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등록은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를 극복할 거의 유일한 탈출구였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공시가격 6억원 이하라면 8·2대책으로 강화된 거의 모든 세금을 피할 수 있었다. 문제는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없고 종합부동산세 감면도 불가능하다.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는 계속 보유하면서 정책 변화를 기다리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일명 ‘버티기’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9·13대책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을 듯하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9·13대책 이후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나는 요인은 크게 4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매년 5%포인트씩 상승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지만 공시가격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일정 수준으로 낮춘다. 이때 사용하는 비율을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하는데, 현행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80%다. 내년부터 이 비율이 매년 5%포인트씩 늘어나 2022년까지 100%로 올라간다.9·13대책 이후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나는 두 번째 이유는 세율이다. 9·13대책에서는 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세 번째 이유는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다. 현행 공시가격이 시세와 비교해서 너무 낮기 때문에 시세반영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나는 네 번째 이유는 세 부담 상한선의 상향 조정이다. 보유세는 작년에 낸 보유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정하고 있는데, 현행 세 부담 상한선은 150%다. 즉 지난해에 낸 보유세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올해는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 부담의 상한선을 300%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보유세가 늘어나는 4가지 요인이 결합한다는 가정에서 9·13대책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보자. 2채의 고가 주택을 서울에 보유하고 있는 홍길동 씨(55) 사례다. A아파트는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이고 B아파트는 시가25억원(공시가격 17억5000만원)이다. 그리고 공시가격이 매년 8%씩 상승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상황에서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2393만원 정도가 부과된다. 그런데 ①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②세율 인상 ③공시가격 상향 조정 ④세 부담 상한선의 상향 조정이 겹칠 경우 내년부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계는 가파르게 상승해 4512만원이 된다. 2020년에는 5338만원, 2021년에는 6263만원,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로 맞춰지는 2022년에는 7294만원까지 상승하게 된다.보유세가 매년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만만치 않은 부담이 요구된다.주택을 계속 보유할지의 판단도 주택을 매각할 것인지, 증여할 것인지의 판단과 동등한 위치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원종훈 <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 >
국세청이 5일 2억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715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당초 7158명을 공개하려 했으나 막판에 실명 공개에 부담을 느낀 체납자 중 한 명이 밀린 세금을 전부 납부해 한 명 줄었다.국세청이 공개한 체납자들의 실태는 다양했다. 수 억~수백 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자산을 현금이나 골드바 형태로 숨겨두는 경우가 많았다.부동산으로 상당한 차익을 얻은 A씨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렸다. 부동산 매도 후 받은 수표 17억원을 주변 은행에 돌면서 총 88차례에 걸쳐 조금씩 현금으로 교환했다. 직접 발품을 팔면서 돌아다닌 은행만 44곳에 달했다. 국세청은 A씨의 은닉 정황을 포착한 뒤 가택 수색까지 벌였지만 남은 현금을 발견할 수 없었다.그러다 그가 사위 명의로 은행 대여금고를 개설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대여금고를 뒤지자 현금 1억6000만원과 100달러짜리 미화 2억원 어치를 찾아낼 수 있었다. A씨는 결국 지금까지의 체납액 8억3000만원을 납부했다.서울 강남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는 수 십억원의 소득세를 안내려고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은 사례다. 아파트는 물론 은행 대여금고까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렸다. 국세청은 잠복 조사를 벌인 끝에 그가 고급아파트의 실거주자란 점을 확인했다. 결국 그에게서 현금 8억8000만원과 1억원 상당의 명품시계 3점을 압류했다.세금을 안 내려고 현금이나 수표, 골드바, 시계 등을 옷장 등에 숨겨두는 경우는 다반사였다. 부동산을 팔아 10억원 넘는 수익을 거둔 C씨는 세금이 아까워 은행 계좌를 거의 이용하지 않았다. 적발되기 쉽다는 이유에서다. 국세청이 가택 수색을 벌이자 옷장 속 양복 안에서 수표 180매(1억8000만원)가 발견됐다. 그의 지갑에서 찾은 대여금고 비밀번호를 통해 5억여원을 추가로 징수하기도 했다.증여세를 내지 않고 버티던 D씨 장롱에선 현금 8000만원과 수표 1억8000만원이 쏟아졌다. 조카 명의 차명계좌에 숨겨둔 2억5000만원도 들통이 났다. E씨는 거실에 비밀 수납장까지 만들어놓고 재산을 은닉했다 과세 당국에 걸렸다. 그의 집에서 현금 7000만원과 1억6000만원 상당의 골드바, 명품시계를 찾아냈다.국세청이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은 5021명, 법인은 2136곳이다.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총 5조2440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정평룡 씨, 부가가치세),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화성금속, 부가가치세)이었다.이번 명단에는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겼다가 징역형을 받은 최유정 변호사가 포함됐다. 그는 종합소득세 등 68억7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변호사는 상습도박죄로 구속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챙겼다가 복역 중이다. 수임료 중 상당액은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하겠다며 받은 돈이었다.전두환 전 대통령은 양도소득세 등 30억9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이름을 올렸다. 전 전 대통령은 검찰이 그의 가족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개인 명단 공개자 중에선 40∼50대가 62.1%를 차지했다. 주소로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60.4%였다. 체납액 규모는 2억∼5억원 구간이 60.7%를 차지했다.법인은 도소매·건설·제조업종이 63.7%였다. 체납액은 2억∼5억원 구간이 58.7%로 절반 이상이었다.국세청은 전국 6개 지방국세청에서 133명 규모의 재산 추적조사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올들어 10월까지 이들이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한 세금은 1조7015억원에 달한다. 지금까지 체납재산 추징을 위해 1만3233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31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고의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 206명에 대해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 고발했다.국세청은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제보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데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신고자 지급률 5~20%)을 지급하고 있다.구진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추적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맥주 과세 방식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려는 법 개정 시도가 국회에서 최종 무산됐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맥주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12월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주세 체계 개편 방안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여야는 3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주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주세는 가격에 비례(종가세)해 매기는데 권 의원안은 맥주의 경우 양에 비례(종량세)하는 방식으로 바꿔 L당 835원의 세금을 걷는 내용이다.기재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직전 맥주 종량세 도입을 검토했다. 국산 맥주에 더 많은 세금이 붙는다는 국내 맥주업계의 문제 제기 때문이었다. 맥주세는 국산이나 외국산 모두 72%로 같지만 과세표준(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 다르다. 과세표준이 국산은 ‘제조원가+판매관리비+이윤’이지만 외국산은 ‘수입신고가(관세 포함)’로 돼 있어 수입맥주는 판매관리비와 이윤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구조다. 수입업자들은 상대적으로 싼 세금 덕분에 편의점에서 수입맥주를 4캔에 1만원에 판매하는 등 할인행사를 할 수 있었다.정부의 종량세 전환 움직임이 알려지자 ‘내년부터 수입맥주 4캔에 1만원 할인이 없어질지 모른다’는 여론이 조성됐다. 반발이 커지자 기재부는 종량세 개편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하지만 종량세 개편안은 국회에서 다시 살아났다. 일부 의원이 “국내 업계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오던 중 권 의원이 주세법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종량세로 개편하면 국산 병맥주 세금은 떨어지지만 생맥주 세금은 60% 오르는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여야가 이날 종량세 개편 시도를 접은 것도 생맥주와 수입맥주 가격이 오르면 국민의 반발이 커질 것이란 우려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야는 주세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기재부에 요청했고,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새해 경제정책방향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이태훈/김일규 기자 bej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