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지만 불과 6개월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위기에 놓인 현직 지자체장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공소시효가 다가오면서 그야말로 좌불안석이다.
승자가 모든 것을 얻는 제로섬 게임인 선거에서 총력전을 펼친 당선자 중 일부는 중도 낙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기소 여부 촉각 곤두선 단체장들 '수두룩' 공직선거법 사건 공소시효인 13일을 앞두고 가장 관심을 끈 사안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소 여부였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한 이 지사 혐의는 친형 강제입원 시도,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다.
이 지사 부인 김혜경 씨는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으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사와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된 의혹을 각각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수원지검은 11일 고민 끝에 이 지사는 재판에 넘기고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한다는 엇갈린 수사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라 이 지사를 둘러싼 친형 강제입원 등 의혹 실체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지만, 부인 김씨는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벗게 됐다.
경기도에서는 안승남 구리시장과 최용덕 동두천시장이 각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김성기 가평군수는 불법 정치자금 협의로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12일을 전후해 단체장 3명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전남은 광역·기초 단체장 29명 중 12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이다.
재판에 넘겨진 지자체장 외에 강인규 나주시장, 유두석 장성군수, 김종식 목포시장, 권오봉 여수시장, 정현복 광양시장, 송귀근 고흥군수 등도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어 곧 기소 여부가 가려질 예정이다.
강원도에서는 지자체장 18명 중 7명이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수 춘천시장, 김철수 속초시장, 심규언 동해시장, 이경일 고성군수, 조인묵 양구군수, 김진하 양양군수 등 6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최문순 화천군수 기소 여부가 주목된다.
최 군수는 2015∼2016년 체육대회 참가 주민 1천500여명에게 식비와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등 1억1천137만원을 편법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기간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 심의나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없이 1억2천만원을 편법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 주된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사전선거운동·기부행위 금지 위반 검찰 기소 여부를 지켜보는 현직 단체장 선거법 위반 혐의 중 가장 많은 사례는 허위사실 유포나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금지 위반 등이다.
홍보물에 자신의 실적을 과장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최기문 경북 영천시장은 최근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도 선거 당시 캠프 관계자에게 돈을 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곧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도 지방선거 전 울산시의회에서 "현직 구청장이 고도제한을 완화하지 않아 구민이 피해를 본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에서는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이 후보 시절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송치돼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 이미 기소된 단체장도 '조마조마'…금고 이상이면 곧바로 공직 상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검찰 기소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현직 단체장이 있는가 하면 이미 재판을 받고 1심 형량을 받은 이들도 있다.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고 현직 군수를 비판해달라는 취지로 지역 신문사 창간 지원금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행 함평군수와 경선 전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1심에서 각각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과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상태다.
지방선거 전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소속정당인 자유한국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진 대구시장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가까스로 면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 사전선거운동, 금품을 살포하는 행위는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고 진의를 왜곡시켜 유권자 판단을 흐리게 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곧바로 공직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아름 한종구 김동철 박영서 김도윤 허광무 김선경 고성식 전창해 최종호 손현규 이강일 김선호)
"당원 명부 유출해 경선에 이용" 고발장 동부지검 접수서울 강동경찰서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이 구청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해 4월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경찰은 지난달 이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다음 이달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이 구청장은 법원에서 영장심사를 받은 지난 8일 취재진과 만나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혐의는 인정했으나, 금품 제공 혐의에 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제공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한편 검찰에는 이 구청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장도 접수됐다.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A씨 등은 이 구청장이 당원 명부를 무단 유출해 경선 과정에 이용했다는 주장이 담긴 고발장을 지난 16일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했다.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 모두 동부지검 형사6부에서 수사할 예정이다./연합뉴스
모르고 법 위반 시민 250만원인데 대구시장은 150만원 구형시민들 "변호사 따라 고무줄 잣대…사법 정의 이뤄져야"대구지검이 6·13 지방선거 당시 적발한 선거사범을 처벌하면서 오락가락하는 법 적용으로 비난을 사고 있다.관련 법을 제대로 몰라 실수로 위반한 일반 시민에게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권영진 대구시장처럼 유력 정치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검찰이 애초부터 지역 유력 정치인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거나 기소 이후에도 '봐주기식 재판'을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7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대구에 사는 30대 주부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6월 7일 집에서 유명 포털사이트의 카페 게시글에 댓글을 달았다.대구교육감에 출마한 한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글에 A씨가 해당 후보를 비난하는 댓글이었다.A씨는 당시 해당 후보와 관련해 주위에서 들은 것을 확인하지 않고 게시판에 글을 남겼다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곧바로 해당 게시글을 내렸다.이어 관련 글을 올린 데 대해 사과하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그러나 A씨가 처음 남긴 글을 누군가 신고했고 그는 경찰수사를 받은 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A씨와 변호인은 재판에서 "법을 몰라 당시 범행이 미필적 고의로 이뤄졌고, 댓글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데다 A씨가 성실하게 생활하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줄여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재판 전에 반성문도 재판부에 냈다.그러나 대구지검은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 교육감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 처벌은 공직선거법 처벌 기준을 따른다는 규정에 따라 최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법은 A씨처럼 후보자를 비방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일반적으로 볼 때 엄격하게 법을 적용한 것처럼 보이는 A씨에 대한 구형량은 지난달 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 구형량과 차이를 보인다.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2일과 5월 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대구시의원에 출마한 고교 후배 등에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권 시장은 반성문을 내는 대신 대구고법원장 출신 변호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 4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선처를 호소했던 A씨와 달리 권 시장과 변호인은 재판에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진 초등학교에서 한 발언은 지지를 유도하는 '구호' 성격보다는 현장에 있던 시민들과 통상적 대화를 나누는 성격이 강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구지검은 지난달 22일 권 시장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들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공직선거법은 권 시장처럼 법을 어겼을 때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지역 시민단체들은 권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 이후 "법원 양형위원회 선거범죄 양형기준을 보면 권 시장 혐의는 징역 8개월∼1년6월을 선고할 수 있고, 다수를 상대로 2차례 법을 위반해 형량을 가중할 수 있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장모(46·대구 수성동)씨는 "선거를 여러 번 치러 법을 잘 아는 대구시장보다 법을 모르고 실수한 시민을 더 엄하게 처벌하려는 검찰을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이 정치적 고려 없이 최종 판단을 해 사법 정의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다졌으면 한다"고 말했다.또 다른 시민 한모(45·대구 침산동)씨는 "판단은 법원이 하겠지만, 권 시장이 떳떳했다면 굳이 큰돈을 들여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들을 선임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비슷한 범죄인데 피고인 측 변호사에 따라 검찰의 구형량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권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4일 각각 열릴 예정이다.대구지검은 지난달 권 시장에 대한 구형 직후에도 김생기 전 전북 정읍시장 재판과 비교해 형평성 논란을 빚었다.2016년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현직 시장 신분으로 산악회 등반대회에 참석해 같은 당 소속 총선출마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전 정읍시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김 전 시장에 대한 재판은 법리적인 이유로 한차례 공소가 기각됐지만 검찰이 재기소했고, 김 전 시장은 벌금 200만이 확정돼 지난해 12월 시장직을 잃었다./연합뉴스
서울 강동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이 구청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해 4월께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등록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공표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수사했고 지난달 이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면서 "중한 범죄 혐의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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