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자신감이 있을 때 평화가 지속될 수 있다"며 강한 국방력 확보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군 관계자, 참전용사 등을 초청한 가운데 제70주년 국군의날 기념 경축연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각 군 장병과 유엔군 참전용사, 보훈단체 유족회 대표 등이 참석한 국군의날 경축연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문 대통령은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군사 분야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던 것도 국토수호에 대한 우리 군의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남북은 땅과 바다, 하늘 모든 곳에서 적대행위를 끝내기로 결정했고 군사분계선 일대와 서해에서 실질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또 "국제사회도 한반도 평화의 길에 함께하고 있다. 유엔총회에서 국제사회와 유엔은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 역시 한반도 평화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해외 미군기지인 평택 기지에서 한반도 평화 수호자의 역할을 변함없이 수행하며 동북아 안정과 평화에도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평화를 만드는 원동력은 강한 군이며 강한 군대를 뒷받침하는 힘은 국민의 신뢰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은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강한 군대가 되어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나는 군 통수권자로서 국방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군 스스로 시대적 요청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강도 높은 개혁방안을 완성하고 개혁 이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개혁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군에게 국민은 더 큰 신뢰와 사랑을 보내줄 것이다. 국군의날 70주년을 맞는 오늘이 국민과 함께 새로운 국군의 역사, 항구적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는 출발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안보정론(安保正論)을 함축적으로 설명하는 사자성어로는 유비무환(有備無患), 거안사위(居安思危), 백련천마(百鍊千磨)를 들 수 있다. ‘유비무환’은 늘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면서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며,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하라는 ‘거안사위’는 당면한 위협과 함께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도 대비하라는 의미다. ‘백련천마’는 끊임없이 훈련해 필요시 즉각 대처할 태세를 유지하라는 의미다. 이런 정론들에 비춰 본다면 지난달 27일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보고된 ‘국방개혁 2.0’에는 마뜩잖은 내용이 많다.‘국방개혁 2.0’은 지상군 12만 명 감축, 병 복무기간 단축, 최전방 2개 사단 해체, 예비사단 해체, 동원예비군 감축,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한국형 3축 체계, 참수부대, 공세적 신작전개념 등 적극적 대북 억제를 위해 구축해왔거나 구상해온 것들은 언급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지나치게 수세적·축소지향적이어서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2020’과 마찬가지로 남북한 관계 증진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느낌을 준다.물론 마땅한 보완책이 있다면 걱정을 덜 수 있겠지만, 제시된 보완책들의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이 문제다.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숙련도 저하 문제를 유급지원병과 민간인으로 메운다고 하지만, 예산 타당성을 따져본 것인지 궁금하다. 동원예비군을 95만 명으로 감축하고 동원기간도 4년에서 3년으로 줄이면서 어떻게 예비전력을 증강한다는 것인지 궁금하다.육군의 사기 문제도 걱정스럽다. 군의 과학화·첨단화·정예화를 위해 3군 간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지만, 그것이 육군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현 구도가 달라져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군사력은 양(量)이 아니고 질(質)이다’라는 교과서 논리만을 앞세우고 지상군을 과도하게 줄이는 것은 안보현실에 맞지 않을뿐더러, 가뜩이나 사기가 저하된 육군의 사기를 더욱 떨어뜨릴 수 있다.이런 내용들을 두고 안보정론에 부합한다고 할 수는 없다. 선제적 군사력 축소로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는 논리를 십분 수긍하더라도 그렇다. 북핵 폐기 일정이 밝혀지지도 않은 시점에 앞질러 군사력을 축소하는 것은 ‘유비무환’이 아니며, 미·중 신냉전과 주변 4강의 군비경쟁이 가열되고 중국이 북한 이후 한국을 위협할 최대 변수로 부상하는 중에 군사력을 축소하는 것은 ‘거안사위’가 아니다. 한·미 연합훈련이 중단되고 한국군 자체의 훈련까지 축소된 마당에 전작권 전환까지 서두르는 것은 ‘백련천마’와는 거리가 있다. 그래서 국민은 궁금해한다. 유사시 50만 군대로 북한군 128만 명을 대적할 수 있을까? 33개 사단으로 80개가 넘는 북한군 사단을 막아낼 수 있을까? 핵협상의 실패와 미 핵우산 약화에 대비해 한국군 자체의 북핵 억제력을 키워야 하는 마당에 3축 체계를 후퇴시켜야 하는가?국방개혁이란 ‘자르고 줄이는 것’이 아니라 허용된 예산 내에서 목표로 하는 국방역량을 갖추기 위해 최대한 효율적인 방안들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군 간 또는 각 군 내 사업 간 및 부처 간 살벌한 ‘밥그릇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 미국도 2차대전 후 각 군 간의 합동성 부족, 전투작전의 혼선 등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을 시도했지만, 1986년에야 ‘국방개혁법’을 통과시킴으로써 군정(軍政)과 군령(軍令)을 구분하고 현 합참 및 통합전투사령부 체제를 갖출 수 있었다.결국, 누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국방개혁을 하느냐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한 정론은 군 간 또는 특정군 내 분야 간 이해 다툼을 불식시킬 전문성과 공정성, 애국심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이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을 증오하거나, 공정성이 결여된 사람이나 안보정론과 동떨어진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주도하는 국방개혁은 실패로 끝나기 쉽고,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합동참모본부서 '육군 파워' 약화…장성 수·병력 모두 축소공세적 작전개념 가고 입체기동전 수립…미사일 전력도 조정'국가방위의 중심군'으로 여겨져 왔던 육군이 거대한 소용돌이에 직면했다.국군 창설 이래 대규모 병력을 기반으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쥐고 흔들던 육군의 위상 조정이 불가피해졌다.급변하는 국내외 안보 정세에 따른 육·해·공 균형 강화가 불가피해서다.여기에 계엄령 검토 문건 공개를 계기로 육군 일부 세력의 일탈행위가 육군 대수술 일정을 앞당겼다고 할 수 있다.국방부가 이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발표한 '국방개혁2.0'에는 차후 육군이 헤쳐가야 할 적잖은 도전 과제들을 드러냈다.이 개혁안을 보면 유독 육군에 대해서는 '감축', '축소', '개편' 등의 용어가 많이 붙는다.해·공군과 비교할 때 육군이 개혁의 '주요 표적'이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우선 2022년까지 우리 군 전체로 장성 76명을 줄여야 하는데 이 가운데 육군은 장성 66명을 감축시켜야 한다.육군 1·3군사령부가 통합돼 지상작전사령부로 개편되며 여기에서만 육군 장성 21명이 준다.대장 2명이 지휘하는 1군·3군이 합쳐지면 대장 한자리도 없어진다.그동안 국방부와 육군은 대장 1석 감축에 대해 말을 아껴왔다.그만큼 갈등이 컸다는 얘기다.대장 1석을 한 번 없애면 나중에 복원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육군이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가 올해 초 국방개혁안을 짤 때만 해도 전체 장성 감축 규모는 100명이 넘었다.물론 그 대상이 대부분 육군이어서 육군의 저항이 컸다고 한다.송영무 국방장관 주재로 김용우 육군총장 등 군 수뇌부가 모이는 '군무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송 장관이 김 총장을 따로 불러 설득했다는 말도 전해졌다.국방부는 육군에 대규모 장성 감축안을 요구하면서 '부군단장', 상비사단의 '부사단장'을 100% 장성으로 편성하는 안을 내고서야 육군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해군 잠수함사령부 부사령관, 공군의 항공정보단장을 포함해 장성급으로 채워지는 부군단장과 부사단장 자리는 모두 16개로 파악됐다.합동참모본부에서 '육군 파워'도 축소될 전망이다.합참은 육·해·공군의 합동작전 수행을 위한 조직으로 3군 비율을 균형 있게 편성하도록 관련 법령에 나와 있지만, 육군 위주로 짜여왔다.육·해·공군 모두 임명 가능한 합참 공통직위 비율은 현재 '2(육):1(해):1(공)' 수준이다.19개 공통직위 중 장성의 경우 육군은 10명, 해군(해병대 포함) 4명, 공군 5명 등이다.69개 대령 직위 중 육군은 35명, 해군(해병대 포함) 17명, 공군 7명 등이다.이렇게 육군 장성과 대령 위주로 합참 공통직위가 구성돼온 탓에 해군과 공군의 불만이 쌓여왔다.민감한 문제에 대해 합참에 있는 육군 소속 장교들이 해·공군 직속상관을 건너뛰고 그 윗선의 합참 내 육군 소속 고위 간부와 상의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얘기도 있다.국방부는 합참 공동직위 비율을 '1(육):1(해):1(공)'로 동일하게 균형 편성한다는 내용을 국방개혁2.0에 담았다.이런 '황금분할'을 아예 국방개혁법에 명시해 되돌릴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27개에 달하는 국방부 직할 부대장의 육군 독식을 추가하면 육군 편중 현상은 더 심각하다.직할부대 중 장성 지휘관인 곳은 20개 부대로, 이 중 육군만 16명이다.해군과 공군은 각각 3명, 1명이다.국방부는 이를 '1:1:1'의 비율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군사 작전 측면에서도 육군의 변화가 예상된다.실제 국방부가 '공세적 작전개념' 용어를 더는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도 이런 변화와 연관된다.공세적 작전개념은 전면전 발발 때 최소 희생으로 최단 시간 내 전쟁을 종결한다는 것이 기본 골격이어서 유사시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이 공세적 작전개념 구현을 뒷받침한다.육군은 이를 위해 초정밀·고위력·다종화된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KMPM을 구현하겠다고 설명해왔다.국방부는 한반도 안보 정세와 환경 변화로 공세적 작전개념을 '입체기동작전'으로 대체키로 국방개혁2.0에 명시했다.이 때문에 KMPR을 구현하는 전력 확보 계획을 수정할 예정이다.국방개혁2.0에 입체기동부대 창설 계획이 반영했다.이는 육·해·공군 전력을 통합해 합동성을 극대화하는 부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육군 전력이 주축이 아니라 해·공군, 해병대의 전력을 균형 있게 편성해 합동성을 발휘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전문가들은 육군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외적 환경에 놓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기 이전 우리 군의 전략·전술은 대부분 지상 전투에 포커스를 맞춰 짜였다.전차를 앞세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주요 거점을 점령해나가는 식의 전술이었다.육군이 거대한 몸집을 과시하며 막강한 파워를 누려왔던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았다.그러나 과학기술 발전과 함께 무기시장에도 큰 변화가 불어닥치고 있고, 전투 양상도 완전히 달라졌다.SF(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봤던 신무기들이 전투에 동원될 날이 머지않았다.전차와 대규모 병력을 앞세운 재래식 전투시대가 곧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전문가들은 육군이 2022년까지 11만8천 명의 병력을 줄이면서 부대구조까지 축소되는 마당에 조직을 슬림화해 기동군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는 것이 위기를 돌파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한다.군의 한 전문가는 29일 "보병과 경장갑차, 무인정찰기 등으로 무장하는 미국의 '스트라이커' 부대와 같이 전투부대를 경량화하고, 지휘체계를 단순·일원화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동부대로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