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연사들이 마치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친절하게 답변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자윤, 부산 유락여중 2학년)“평소 궁금해하던 회사인 위워크의 내부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정유선, 서울 영훈국제중 2학년)‘글로벌 인재포럼 2018’ 둘째날인 7일 서울 광장동 그랜드워커힐호텔에는 창업 꿈나무를 위한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운영하는 ‘차세대 영재 기업인’ 프로그램에서 활동하는 중·고교생 30여 명은 ‘대한민국 차세대 영재 기업인과 세계적 리더의 만남’ 행사에 참석해 인재포럼 연사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보냈다. 마크 마이어 미국 노스이스턴대 교수, 마크 하버크로프트 석세스팩터스 최고운영책임자(COO), 앤디 탕 드레이퍼대 최고경영자(CEO), 조벽 숙명여대 석좌교수, 최현명 위워크 한국지사 인사부총괄 등이 참석했다.연사들은 학생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진로 멘토가 돼줬다. 마크 마이어 교수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좋은 멘토를 찾아 조언을 얻고 인턴십 등을 통해 많은 경험을 해야 한다”며 “사업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친구를 찾기 위해 인적 네트워크를 풍부하게 조성하라”고 조언했다. 이준서 군(서울 을지중 2학년)이 앤디 탕 CEO에게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는 비결을 알려달라’고 하자 앤디 탕은 “과거에는 평균 수명이 40세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70세가 넘는다”며 “미래 세상은 발전할 것이란 믿음을 가지는 게 핵심”이라고 답했다.부부 벤처사업가인 애브 페터먼과 리사 페터먼 노미쿠 공동대표는 “우리가 개발한 제품은 어떤 음식을 할지 입력하면 시간과 온도가 자동으로 설정돼 요리 부담을 덜어준다”며 “창업할 때는 부자가 되려는 목표보다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김기만/성수영/노유정/임유 기자 mgk@hankyung.com
국가 보유 특허와 관련한 규제가 완화된다. 국유 특허의 독점적 사용권인 전용실시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게 하고, 특허 사용료 납부 체계도 다변화한다. 국유 특허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 특허 활용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국유 특허는 국가 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으로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 등을 함께 일컫는 말이다.국유 특허는 매년 20~25%씩 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보건연구원 등 국립연구기관 연구개발(R&D) 예산이 8000억원 선까지 증가한 데 힘입었다. 지난해 말 기준 국유 특허 등록은 6267건에 달했다. 하지만 국유 특허 활용률은 21.7%에 그치고 있다.정부는 특허 활용률을 2022년까지 대학이나 공공 연구원들과 비슷한 수준인 3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용실시 제도를 손볼 계획이다. 그동안 기업들은 국유 특허를 5년만 활용할 수 있었고 기간 연장도 한 번까지만 가능했다. 제약과 바이오 등 R&D에 10년 이상 소요되는 분야에서 국유 특허를 활용하지 못한 배경이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들은 두 번 이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정부의 특허료 과금 체계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매출에 비례해 사용료를 받았지만 기업의 상황에 맞춰 다양한 납부 방식을 허용할 방침이다. 사용료 정보만 얻으면 매출을 짐작할 수 있어 매출 노출을 꺼리는 기업들이 국유 특허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감안했다. 국유 특허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립연구기관이 특허를 기업에 현물 출자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혁신안은 관리에 치중했던 국유 특허를 사업화로 연계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며 “세부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연내에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국내 기업이 중국 상표브로커로부터 입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중국 상표브로커가 국내 기업 상표를 무단 선점한 건수는 2214건에 피해 기업 수만 1098개에 달하고 있다.이에 특허청은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보호체계를 강화한다고 18일 발표했다.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다. 국내 기업들의 K브랜드 도용, 위조상품 유통 조기 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중소·벤처기업의 지재권 분쟁 대응 지원을 확대한다.특허청은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지재권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현재 8개국(14개소)에서 2022년까지 16개국(22개소)으로 확대한다.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특허분쟁 대응, 지재권 출원비용 지원, 지재권 침해조사·행정단속 지원, 법률 상담 등의 사업을 벌여 국내 기업 지재권을 적극 보호할 예정이다.특허청은 해외 지재권 분쟁 컨설팅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의 수출 상황, 분쟁 현황에 맞춰 컨설팅 비용의 70%(중견 50%)와 최대 2800만원까지 지원한다.해외에서 지재권 분쟁에 휘말린 기업을 모아 공동대응협의체를 구성해 상표무효심판, 모방제품 유통대응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9월 중국에서 무단 선점된 국내 기업의 상표 무효심판에서 최초로 승소,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서 빼앗긴 상표권리를 되찾는 성과를 거뒀다. 중국 상표평심위원회는 국내 기업 4개사가 중국 상표브로커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무효심판에서 국내 기업 손을 들어줬다. 특허청 관계자는 “중국 상표당국이 상표브로커에 대한 한국 특허청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지난해 상표 심사 및 심리표준을 개정했다”며 “국내 기업 상표에 대해 이를 반영한 최초의 승소 사례”라고 소개했다.특허청은 현지 K브랜드 보호를 위해 해외 상표브로커에 대한 ‘무단 선점 조기경보체계’의 조사·경보 대상(국가·범위 등)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중국어 권역에 홍콩까지 포함시켰고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국가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특허청은 지난해부터 상표 무단방지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 국내 기업의 상표 무단선점 여부를 상표 등록 전에 발견해 해당 기업에 통보했다. 지난해 251개사 588개의 상표가 무단 선점돼 출원 중인 것을 사전에 확인해 국내 기업에 통보했다. 국내 기업들의 중국 상표당국 이의신청 비율이 36.5%에서 98.2%까지 늘어났다.특허청은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 내 국내 기업들의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알리바바, 징동닷컴 등 전자상거래업체와 협력해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국내 기업의 위조상품 게시물 2만302건을 삭제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위조상품 규모는 정품 단가 기준으로 45억원이며 평균 판매단가 및 판매게시물당 평균 판매 개수를 고려하면 약 184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해외 위조상품에 대한 피해 대응을 위해 중국 외에 태국 인도 베트남 등 위조상품 유통 단속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아세안 지역의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해 다양한 현지 업체와 협의 중이다.특허청은 국내 기업의 공동방어상표 개발도 지원하고 있다. K브랜드 인기에 편승한 현지 모방상표 피해로부터 국내 기업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공동방어상표’를 개발·보급하고 있다. 공동방어상표는 해외 상표브로커에 선점당한 상표를 대신해 국내 기업의 상표 인증표지 기능을 위해 개발했다.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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