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예산이 469조5700억원 규모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8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약 1조원 삭감 조정된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면 구체적인 예산 수치가 공식적으로 확정된다. 현재 예산안과 함께 통과하는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야 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반발 때문에 시간이 지연돼 이날 오전 3시 경은 돼야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예산안은 당초 예상과 달리 삭감분에 비해 증액분이 많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난 8월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인 470조5000억원에서 9300억원 순감된 수정안이 나왔다.여야는 당초 정부안에서 5조2200억원을 삭감하고, 그보다 적은 4조2천900억원을 늘렸다. 논란이 된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안 1조1005억원에서 59억원 증액됐지만, 남북협력기금 전출 예산은 1000억원 줄었다.야당이 삭감을 요구했던 일자리 예산 가운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437억원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223억원,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예산 412억원 등이 삭감됐다.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7일 무산됐다.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과 자유한국당의 자체 법안, 바른미래당의 중재안 등을 놓고 병합 심사를 했다. 여야는 학부모 교육비 유용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넣을지를 놓고 수차례 만나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교비를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하면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국당은 사적 재산에 대한 처벌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했다. 교육위 소속 한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여야는 한때 교비를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는 현행 사립학교법 조항을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추는 대신 2년간 유예 기간을 둔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끝내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다.이날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과 쟁점 법안 논의로 종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예산 부수 법안을 제외하고도 199건에 달했다.비쟁점 법안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무난히 통과했다. 음주운전 적발 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을 포함해 199개의 안건이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윤창호법 통과로 내년부터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로 낮아진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땐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여야는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비준동의안도 통과시켰다. 미국이 2021년 1월1일 철폐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해 2041년 1월1일에 없애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중복 제소를 방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여성 혐오형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 폭력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규정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여야가 내년 예산을 정부안과 같은 수준인 470조원으로 확정했다. 애초 정부안에 대해 ‘퍼주기식 예산’이라며 야당이 20조원의 ‘칼질’을 예고했지만 사실상 손도 못 댄 셈이다.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7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470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확정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중심의 예산안 ‘소(小)소위원회’는 정부안에서 5조200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이와 비슷한 수준인 5조원 가까이 증액, 총지출 규모를 정부안 수준에서 맞췄다. 유류세 인하 등으로 생긴 4조원의 세입 결손을 1조8000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으로 일부 보충하고, 추가로 세입도 늘려잡아 적자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도 정부 지출안을 유지하도록 했다.전문가들은 국회가 정부의 보편적 복지정책을 견제하기는커녕 일회성 일자리 사업까지 눈감아 줬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역구 민원사업을 더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받아내는 전형적인 주고받기식 예산안 심의였다는 지적이다.증액안엔 야당인 한국당 지도부의 민원성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예결위원장인 안상수 한국당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만석동 해안산책로 조성 사업이나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의 지역구인 시흥 매화지구 공원 조성, 스마트시티 연구 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복지 예산은 감축에 실패했다. 아동수당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1조9271억원)보다 오히려 12.2%(2353억원) 증가했다. 지급 대상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내년 9월부터는 만 6세 미만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까지 주면서다. 야당이 대폭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놨던 23조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은 고작 6000억원 줄이는 데 그쳤다. 한국당이 내건 출산주도성장 정책과 맞물려 오히려 복지 분야에서 여야가 ‘퍼주기 경쟁’을 벌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우섭/하헌형 기자 dut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