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장려금·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이 대폭 증액됨에 따라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30일 밝혔다.임서정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일자리 사업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2019년에도 면밀한 성과 평가 및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해서 사업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 규모가 대폭 커진 만큼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경우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내년도 예산안 중 일자리 사업 예산은 23조4천573억원으로, 올해(19조2천312억원)보다 22.0% 증액됐다.정부 총지출에서 일자리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5.0%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이 예산이 투입되는 일자리 사업은 모두 170개다.올해 183개 사업에서 통·폐합 등으로 48개를 줄이고 35개를 추가한 결과다.내년도 예산 2조8천188억원이 배정된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한시 사업이기 때문에 170개 일자리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정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사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중소·중견기업의 청년 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내년도 예산이 7천145억원으로 올해(3천417억원)보다 배 이상 증액됐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신청자가 적은 문제 등을 들어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한다.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기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방식은 기업이 청년 3명을 고용하면 1명에 대해 지급하는 등 요건이 엄격해 올해 초만 해도 예산 집행액이 적었다"며 "30인 미만 기업은 청년 1명만 고용해도 추가 인력에 대해 지원하는 등 요건을 완화한 만큼 집행액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노동부는 내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을 18만8천명으로 예상한다.이 가운데 9만8천명이 내년 신규 지원 대상이다.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내년도 지원 금액이 1인당 최대 월 13만원으로, 사실상 동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노동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노동부는 내년 일자리안정자금의 지급 한도는 같지만, 내년 신규 지급 대상뿐 아니라 올해부터 지원을 받은 2년차 사업주에 대해서도 노동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한다는 점을 강조한다.2년차에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이 40% 감소하게 돼 있지만, 추가 지원으로 최대 13만원을 유지한다는 것이다.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을 노동자 1인당 최대 월 1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노동자 월급 요건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높이는 등 지원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내년도 일자리 예산 가운데 취약계층의 민간 분야 취업을 위해 정부가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 예산은 3조7천800억원으로, 18.3% 늘었다.실직자 채용과 고용 유지 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사업(3조7천879억원→5조9천204억원)과 실업급여 등 실직자 임금 보전을 위한 '실업소득' 사업(6조7천998억원→8조1천412억원)도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반면, '직업훈련' 사업의 경우 내년 예산이 1조9천711억원으로, 올해(2조645억원)보다 4.5% 줄었다./연합뉴스
혁신성장·남북협력·생활SOC·자영업 지원 등 7대 의제 선정도시락 오찬하며 "가장 시급한 과제"…문대통령 "지역 주도로 패러다임 전환"시도별 정책공유, 지방재정 분권 요구도 나와…분기별 1회 정례화문재인 대통령과 17개 광역단체 시도지사 전원이 30일 청와대에 집결,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선언'을 채택했다.지방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중앙 부처와 지방정부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이를 위해 지역주도의 혁신성장과 남북협력사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7대 의제를 선정했다.최근 고용지표가 악화하면서 일자리 문제 해소가 정부의 최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본격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해 '총력전'에 나서기로 한 셈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대한민국 일자리, 지역이 함께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문 대통령과 단체장들 외에도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오부터는 도시락으로 오찬을 하며 회의를 이어갔다.회의에서는 '정부와 지역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선언'이 채택됐다.참석자들은 선언문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지역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정부가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그 틀에 맞추는 하향식 획일적 방법으로는 좋은 결실을 맺는데 한계가 있다"며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기획·주도하고 정부는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소통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이와 함께 ▲ 지역주도 혁신성장 ▲ 남북협력사업 ▲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 농산어촌 활력 증진 ▲ 사회적 경제 ▲ 노사정 협력 등을 7대 의제로 선정했다.우선 지역주도 혁신성장의 경우 "전통 지역산업이 위기에 직면했다는 현실을 냉엄히 인식하고 지역 주력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이를 위한 제도개선과 재정지원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선언문에 담겼다.아울러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따른 남북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한다는 점,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을 통해 지역 격차해소 및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점 등이 선언문에 명시됐다.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도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앞장서기로 했고, 농산어촌 지역 특화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키로 했다.이와 함께 "사회적 경제 주체들을 양성하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한다", "지역 일자리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해 노사 및 지역사회가 협력한다" 등이 선언문에 실렸다.청와대는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일자리는 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다.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자리 협치'의 장을 마련한 것"이라며 "시도지사 발표 중 핵심현안을 도출해 7가지 의제를 선정했다.실질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간담회에서는 시도지사들의 일자리 정책 발표도 차례로 이어졌다.서울시의 경우 민간 일자리 진입을 돕는 '서울형 청년 뉴딜 일자리' 추진 계획과 함께 자영업자 일자리 안전망 구축 등의 계획을 밝혔다.경기도에서는 버스 운수종사자 지원 등 공익적 민간 일자리 창출 전략을, 경남에서는 스마트 공장 도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구상을 소개했다.일부 시도지사들은 효과적인 지역 일자리 지원정책을 위해 지방정부의 자율성 보장 및 재정의 실질적 분권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내놨다.민형배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은 브리핑에서 "단체장들 발표에는 일자리를 (지방정부가) 직접 만드는 방안과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정책 등이 모두 들어있다"며 이날 논의된 내용을 다시 살펴보고서 정책 방향을 가다듬겠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를 분기에 1번으로 정례화하기로 했다.이날 일자리 창출 간담회를 시작으로, 그때그때 가장 중요한 현안을 선정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취지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개헌이 무산돼 제2국무회의 창설도 무산됐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해 광역단체장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청와대는 "정례회의는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1차 회의 역시 KTV와 청와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생중계됐다.또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산하에 '지역현안점검회의'를 설치, 시도지사 정례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의제들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연합뉴스
"정부 지침에 지자체가 맞추는 하향식은 한계…상향식 소통으로 패러다임 전환""일자리 사업 재원, 지자체가 더 재량 가져야"…시도지사 간담회 정례화 방침폭우 대비도 당부…"긴급상황 생기면 회의도중 이석해도 좋다"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일자리 사업을 지역에서 기획·주도하고 정부는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소통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일자리, 지역이 함께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정부와 지자체가 맞닥뜨린 최대현안이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강력한 협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최근 고용지표의 하락으로 국민 걱정이 크다.지역경제도 구조조정의 여파로 어려운 곳이 많다"며 "일자리 예산이 실효를 거두려면 정부와 지자체간 강력한 협업 필요하며, 그 협업은 지역의 필요와 여건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에 대해 정부가 반성을 갖고 있다.정부가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틀에 맞춰 재정을 부담하는 하향식 방식은 결실을 맺는 데 한계가 있다"며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일자리 사업의 재원에 대해 지자체가 더 많은 재량을 갖고 책임 있게 운용할 수 있어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내년 예산안에 대폭 반영된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도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라고 당부했다.이어 "오늘 회의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주력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성장 등에 관해 시도지사들의 지혜를 모아달라"며 "시도지사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저를 비롯한 정부는 많이 듣는 회의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갔으면 한다"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우리는 소속 정당이 다를 수 있고 일하는 무대가 다를 수 있지만, 대한민국을 함께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국정의 동반자"라며 "각 지자체 발전의 합이 대한민국의 발전이므로 지자체의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이 따로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우리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머리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오늘은 제가 취임한 뒤 세 번째 시도지사 간담회인데, 소통이 더 활발해져야 한다"며 "비록 지방분권 개헌은 무산됐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를 보다 공식화하고 정례화했으면 한다"고 거듭 밝혔다.문 대통령은 "반드시 한자리에 모이는 방식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지난주 태풍 '솔릭'에 대비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관계 장관과 화상회의를 했는데 정보 공유와 현안 논의에 큰 도움이 됐다"며 "이렇게 함께 모이는 회의와 화상회의를 번갈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시도지사님들도 어떤 방식의 회의든 대통령과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 요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에게 폭우 피해 대책에도 잘 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태풍 때문에 앞서 시도지사 간담회를 1차 연기했는데, 오늘도 폭우가 계속돼 마음이 편하지 않다.걱정했던 태풍보다 폭우 피해가 더 크다"며 "전례가 없을 정도로 예측이 힘들고 시간당 강우량이 기록적인데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서 매우 걱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오늘 회의 도중에도 만약 지역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 이석해도 좋다"고 말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