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기율검사위 "올해만 '반부패 8항규정' 위반자 6만8천509명 처벌"'중국판 김영란법' 시행 6년…전체 공직자 1천250만명 중 2% 처벌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후 6년간 '반(反) 부패' 캠페인으로 처벌받은 공직자가 약 3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6일 중국 공산당의 반부패 감시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중앙기율검사위)의 발표 자료를 인용해 시 주석의 집권 6년간 고강도의 반부패 캠페인에 따라 34만9천552명의 공직자가 규율 위반으로 처벌받았다고 보도했다.중국 국가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중국의 당과 정부 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는 1천250만 명에 달한다.따라서 전체 공직자의 2%가 넘는 인원이 반부패 캠페인에 따라 처벌을 받았음을 의미한다고 SCMP는 전했다.중앙기율검사위는 지난 4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시 주석이 2012년 발표한 '반부패 8항규정'(八項規定)을 위반한 공직자 수를 공개했다.8항 규정은 시 주석이 공산당 총서기에 등극한 다음 날인 2012년 12월 4일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통과시킨 반부패 규정으로, '중국판 김영란법'으로도 불린다.중앙기율검사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월 말까지 8항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은 공직자는 6만8천509명에 달한다.징계의 수위는 구두 경고에서 징역형까지 다양하다.징계를 받은 공직자를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2월∼2013년 3만420명 ▲2014년 7만1천748명 ▲2015년 4만9천508명 ▲2016년 5만7천723명 ▲2017년 7만1천644명 등이다.8항규정에는 불필요한 여행, 부적절한 주택과 차량 이용, 호화 연회와 같은 공공자금의 부당한 사용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8항규정이 시행된 이후 중국에서는 고가의 명품 브랜드 판매와 골프를 비롯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여가 활동의 수요가 대폭 줄어들었다.또 고강도의 반부패 캠페인에 따라 상당수의 지방 관료들이 부정부패와 연결됐다는 의심을 받을 만한 투자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것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났다.일부 사업가들은 공직자들이 간단한 선물이나 식사 초대는 물론 합법적인 사업 요청도 거절함에 따라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홍콩의 싱크탱크인 톈다(天大)연구원의 제프 우 부연구원은 중앙기율검사위가 고위급 공직자뿐 아니라 인민의 생활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풀뿌리 행정조직의 공직자들도 사정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호랑이'로 불리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사정이 관심을 끌고 있지만, 반부패 캠페인으로 처벌을 받은 공직자의 99%는 현(縣) 단위 이하의 '파리급' 공직자들이다./연합뉴스
인사처, 공무원징계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성 비위 은폐·무대응'도 징계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 통보정부가 공무원 '갑질'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갑질·성 비위 사건에 대한 상급자의 은폐·무대응도 징계한다.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징계령과 시행규칙,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그동안 공무원의 갑질은 유형에 따라 '성실의무(기타)' 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했다.개정안은 갑질을 뜻하는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해 행한 부당행위'에 대해 징계가 이뤄지도록 하고, 갑질의 정도와 고의 여부에 따라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하도록 했다.'성실의무(기타) 위반'에 따른 징계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임을 감안할 때 더 엄정한 수준이다.또한 개정안은 '소속 기관 내의 성 관련 비위,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를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징계를 하도록 했다.징계수위는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등이다.아울러 갑질·성 비위 사건에 대한 은폐와 무대응의 경우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징계 대상자가 이전에 표창을 받은 게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해주지 않는다는 뜻이다.이 밖에 개정안은 공무원의 주요 비위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 보장,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에게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담아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징계 요구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중 피해자가 신청하면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피해의 정도와 결과, 혐의자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수 있다.또, 징계처분권자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고, 피해자가 희망하면 징계위 일시와 의결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다만 피해자는 징계처분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6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선거제도 개혁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해 예산국회를 파행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야 3당이 이날 정오까지 예산안·선거제 연계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단둘이라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홍영표 원내대표는 "야 3당이 선거법에 연계시켜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데 정말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일"이라며 "오늘 낮 12시까지도 야 3당이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한다면 불가피하게 저희는 한국당과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작업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실무 작업을 고려할 때 오늘 정오까지는 협상이 끝나야 내일(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며 "정오를 넘기게 되면 협의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선거법과 연계해 예산안 처리를 막겠다는 야 3당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예산안 처리가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그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국민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일부 야당 지도자가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도 연계를 정당하다고 말하는데 참으로 유감스러운 발언"이라며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고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졌다. 민주당은 야당일 때도 한 번도 예산안 처리시한을 넘겨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본회의에는 '윤창호 세트법'인 도로교통법,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규제혁신특별법 등 민생법안 200건이 상정된다"며 "그런데 야 3당은 선거법 연계를 운운하며 본회의를 열지 못하겠다고 해 깜짝 놀랐다"고 했다.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선거법 합의가 예산안과 연계되는 건 절대 안 된다"며 "야 3당이 요구하는 선거법은 예산처리 이후에도 합의될 수 있다"고 가세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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