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에게 "하루속히 제대로 된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해,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됐는데도 자유한국당이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위원회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조사위원 추천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도 다하지 않고 물러났다"며 "만일 자유한국당이 추천할 인사를 찾지 못한다면 인권전담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의뢰해서라도 추천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미추천 탓에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을 못 하는 상황에서 이미 추천된 6인이라도 임명해 일단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개문발차(開門發車·문을 연 상태로 차를 출발시킴)해놓고 자유한국당 추천인이 참여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바른미래·평화, 한국당 '지만원 추천설'에 발끈"적합한 인사 신속히 추천해야" 촉구한국당 "인선에 어려움…가급적 빨리 추천하겠다"여야 합의로 출범키로 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규명위원회(이하 5·18 진상조사위)가 자유한국당의 조사위원 추천 지연으로 구성조차 못 하고 48일째 표류하고 있다.한국당은 적합한 위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등은 한국당이 진상규명을 방해하려 고의로 시간을 끌고 있다고 의심한다.31일 국회에서는 5·18 진상조사위의 신속한 가동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동시다발로 나왔다.이날 국방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참여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피해 17건과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 성고문을 공식 확인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여야는 모두 한국당에 화살을 퍼부었다.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위원 명단을 안 보내 5·18 진상조사위 구성이 안 되고 있다"며 "한국당이 지만원씨를 위원으로 추천하려고 하면서 위원회 출범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이형석 최고위원도 "지만원 등 비상식적 인사가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만한 상식적 인사를 조속히 추천해 5·18 진상조사위가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당 회의에서 "만일 한국당이 지만원씨를 조사위원으로 추천하면 국민은 박근혜 탄핵보다도 더 큰 책임을 한국당에 물을 것"이라고 질타했다.또한 평화당 의원들은 광주 지역 시민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더이상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지 말라'고 성토했다.회견에는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 등도 동참했다.이들은 성명을 통해 "위원 추천을 미루던 한국당 내부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온 극우 논객을 위원으로 추천하자는 제안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져 진상규명 작업이 계속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을 깎아내리고 피해자의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역사 왜곡을 묵과할 수 없다"며 "한국당은 5·18 진상조사위 위원으로 국민과 역사가 납득할 만한 인사를 조속히 추천하라"고 요구했다.5·18 민주화운동 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를 찾아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를 만나 진상조사위의 빠른 가동을 촉구했다.정동영 대표는 면담에서 "독일 형법은 나치 깃발이나 상징을 드는 것만으로도 처벌한다"며 "5·18에 대한 모욕을 처벌하는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윤소하 원내대표는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정확한 피해를 파악해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은 지나간 역사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길이다.그러나 한국당은 역사를 또다시 비틀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국민적 차원에서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5·18 진상조사위는 특별법에 따라 국회의장 추천 1명, 민주당 추천 4명, 한국당 추천 3명, 바른미래당 추천 1명 등 총 9명의 조사위원으로 구성된다.이미 문희상 의장은 안종철 박사, 민주당은 송선태 전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와 이윤정·이성춘·민병로 교수, 바른미래당은 오승용 박사를 추천한 상태다.일각에서는 진상조사위 활동 기한이 2년으로 제한된 데다, 특별법 시행 후 벌써 48일이나 지난 만큼 한국당 추천 조사위원 없이 위원회를 우선 가동하자는 제안도 나온다.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재까지 추천된 6명이라도 대통령이 먼저 임명해 진상조사위를 출범시키자고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고 이낙연 국무총리에 질의한 바 있다.지금까지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진상조사에 참여해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자는 위원회 취지를 고려해 이를 강행하지 않았으나, 한국당이 위원 추천을 내년으로 미룰 경우 위원회를 '개문발차'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도 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국당도 위원 추천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한국당은 지난달 김성태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7인의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을 물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위원 인선 작업을 하고 있다.다만 야당 추천에 대한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자격을 갖춘 많은 분이 회피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일부 언론이 지만원씨에 대한 추천 논의를 한 것으로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라며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4일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면담…위촉 요구5·18단체 대표자들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며 국회를 방문한다.21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재단 이사장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회장단이 오는 24일 국회를 방문한다.5·18단체 대표자들은 오전 11시부터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을 차례로 만나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위촉을 요구할 방침이다.올해 3월 13일 제정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내달 14일 시행한다.특별법은 계엄군 발포 체계, 행방불명자 암매장 장소 등 5·18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독립적인 진상규명위 설치를 규정한다.조사위원은 모두 9명인데 국회의장이 1명을, 여당과 야당이 상임위원 1명씩 포함해 각 4명을 추천한다.특별법 시행까지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국회가 위원 위촉을 지체하면서 진상규명 실무를 담당할 사무처 설치 준비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5·18단체 관계자는 "5·18 진상규명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며 "진상규명이 지체되지 않도록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선별된 자료만으로는 '왜곡의 뿌리' 밝혀내기 어렵다고 판단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국방부는 특별조사위원회가 확보한 모든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31일 요구했다.5·18재단 등은 이날 입장문을 내 "국방부가 선별적으로 제공한 자료 만으로는 5·18 왜곡 조직이 다양하고 끊임없이 조작에 조작을 덧씌운 정황만 알아낼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재단 등은 "5·18 왜곡 조직이 무엇을 했는지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특조위에서 확보한 모든 자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왜곡과 조작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각급 조직의 활동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추가 자료 확보와 관련자 면담, 내부자 증언 등이 필수"라며 "이는 특별법으로 출범할 진상규명위원회의 주요 과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재단과 5월 단체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5·18을 은폐하고 왜곡한 군 조직인 '511 연구위원회'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통해 국방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지난달 초부터 자료를 분석한 재단 등은 국방부로부터 받은 문서만으로는 5·18을 최초로 왜곡한 조직이나 인물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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