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7일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권고안에 대해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에너지계획에서 원전을 감축하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워킹그룹의 인적 구성을 문제 삼으며 '희망 사항을 버킷리스트처럼 적어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다.
앞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은 지난달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 최소 25%까지 확대하고, 원자력과 석탄발전 가격에 사회·환경비용을 제대로 반영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제3차 에너지기본 수립방향 권고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향상, 수요관리 등 신산업에 관한 정책 지원이 강화되는 추세"라며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13조5천억원 규모의 청정에너지 연구개발(R&D) 투자가 이어지며, 태양광 수요는 연평균 4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는 박근혜정부 때인 2016년 6월 국가과학기술심의위 운영위에서 여러 장관이 공동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이라며 "에너지전환 정책이 이번 정부에서 새롭게 등장한 게 아니라 이전 정부부터 대비해오던 패러다임 전환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훈 의원은 '2018 세계원전산업동향 보고서'(WNISR)의 총괄 주저자인 마이클 슈나이더가 전날 방한해 '원전 역할의 감소세가 뚜렷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점을 거론, "세계에서 32개 원자로가 장기 가동 중단 상태고, 건설 중인 원전 50기 가운데 33개는 기존 일정대로 건설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일본의 원전도 다 서 있다"고 했다.
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는 뜻의 '답정너'라는 말이 있는데, 권고안도 (정부가) 정해놓은 답에 맞춘 것 같다"며 "탈원전 정책에 관한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연혜 의원도 "권고안은 워킹그룹이 선물 받고 싶은 희망 사항을 버킷리스트처럼 적어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전적으로 산자부의 잘못으로, 정해놓은 답을 얻기 위한 워킹그룹 인적 구성을 짜고 쳤다"고 거들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위킹그룹에서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는 54명인데 비해 원자력 전문가는 3명밖에 없고, 탈원전을 주장하는 사람은 13명"이라며 "최소한의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여러 분야에서 인재풀을 구성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탈(脫)원전 운동가로 널리 알려진 마이클 슈나이더가 6일 방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심의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옛 원자력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독일 출신인 슈나이더는 1992년부터 그린피스 등 국제 환경단체 등과 함께 원전산업동향 보고서를 작성해왔다. 2014년 당시 국회의원이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에너지 전환 자문에 응하기도 했다.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원전 축소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이 모두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탈원전 반대 진영은 “세계적으로 원전 발전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에선 원전의 경제성이 탁월하다”고 반박했다.슈나이더 “중국 빼면 원전 감소”슈나이더는 “세계 전력 공급량 중 원전 역할이 감소하고 있어 멸종 위기”라며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 원전 발전량은 최근 3년 연속 감소했다”고 설명했다.그가 작성한 원전산업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원전 발전량은 전년 대비 1%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풍력발전은 17%, 태양광발전은 35% 증가했다. 슈나이더는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09~2017년 미국의 풍력과 태양광 발전비용이 각각 86%, 67% 낮아졌는데도 원전 비용은 20% 높아졌다는 미국 투자은행 라자드의 조사 결과를 인용했다.親원전 진영 “원전 회귀가 트렌드”탈원전 반대 단체들은 이런 슈나이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2011년 후쿠시마 사태 이후 각국의 원전 규제가 강화된 건 사실이지만 뛰어난 안전성과 경제성으로 상당수 국가가 원전 발전을 오히려 늘리고 있다는 설명이다.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에 따르면 세계에서 원전을 운영하는 31개국 중 원전을 축소·폐지하기로 한 나라는 한국과 독일, 스위스, 벨기에, 대만 등 5개국뿐이다. 전체의 87%(27개국)에서 원전을 확대·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다. 별도로 원전을 건설 중이거나 추진하는 나라도 13개국에 달한다. 슈나이더의 원전산업동향 보고서에도 2011~2018년 신규 가동에 들어간 원자로가 48기로, 같은 기간 폐쇄된 42기보다 6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중국을 제외하면 작년 원전 발전량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슈나이더 주장에는 “중국의 원전 기여분을 빼려면 재생발전 부문에서도 중국을 제외해야 맞다”고 했다. 작년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의 45%가 중국에서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원전은 경제성과 효율성, 안전성 측면에서 세계 최고의 발전원이란 게 이미 검증됐다”고 말했다.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채 안전성을 얘기하는 건 기술에 대한 합리적 평가가 아니다”며 “원전산업이 최고인 한국 현실에서 원전은 태양광이나 풍력에 비해 훨씬 나은 대안”이라고 강조했다.조재길/서민준 기자 road@hankyung.com
원자력 관련 단체들과 자유한국당 등이 정부 탈(脫)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 서명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서명 운동을 통해 탈원전 폐기까지 이끌어낸 대만 사례를 참고해 정부의 정책 수정을 압박하겠다는 게 이들의 의도다.6일 원자력업계에 따르면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과 원자력정책연대, 경북 울진군 등은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범국민 서명 운동’을 오는 13일 시작하기로 했다.최 의원은 “탈원전이 무리한 정책이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가 불통으로 일관해 서명 운동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그는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 수급이 불안해지는 것은 물론 세계적 수준의 원전산업이 내년부터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며 “최소한 건설 작업까지 이뤄졌던 신한울 3, 4호기는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만은 탈원전 반대 국민 서명 운동이 이어져 지난달 국민투표까지 치러졌다. 국민투표에선 59%가 탈원전을 규정한 관련 법조항 폐지에 찬성했다. 대만 사례 이후 국내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국민투표 요구가 나왔으나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서명 운동을 준비하고 있는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최근 여론 추이를 감안하면 상당수 국민이 탈원전 반대에 서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폭력 사태로 비화한 프랑스의 ‘노란 조끼’ 시위는 최저임금부터 기업 법인세 문제까지 여러 현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많은 불만 가운데 유류세 인상이 대규모 국민 저항의 방아쇠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정치인 등 상위 계층과 중산층 이하 일반 유권자 사이에 탄소 저감을 위한 증세 정책에 대한 극명한 시각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두 계층의 단절은 탄소 배출 저감 정책이 경제 성장을 방해한다는 데서 시작한다. 프랑스의 탄소 배출 저감 방안은 환경 정책의 미래를 가늠할 시험대라 할 수 있다. 프랑스는 2014년 기준으로 1인당 탄소 배출량이 독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프랑스 정부는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생태학적 전환’을 추진했다. 이 같은 프랑스의 친환경 정책이 초래한 결과는 지난주 파리의 주요 번화가를 비롯해 전국 길거리 시위에서 볼 수 있었다.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은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자동차 배기가스 감축을 1차 목표로 삼았다. 독일은 전체 탄소 배출의 21%가 자동차 요인인 반면 프랑스는 자동차 비율이 40%에 달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자동차 부문 탄소 배출 비중이 높은 것은 원자력 발전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지 차량이 많아서가 아니다. 프랑스의 발전 및 난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은 전체 탄소 배출량의 13%에 불과하며 이는 독일에 비해 현저히 비율이 낮다. 독일은 난방과 발전으로 탄소를 배출하는 비중이 전체의 44%나 된다. 2016년 프랑스 전체 탄소 배출량은 글로벌 배출량의 1%에 살짝 못 미치고, 도로 운송 관련 탄소 배출량 비중은 이보다 더 낮은 0.4%에 그쳤다.그럼에도 프랑스 정부는 저항이 가장 심한 자동차 관련 규제를 앞세워 배기가스를 줄이는 정책을 고집했다. 하지만 탄소 배출이 적은 자동차 보급은 더뎠다. 그러자 마크롱 대통령은 기존 차량 운행을 줄이기 위한 징벌적 과세 수단을 도입했다. 파리 시위대는 정부가 2022년까지 모든 화력발전을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기 위해 매년 80억유로(약 10조원)를 쏟아붓겠다고 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마크롱 정부가 세금 인상을 통해 늘리려고 계획한 세수와 비슷한 규모다.그러나 실업률이 8.9%(청년 실업률 21.5%)에 달하는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2% 달성을 위해 애쓰는 프랑스 경제 현실에선 쉽지 않은 일이다. 일상 생활을 자동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낙후된 시골 지역의 노란 조끼 시위자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마크롱 대통령이 더 나은 대중교통 수단을 기다리라고 말하거나 카풀을 권장했을 때 모욕감을 느꼈다. 마크롱은 정말로 그렇게 말했다.노란 조끼 시위자들은 정부가 유류세 인상으로 거둬들인 수입을 풍력이나 지열 발전 혹은 태양열 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보조금으로 낭비해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게다가 신뢰하기도 힘든 이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탄소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 원자력 발전소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이다.탄소세에 대한 저항은 전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미국 워싱턴주(州) 유권자들은 탄소 배출 t당 15달러부터 시작해 매년 2달러씩 인상되도록 한 탄소세를 거부하기로 했다. 워싱턴주 탄소 배출량은 미국 50개 주 가운데 25위 수준이다. 세계 탄소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산하기도 힘들 만큼 미미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와 환경운동가들은 유권자들에게 5년간 23억달러(약 2조5000억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다.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연방 탄소세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문제는 앨버타주정부는 물론 연방정부의 저스틴 트뤼도 총리도 무너뜨릴 수 있는 폭발력을 갖고 있다. 캐롤라인 멀로니 온타리오주 법무장관은 연방정부의 환경세에 대해 “지역 가정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꼬집었다.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원자력 발전소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렸다. 그 대가로 석탄 발전소의 배출가스가 증가했고 가정의 전기세와 난방비가 크게 올랐다. 그리고 이 같은 부담은 메르켈 정부의 정치적 책임으로 돌아왔다.탄소세는 다른 직접적인 규제보다 이론적으로는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탄소 저감을 위해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수많은 보고서가 나왔고 끔찍한 TV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으며 연예인들의 호소, 학교 교육과정 개편이 있었다. 그럼에도 유권자들은 그들의 생활비를 올리고 경제를 해치는 정책이 기후변화 방지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원제=The Global Carbon Tax Revolt정리=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