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예산 5천억∼6천억 순감한 22.9조∼23조원내년 총지출 올해보다 9.5%↑…2009년 이후 최고 증가율GDP 대비 국가채무 39.4%, 관리재정수지 -2.0%…국가채무 740조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8일 국회 본회의를 의결을 거쳐 469조6천억원으로 확정됐다.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470조5천억원)보다 5조2천억원은 감액되고 4조2천억원이 증액돼 총 9천억원 순감했다.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428조8천억원)보다는 9.5%(40조7천억원) 늘어난 수준이다.이런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4%)의 2배 이상으로, 증가 폭은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한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크다.총지출 증가율은 2013년 5.1%, 2014년 4.0%, 2015년 5.5%, 2016년 2.9%, 2017년 3.7%, 2018년 7.1% 등이다.12개 분야 가운데 정부안 대비 증감을 보면 보건·복지·고용(162조2천억원→161조원), 교육(70조9천억원→70조6천억원), 외교·통일(5조1천억원→5조1천억원), 일반·지방행정(77조9천억원→76조6천억원) 등 4개 분야는 줄었다.반면 사회간접자본(SOC·18조5천억원→19조8천억원)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7조1천억원→7조2천억원), 환경(7조1천억원→7조4천억원), 연구·개발(20조4천억원→20조5천억원), 산업·중소·에너지(18조6천억원→18조8천억원), 농림·수산·식품(19조9천억원→20조원), 공공질서·안전(20조원→20조1천억원) 등 7개 분야는 증액됐다.국방(46조7천억원)은 정부안과 같았다.국회심의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정부안보다 1조2천억원 줄어든 반면에 SOC 예산이 1조2천억원 증액된 것이다.특히 일자리예산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6천억원 감액되고 소폭 증액돼 22조9천억∼23조원 수준으로 감축됐다.일자리예산은 정부안 기준 올해 보다 22.0% 늘어 사상최대 규모로 편성됐다.저소득 취약계층과 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412억원),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정부가 일정 한도 안에서 임금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400억원),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 월급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목돈을 마련하게 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403억원) 등이 깎인 탓이다.졸업한 지 2년 이내 구직 청년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437억원 깎였고,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 예산도 2천265억원 감액됐다.확정된 내년도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산업·중소·에너지 분야가 15.1%,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12.2%로 가장 컸다.복지 분야는 정부안 대비 일부 줄었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11.3%라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교육 분야 역시 10.1% 늘어났다.올해는 전년 대비 예산이 14.4% 급감한 SOC 예산도 내년에는 4% 늘어난다.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저출산 대응과 경제 활성화,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확충, 취약계층 맞춤형 지역, 위기 지역 지원에 재정지출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우선 내년 1월부터 아동수당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9월부터는 지원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확대하는 등 저출산 극복 지원에 예산을 2천356억원 증액했다.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1조2천억원), 스마트산단 조성 등 산업단지 조성(929억원) 예산을 증액했다.위기 지역과 구조조정 업종 지원(895억원)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지원(69억원) 예산도 늘렸고,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 등 어르신 지원(453억원),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장애인 지원(693억원), 대학시간 강사와 자살유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318억원) 등도 확대했다.모든 병영생활관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전방부대 전 장병에게 동계점퍼를 지급하는 등 군복무여건 개선(399억원), 소방직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 등을 통한 자연·사회재난 대비 예방투자 확대(4천181억원), 고령 이산가족을 위한 화상상봉 등 남북 간 합의 이행 등으로 평화정착 분위기 조성(186억원) 예산도 늘렸다.내년 총수입은 정부안(481조3천억원) 대비 5조3천억원 감소한 476조1천억원으로 확정됐다.이는 올해(447조2천억원) 총수입과 비교하면 6.5%(28조9천억원) 늘어난 규모다.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741조원) 대비 2천억원 감소한 740조8천억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39.4%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국가채무가 2천억원 감소하는 것은 올해 예산 부대 의견에 따른 국채조기상환(4조원) 규모가 포함됐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국가채무 규모 자체는 내년에 처음 740조원을 돌파하겠지만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39.5%)이나 추경안(38.6%) 수준에서 유지돼 40% 선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당초 정부안에서는 33조4천억원이었으나 최종적으로는 4조2천억원 늘어난 37조6천억원으로 확대됐다.GDP 대비로는 -1.8%에서 -2%로 확대됐다.유류세 인하, 지방 재정 분권 등에 따라 국채 발행이 3조8천억원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이날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비록 법정시한(12월 2일)을 엿새가량 지나 통과됐지만 새 회계연도 개시 후 차질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기로 했다.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 배정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연합뉴스
유치원법 합의이행 실패…선거제개혁 합의불발에 '짬짜미' 비판도노동계 출신 유대감…7개월간의 아슬아슬한 밀당2018년 5월 11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취임 이후 첫 행보로 드루킹 사건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찾았다.홍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의 손을 잡고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단식을 풀고 이야기를 통해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이에 김 원내대표는 "노동운동을 같이 한 사람으로서 진정성을 갖고 풀면 못 풀 게 없다"고 답했다.김 원내대표가 단식 농성 중 주변에 "홍 의원은 내 친구"라고 말하기도 했다.두 사람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홍 원내대표는 민주노총 출신이고 김 원내대표는 한국노총 출신이다.두 사람 모두 노동계 출신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유대감을 보였다.홍 원내대표가 1957년생, 김 원내대표가 1958년생으로 나이도 비슷하다.두 사람은 국회에 들어와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기도 했다.그러나 주요 고비마다 아슬아슬한 '밀당'(밀고당기기)을 반복했다.이 과정에서 두 원내대표는 거친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다.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 시 회동장 밖으로 두 원내대표 간 고성이 흘러나오고, 김 원내대표가 얼굴을 붉히며 회의실 문을 박차고 나온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자존심 센 홍 원내대표도 굳이 그를 붙잡지 않았다.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 원내대표 가족의 대기업 특혜채용 의혹이 거론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김 원내대표가 홍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거친 언사를 쏟아냈다는 후문도 있다.지난 10월 사법농단 의혹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가 이슈로 부상했을 때 김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은 최순실(사태)의 가장 큰 특혜수혜자"라고 비판하자 홍 원내대표가 "시정잡배도 하지 않을 막말로 저급함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받아치기도 했다.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최대 고비였다.4조원 세수 결손부터 일자리 예산, 남북경협기금 등 곳곳이 지뢰밭이었다.이 과정에서 갈 길 바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그러나 갈등은 오래가지 않았다.두 사람이 '폭탄주'를 마시며 회포를 푼 적도 여러차례다.두 원내대표는 2019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다.홍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은 넘겼지만, 공언한 대로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는 지켜 내면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체면은 세울 수 있게 됐다.김 원내대표 역시 오는 11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마지막 숙제인 임기 내 예산안 처리를 이뤄내 1년 임기의 원내대표직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됐다.그러나 두 원내대표는 당초 합의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에는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다.특히 양측은 마지막 협상에서 서로에 대해 언성을 높이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줄기차게 요구한 선거제 개혁 합의가 불발되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이 과정에서 거대양당 원내대표가 '짬짜미'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내년 SOC예산 19조7천억원 확정…철도·도로 사업 다수 포함시간 쫓긴 여야 지도부 일괄타결에 '부실심사' 지적도국회가 8일 처리한 469조6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정부 원안보다 1조2천억원이 늘어난 19조7천억원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포함됐다.매년 그랬듯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의 SOC 예산 증액이 올해도 반복됐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서 SOC 총액은 올해 본예산보다 5천억원(2.3%) 줄어든 18조5천억원이었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예산심사 과정에서 SOC 예산은 19조7천억으로 늘었다.올해 SOC 예산과 비교하면 무려 7천억원(4.0%) 증가한 규모다.정치권에서는 국회 확정안이 정부안보다 1조원 이상 대폭 증가한 것은 시간에 쫓긴 여야 원내지도부가 일괄타결 방식으로 예산안을 확정지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올해는 예결위 여야 간사들로만 구성된 소(小)소위에서 감액심사를 마치기조차 빠듯해 이후 증액심사는 원내지도부 선에서 며칠 만에 진행됐고, 이로 인해 '부실 심사'는 물론, 민원성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SOC 예산은 도로, 철도 등 지역구 민심과 직결돼 있어 여야가 쉽게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대표적인 SOC 증액 사업으로는 영·호남 지역의 철도·도로 건설 사업들이 줄줄이 포함됐다.증액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포항-삼척 철도건설, 서해선 복선전철,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 등으로 각각 정부안보다 1천억원이 증액됐다.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600억원),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600억원), 광주-강진 고속도로(550억원), 이천-문경 철도건설 사업(500억원),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250억원) 등도 증액 규모가 컸다.호남고속철도 건설(광주-목포) 사업 예산도 정부가 편성한 260억원보다 70억원 더 늘었다.충청 지역의 오송-조치원 연결도로는 당초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70억원이 책정됐고, 대전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는 정부안(30억원)의 두 배가 넘는 80억원의 예산이 심사 과정에서 증액됐다.전북 지역의 숙원 사업인 새만금개발 SOC 사업도 관련 예산이 각각 대폭 증액된 점도 눈에 띈다.새만금투자유치지원(새만금 장기임대용지 조성) 사업에는 당초 정부가 163억9천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국회는 136억원을 증액했다.이 밖에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사업들 가운데 동서도로 건설(130억원), 남북도로 1단계 건설(85억원) 사업, 남북도로 2단계 건설(60억원) 등에서도 증액이 잇따랐다./연합뉴스
!['베니스의 장인들' 르네상스 조선소에 쿵쿵쿵 망치질! 클래스가 달랐던 토즈 전시 [2024 베네치아 비엔날레]](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49613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