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처리시한 초과 나흘째인 6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선거제도 개혁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해 예산국회를 파행시키고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민주당은 이들 야 3당이 이날 정오까지 예산안·선거제 연계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단둘이라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며 최후통첩을 보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 3당이 선거법에 연계시켜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데 정말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일"이라며 "오늘 낮 12시까지도 야 3당이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한다면 불가피하게 저희는 한국당과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작업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실무 작업을 고려할 때 오늘 정오까지는 협상이 끝나야 내일(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며 "정오를 넘기게 되면 협의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선거법과 연계해 예산안 처리를 막겠다는 야 3당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예산안 처리가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그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국민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부 야당 지도자가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도 연계를 정당하다고 말하는데 참으로 유감스러운 발언"이라며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고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졌다.
민주당은 야당일 때도 한 번도 예산안 처리시한을 넘겨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본회의에는 '윤창호 세트법'인 도로교통법,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규제혁신특별법 등 민생법안 200건이 상정된다"며 "그런데 야 3당은 선거법 연계를 운운하며 본회의를 열지 못하겠다고 해 깜짝 놀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 문제는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가 공론화를 하고 국민에게 물으며 합의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선거법 합의가 예산안과 연계되는 건 절대 안 된다"며 "야 3당이 요구하는 선거법은 예산처리 이후에도 합의될 수 있다"고 가세했다.
"광주형 일자리 사실상 무산…설득하겠지만 대안 분명하게 찾아나갈 것"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6일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시키는 일은 결코 없다"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선거법에 연계시켜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데 정말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200건 정도의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야당은 예산안 협상, 선거법과 연계시킨다고 한다"며 "이렇게 국회를 파행으로 운영하는 야당에 대해 유감스러움을 표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예산안 처리 합의가) 오늘 낮 12시까지 되지 못하면 7일에도 처리하지 못하는데, 8일과 9일은 휴일이라 예산안 처리가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오늘 낮 12시까지도 야 3당이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한다면 불가피하게 저희는 자유한국당과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그런 유감스러운 사태가 오지 않기를 정말 바란다"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또 "'광주형 일자리'가 사실상 무산됐다"며 "문재인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몇 차례 합의에 도달했다가 안 되고 했는데, 정말 정말 유감스럽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물론 광주에도 기대를 걸고 설득을 해보겠지만, 다른 대안을 분명하게 찾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협의를 지속할 전망이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예산안은 물론 선거제 개혁에 전격 합의, 정기국회 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지 주목된다.여야는 쟁점 예산과 선거제 개혁을 둘러싼 이견으로 이미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긴 상태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으로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를 기록하게 됐다.정기국회 내 마지막 본회의가 잡힌 7일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이날 정오까지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때를 넘기면 정기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게 정부·여당의 설명이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일 낮 12시 이전에 합의가 끝나지 않으면 예산안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없고, 기재부는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 시트 수정 작업 후 본회의장에 올리는 데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데, 역산해보면 내일 정오가 데드라인"이라며 "내일 마지막 데드라인까지 타결이 안 되면 예산실도 전원 철수하겠다"고 밝혔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쟁점 예상에 대해 이견을 조율하고 선거제 개혁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예산안 합의문 초안에는 쟁점 예산 처리 방안 등이 담겼지만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관철하려는 선거제 개혁 문구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이 선거제 개혁과 예산안 처리 연계에 부담을 느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문구를 넣은 부속합의 형태의 합의문을 따로 만드는 방식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선거제 개혁안을 둘러싼 각 당의 입장차가 크고 4조 세수 부족 대책에 대해 막판 조율이 필요해 최종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홍 원내대표는 "예산안도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고, 오늘 마무리할 수 없었던 게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이 선거법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예산안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김성태 원내대표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고 접점이 마련되고 있는데 지금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선거구제 개편의 암초가 너무 크다"며 "이 암초를 넘을 수 있는 대책을 민주당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관영 원내대표는 "예산안은 합의가 많이 됐다"며 "한국당이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명시하자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한국당과 민주당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김동연 부총리는 4조원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해 "3당 원내대표와 제가 협의를 했고 오늘 마무리를 다 못 했는데 내일 마지막 라운드 협상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도로교통법 개정안·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 의결 예정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포함해 200여건의 법안을 처리한다.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선을 낮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이 법안은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함께 '윤창호법'으로도 일컬어진다.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이 법안은 여성 혐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이른바 '미투' 법안 가운데 하나다.국회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개의에 앞서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각각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정치개혁2소위원회를 개최, 상임위에 계류된 여러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을 심사한다.외교통일위원회도 법안소위를 열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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