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오는 11∼13일 서울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10차 회의를 앞두면서, 지난 3월 본격화한 협상 여정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는 지난 7일 회의 개최 일정을 공개하며 "한미 양측은 지난 회의 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9차 회의 이후 협상 상황에 정통한 외교부 당국자가 "상당 수준의 문안 합의에 도달했다"고 설명한 바 있어 과연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측이 문안에 최종 합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는 12월 31일 9차 협정 유효 기간의 마감을 앞두고, 양측은 분담금의 원만한 집행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매달 협상장에 마주 앉으며 타결에 진력해왔다.
당초 올해 협상을 앞두고 긴장감을 조성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급이었다.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16년부터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과 '한국 등 동맹국의 방위비 100% 부담'을 주장하며 압박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 그의 요구가 현실이 되리라는 우려가 일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돼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2배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실제 미국 측은 그동안의 협상에서 우리 측에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했고, 우리 측은 이에 맞서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인상과 함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형식으로 협상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 측이 전략자산(추진 항공모함이나 원자력 잠수함,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와 B-52 등) 전개 비용의 한국 분담 및 이를 위한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요구하고, 우리는 불가 방침을 내세우며 협상이 장기 공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양측이 절충점 찾기에 성공하면서 우리가 전략자산 전개 비용 신설 요구는 수용하지 않되 기존 항목(군사건설·군수지원·인건비) 안에서 일정한 수준의 증액은 받아들이고, 기간·연간 증가율·제도 개선 등에서 상응하는 요구를 관철하는 쪽으로 협상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짧은 언급'을 비롯해, 양국 정상이 분담금 이슈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인 것도 협의 진전을 가속화한 요인으로 평가됐다.
결국 이번 회의에서의 협상 타결 여부를 가를 관건은 양측이 어느 수준의 분담금 총액 인상에 합의하느냐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각자의 내부 정치 상황과 한미동맹의 중요성,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관련 협상 상황 등 전체적인 명분과 실리를 고려해 최종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 정부로서는 문재인 정권 첫 방위비 분담 협상인 만큼 투명한 방위비 집행의 시스템 만들기와 합리적 분담액 책정을 모색함으로써 투명성 부족 논란의 재발을 막아야할 상황이다.
그와 동시에 한반도 정세가 진퇴의 고비에 와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를 유지하고, 든든한 한미동맹으로 한반도 비핵화·평화 외교를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정부로선 무시할 수 없는 '고려 요인'으로 보인다.
물리적으로 이번 회의에서 양측이 문안 타결을 이뤄야 국회 비준동의를 비롯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올해 말∼내년 초에 밟을 수 있다.
그런 만큼 양측의 타결 의지도 어느때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가장 최근인 지난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을 근거로 하는 올해 한국 측의 분담 액수는 약 9천602억 원이다.
美전략자산 전개비용·총액·집행 투명성 등에 견해차 큰 듯내년 이후 적용되는 한미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8번째 회의가 '연장전'에 돌입한다.17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한미 양측 대표단은 예정상 마지막 날인 이날 회의 과정에서 18일에도 회의를 열기로 했다.그 이후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19일에도 회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전날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등은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이틀 예정의 제8차 회의에 들어갔다.현행 제9차 협정이 오는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협상 타결과 국회 비준까지 연내에 마치려면 협의에 속도를 내야 하는 만큼, 양 측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당초 외교부도 일정을 공개할 때 "필요하면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면서 사실상의 끝장토론을 벌일 것을 예고한 바 있다.회의 연장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비용 신설 요구를 비롯해 총액과 유효기간, 연(年) 증가율, 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 의제를 놓고 한미 간 입장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이날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서울에서 열린 한 좌담회 행사의 기조연설에서 "협상을 빨리 끝내는 것이 양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며, 철통 같은 동맹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향해 손잡고 나아가야 한다"고 우회적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다만 양측이 핵심 안건에서 일정 수준 접점을 찾으면서 논의의 속도를 내기 위한 차원에서 회의를 연장했을 가능성도 있다.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이며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천602억 원이다.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돼 2019년 이후 분에 대해서는 연내에 타결을 봐야 한다./연합뉴스
美, 증액 요구 관측 속 상호입장 '탐색전' 예상…사흘간 5∼차례 협의2019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양국간 협의가 8일 새벽(현지시간 7일 오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시작됐다.외교부는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고위급회의가 이날 오전 호놀룰루에서 열렸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 우리 측에서는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했다.미국 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나섰다.양측은 이날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 모두 5∼6차례 만나 협의할 전망이다.일단 이번 첫 회의에서는 상호 입장을 공유하고 전체 협의의 틀을 짜는 '탐색전'이 주로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2014년 타결된 지난 제9차 협정 당시 2013년 7월 시작해 모두 10번의 고위급 협의가 진행된 만큼, 이번에도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한미 양측은 향후 수개월간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과정에서 우리로서는 무엇보다 미국 정부의 증액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증액 요구 방침을 시사해온 만큼 이번 협의에서 미국의 요구액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핵 위협에 맞서기 위한 한미동맹 강화의 중요성을 고려하되, 이와 함께 한국의 기존 기여 등을 강조하며 절충점 찾기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6일 정례브리핑에서 "미 측이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협상안을 준비했다"며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조성하고 연합 방위능력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 국회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분담금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한미는 방위비분담협정에 따라 1990년대부터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부분적으로 한국이 부담토록 해왔다.작년 기준 한국의 분담금은 9천507억원 선이다.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현행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31일로 마감돼 2019년 이후분에 대해서는 연내 타결을 봐야 한다./연합뉴스
"비행체, 전술조치선 넘지 않고 비행금지구역 접근 안해"8일 오전 북한 개성 인근 지역에서 헬기로 추정되는 저속 비행체가 남하하는 항적이 포착되자 우리 공군 전투기가 긴급 출격한 것으로 알려졌다.군의 한 관계자는 "오늘 아침 북한 개성 인근 상공에서 헬기로 추정되는 저속비행체가 '전술조치선' 인근으로 접근하는 것이 포착됐다"면서 "이에 우리 군은 매뉴얼에 따라 KF-16 전투기와 FA-50 경공격기 등을 수도권 상공으로 출격시켰다"고 밝혔다.그는 "북한 비행체는 전술조치선을 넘지 않았다"면서 "군사적으로 심각한 상황도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전술조치선(TAL)은 우리 군이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과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20~50㎞ 북쪽 상공에 가상으로 설정해 놓은 것이다.북한 항공기가 이 선에 접근하거나 넘으면 우리 전투기들은 긴급 대응 발진한다.군의 다른 관계자는 "북한 비행체는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 각각 MDL에서 10㎞ 지역의 상공(서부지구)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에도 접근하지 않았다"면서 "그 비행체는 곧바로 인근 비행기지에 착륙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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