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실히 이뤄질 때까지 단식" 강경 입장민주 "'완전 연동' 받아들이기 어려워" 한국 "수용하기엔 중압감 커"정기국회의 가장 큰 숙제인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처리됐지만 연말 정국에는 암운이 드리웠다.선거제 개혁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과의 갈등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9일 단식농성 4일 차에 접어들었다.민주당의 '우당'이었던 평화당과 정의당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개혁 과제에 앞으로 협조하기 어렵겠다며 싸늘한 분위기다.민생법안과 사법개혁,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등을 논의해야 하는 임시국회는 개회 여부도 불투명하다.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정국 경색을 막기 위해 8일 예산안 처리 직전까지 선거제 개혁을 논의했다.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합의문 초안까지 마련하기도 했다.이 합의문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공감하고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조정토록 한다', '국회의원 정수,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 비율, 지역구 의원선출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선거제도 개편방안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한다',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12월 중 합의토록 노력하고,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해 최종 확정 의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그러나 여야는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선거제 개혁 협상 결렬과 예산안 통과 이후 야 3당의 입장은 단호하다.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거대 양당의 '결단'과 확실한 의지 표명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다.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확실히 이뤄질 수 있다고 하는 정부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단식을 이어갈 것"이라고 못 박았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역시 "12월 선거제도 개혁이 완수될 때까지 단식농성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연동형을 포함해 폭넓게 논의하자'는 민주당의 설득에 야 3당은 '선거제 개혁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예산안 처리 강행 후 불신은 더욱 커졌다.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에 대해 눈곱만큼의 생각도 없었지만, 선거제 개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으니 그것을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시간을 끈 것"이라고 비판했다.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결단이 필요하다.(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처리가 합의돼야 농성을 그만둘 것"이라며 "두 대표의 단식이 계속돼 국민 관심이 커지면 특히 여당에 정치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정의당 이 대표는 "즉각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임시국회가 소집돼야 하고, 그 임시국회 안에 민주당이 자신들의 원칙이라고 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 개혁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한국당을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나 선거제 개혁 시 의석수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큰 제1당 민주당과 제2당 한국당이 야 3당의 요구대로 '결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연동형 배분 방식을 원칙으로 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가 8일 마련했던 초안 수준의 합의에는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다만 야 3당이 요구하는 '완전한 연동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다.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야 3당과 민주당은) '연동형'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 같다"며 "완전 연동은 초과의석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을 설득하기 어려우니 다른 방식을 찾아보자는 것이다.연동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아닌데도 야 3당이 정략적인 논쟁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한국당이 요구하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를,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각각 채택)에는 반대한다.윤 사무총장은 "도시에 사는 국민과 농촌에 사는 국민에 서로 다른 선거제도를 적용해서 운영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중·대선거구의 경우 대표성 문제도 불거질 것"이라고 짚었다.한국당과 야 3당과의 간극도 만만찮다.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라는 빅이벤트를 앞둬 선거제 개혁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한국당은 당내에 아직 뚜렷하게 통일된 의견이 없다.그러나 야 3당의 요구에는 부정적이다.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기에는 중압감이 너무 컸다"며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도 그걸 수용하는 순간 당내 큰 반발에 부딪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여야는 정개특위를 통한 논의 진전에 그나마 기대를 걸고 있지만 정개특위 시한은 올해 말이다.시한을 늦춰 논의할 시간을 더 확보한다 해도 여야 5당의 접점 찾기는 난망하다.촛불민심이 투영된 '민심 그대로'의 국회 구성을 위한 선거제 개혁은 이래저래 바람 앞 촛불과 같은 운명으로 내몰리고 있다./연합뉴스
8일 국회 통과한 2019년 예산안서 반영 안 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내년부터 월 생계비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줬다 뺏는다'는 비판을 받던 기초연금을 부분적으로 개선하려던 방안이 결국 무산됐다.내년 10월부터 신생아 전원에게 일시금으로 2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주려던 계획도 '없던 일'로 됐다.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이런 지급방안들은 반영되지 않았다.이들 방안은 지난 11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넘겨졌지만, 결국 마지막 문턱에서 좌절했다.당시 보건복지위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조건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부가급여 형태로 내년부터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고 내년 국비 예산 4천102억원의 증액을 담은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이에 따라 국가에서 받는 생계비로 근근이 생활하는 극빈층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지만, 해결과제로 계속 남게 됐다.현재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은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하지만 받는 즉시 곧바로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의 원리' 때문이다.이 원리는 정부가 정한 생계급여 기준액보다 모자라는 금액만 보충해서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이 원리에 근거해서 정부는 현재 월 소득이 일정 기준(2018년 4인 가구 기준 약 135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소득과 기준액의 차이만큼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다.이를테면 월 소득이 100만원(4인 가구)이면 기준액(135만원)과의 차액인 35만원을 지급한다.기초연금(25만원)을 받으면 월 소득을 125만원으로 보고 기준액과의 차액인 10만원만 준다.현재 약 40만명의 기초생활 수급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아도 전액 생계급여에서 삭감당한다.현행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면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30만원 지급받더라도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30만원을 삭감당한다.아무리 기초연금이 도입되고 인상돼도 기초생활 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제자리에 멈출 수밖에 없다.노인 관련 시민단체 모임인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성명을 내어 "국회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외면했다"면서 "가장 가난한 어르신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조차 무시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의 횡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지난 8일 확정된 예산안에는 출산장려금 250만원 지급방안도 빠졌다.국회 보건복지위는 내년 10월에 태어나는 모든 출생 아동에게 일시금으로 2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당시 산모 약 33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보면 예산으로 1천31억2천500만원을 편성했다.하지만 최종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앞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출산장려금, 난임치료 확대 같은 출산 지원제도의 효과 등을 검증하고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출산장려금 정책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작품이었다.이렇게 야심 차게 출발했지만 "애 키울 여건과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돈 몇 푼 더 준다고 해서 애를 낳겠느냐"는 싸늘한 여론에 밀려 결국은 슬그머니 사라졌다./연합뉴스
국회가 8일 국회의원 세비를 전년보다 1.8% 인상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2.6%)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오르는 것이다.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는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를 적용해 올해(1억290만원)보다 182만원 증가한 1억472만원이 된다. 국회의원 세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동결됐다.바른미래당은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내년도 세비 인상분을 모두 기부 형식으로 반납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바른미래당만 세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인상액을 어떤 형태로든 받지 않겠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의원 정수 증가가 불가피하면 현재의 세비를 동결해서라도 이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비는 연 4704만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2011년 이후 9년째 동결되는 셈이다.국회 사무처는 수당과 활동비를 합산하면 국회의원의 총 보수는 2019년 1억5176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2%가량 늘었다고 설명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세비를 동결했을 때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보수 증가율에 연동한 정부안을 깎아온 것이고 올해와 내년 예산의 경우 정부안을 깎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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