌 체코를 경유한 것 역시 전용기에 대한 제재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가 미국에 제재 면제를 신청한 적이 없으며, 미국의 허가를 받고 뉴욕에 갔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G20 때 체코를 경유한 것 역시 제재와 무관하다.급유 문제, 대표단 시차적응 등 기술적 측면을 고려했고, 체코와 양자 정상외교의 성과를 거두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유럽을 경유하기로 하고 스페인, 네덜란드, 헝가리, 스웨덴 등이 (경유) 대상으로 떠올랐으나 스페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들르기로 했다는 점, 네덜란드, 헝가리, 스웨덴은 내년 공식방문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했다.로스앤젤레스 등에서 급유를 할 수 있지 않으냐는 물음에는 "로스앤젤레스 역시 내년에 들를 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비행전문가들에게 물어보라. 52시간 비행기를 타며 생체리듬과 기류 등을 고려하면 서쪽으로 가는 것이 시차 적응에 훨씬 유리하다"고 덧붙였다.김 대변인은 "(체코를 경유하는 이유에 대해) 순방을 가면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나"라고 강한 어조로 반문하며 "오보가 되풀이되는 것에 대해 대단히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다만 김 대변인은 '대통령 비행기가 결국 제재대상이 아니라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그 문제는 한국 정부가 말하기보다는, 미국 정부나 대사관을 통해 확실하게 답변을 듣기 바란다"라고 답했다.정정보도를 요청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정정보도를 요청하자면 매일 해야 할 것 같다.하루에도 몇 건씩 요청해야 할 것 같아서 고민"이라고 답하기도 했다.외교부 역시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9월 문 대통령의 방미 때 전용기가 미국에 들어가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우리 정부가 미국에 대북제재 면제를 신청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외교부는 경유지를 체코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제재 문제와 무관하며, 경유지에서의 지원 등 기술적 측면 및 양자 정상외교 성과 측면, 대표단 시차 적응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외교부는 LA를 경유지로 검토했는지에 대해서는 "중간 급유 등을 위해 다양한 경유지를 검토했다"며 후보 중 하나로 검토됐다는 뜻을 밝혔다 .전용기에 미국의 제재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미 국내법의 적용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에 문의 바란다"는 입장을 보였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