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제주도여서 발생한 특수 상황…영리병원 필요한가 의문""영리병원 불법행위 때 국내법으로 엄중 처벌"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제주도가 전날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 것과 관련,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영리병원 허가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병원 개설 허가권자가 제주도지사로 정해져 있어 발생한 특수한 경우"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다른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제주를 제외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개설 허가권자가 보건복지부로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박 장관은 앞으로 영리병원 추진 수요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현재 복지부로 들어온 승인 요청도 없다고 밝혔다.그는 "현재 국내 의료진의 능력이 세계 최고이고, 정부가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상황에서도 한해 외국인 환자 40만명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며 "지금도 외국인에게 고급의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과연 영리병원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그는 "국민들이 영리병원에 대해 조금의 희망도 가지지 않도록 비영리와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제주도와의 사전 협의 과정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3번 문서상으로 조언을 요청했고, 복지부는 '개설권자가 책임감 있게 결정하라'고 답했다"고 밝혔다.그는 "녹지국제병원은 사업계획이 이미 승인돼 있었고 허가권자가 제주도이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거듭 밝혔다.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복지부가 2015년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등 영리병원 개설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후 대책 등을 요구했다.특히 야당 의원들은 건강보험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영리병원의 과잉진료, 의료사고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할 가능성을 제기했다.박 장관은 "영리병원의 의료상 불법행위는 국내법을 적용해서 확실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환자가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안전하게 시술받고 치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수원공군비행장(이하 수원군공항) 이전을 둘러싸고 경기 수원시와 화성시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행정구역이 인접한 수원망포4지구와 화성반정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수원시는 영통구 망포동 망포4지구(1∼5블록) 택지개발사업을 민자개발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망포4지구 가운데 1∼2블록은 아파트건축이 완료돼 내년 1∼3월 입주를 시작한다.그러나 같은 택지지구내 3∼5블록은 현재 빈 땅으로 남아있다.수원망포4지구와 수원 곡반정동 사이에 남북으로 길게 들어선 화성시 땅(반정2지구)과의 경계조정이 7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수원시는 2010년 망포4지구 개발을 위해 경기도에 도시기본계획변경을 신청했다.그러자 경기도가 수원시 단독으로 개발하는 대신 인접한 화성반정2지구와 경계조정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라고 권고했다.화성반정2지구는 수원망포4지구 2∼4블록 옆에 남북으로 길게 위치하면서 동·서·북쪽이 모두 수원시땅과 붙어있다.경기도의 권고에 따라 수원시는 망포4지구 가운데 1∼2블록 먼저 공동주택사업승인을 내주고, 3∼5블록은 19만8천915㎡ 부지를 화성시와 맞교환한 뒤 사업을 추진하기로 내부방침을 세워 2016년 11월 망포4지구단위계획을 고시했다.그러나 지난해 2월 24일 화성시가 "경계조정 논의는 당분간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수원시에 보내오면서 두 지방자치단체 간 진행되던 경계조정 논의는 중단됐다.국방부가 수원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수원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해 발표한 지 8일 만이다.이후 두 이웃 지자체는 군공항 이전문제로 깊은 갈등 관계에 빠지면서 그동안 협력해온 각종 민간사업과 행정교류를 올스톱했다.올 지방선거에서 화성시장이 바뀌고 나서 수원시와 화성시가 상생 협력을 맺으면서 '해빙 모드'로 전환하기는 했지만, 군공항 이전문제는 여전히 화약고로 남아있어 망포4지구 경계조정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수원군공항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화성시가 경계조정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을 정도다.두 지자체의 싸움은 두 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설 아파트 입주자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갈 전망이다.수원망포4지구와 화성반정2지구 개발이 논의될 당시 반정2지구(1천584가구) 단독으로 학생 배치가 어렵다고 판단한 수원교육지원청이 두 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학군으로 묶어 택지개발지구 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 1곳씩 신설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망포3지구 3블록 옆에 학교용지 2만4천여㎡가 확보된 상태다.그러나, 경계조정이 원만히 합의되지 못하면 학교신설을 못 해 수원망포4지구와 화성반정2지구에 살게 될 학생들은 집 앞 학교를 놔두고 수 킬로미터 멀리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또 반정2지구에 살게 될 주민들은 수원시가 생활권이면서 행정구역이 화성시여서 생활에 불편을 겪게 된다.경계조정 협의가 중단된 상황에서 한 사업시행자가 화성반정2지구에 아파트를 짓겠다며 주택건설사업승인을 지난달 중순 화성시에 신청했다.화성시가 사업승인을 해줄 경우 경계조정 무산은 물론 인접 지자체간 불합리한 행정구역지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갈등을 피할수 없게 된다.수원시 관계자는 "두 지역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택지지구를 개발해야 두 지역의 시민 모두가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경계조정이 신속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화성시는 경계조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수원군공항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화성시 관계자는 "아무래도 수원군공항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변화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경계조정이 되든 안 되든 빨리 결론이 나와야 택지개발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익산시, 폐기물 반출금지 명령…토양·지하수 오염여부 조사키로주민 20여명이 각종 암에 걸린 전북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에 수백t으로 추정되는 건설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것으로 확인됐다.익산시는 폐기물 반출을 금지했으며, 주변 토양과 지하수 오염 여부를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시는 6일 비료공장 마당과 식당 내외부 등 5곳에서 불법 매립된 건설폐기물을 대량 굴착했다고 밝혔다.시는 아스콘, 적벽돌, 슬레이트 같은 건설폐기물이 수백t가량 매립된 것으로 추정한다.건설폐기물과 함께 기름이 뒤범벅된 흙과 화학성분이 함유된 침전물 등도 다량 발견됐다.시는 건설폐기물 시료를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 성분 확인을 요청했다.시는 유해성분 등이 확인되면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내릴 방침이다.앞서 주민들은 공장 일대에 370t가량의 불법 폐기물과 발암물질이 있다고 주장했다.익산시는 비료공장에서 폐기물 불법매립이 확인됨에 따라 전 운영업체 금강농산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추가 역학조사를 위해 '공장 시설물 철거 및 반출금지' 명령도 내렸다.시 녹색환경과 관계자는 "암 발병과 비료공장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주변 지하수와 토양 오염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장점마을에서는 2001년 비료공장이 들어선 후 주민 80여명 가운데 10여명이 폐암, 간암, 위암 등으로 숨지고 10여명이 투병하고 있다.주민들은 비료공장이 악취, 폐수, 유해물질을 배출해 암 등을 유발했다고 주장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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