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5대 쟁점예산·선거제 개혁' 일괄타결 주목예산은 큰 틀서 공감대, 야 3당 사활 건 선거제 개혁은 진통與, '7일 본회의 상정' 위해 오늘 정오를 마감시한으로 설정470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가 6일 중대 갈림길에 섰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마감 시한으로 제시한 이날 정오까지 예산안 처리가 합의되지 않으면 7일 본회의 상정은 물 건너갈 수 있고, 그 경우 9일로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마저 장담하기 어렵다.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이날 오전 회동에서 쟁점 사안을 일괄타결하고 본회의 일정을 합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여야 원내대표들은 전날 저녁까지 최종 합의를 하지 못해 국회는 이미 지난 2014년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예산안을 가장 늦게 처리하는 오명을 남겼다.이 국회법에 따른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예산안이 가장 늦게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해(12월 6일 0시 37분)였다.여야 원내대표들은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시한(12월 2일)을 나흘 넘긴 시점에서 예산안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회동을 이어갔다.이들은 5대 쟁점 예산(일자리·남북협력기금·공무원 증원·4조원 세수 부족 대책·특수활동비)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예산안 처리 조건으로 내건 선거제 개혁 문제의 일괄타결을 모색했다.예산안의 경우 감액 규모와 쟁점 사업에 대한 이견이 어느 정도 정리됐으나, 공무원 증원 규모, 남북협력기금 감액 정도 등 세부사항의 조율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자유한국당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점도 변수다.4조원 세수 부족 대책으로는 국채를 발행하되 초과한 세수로 앞당겨 갚는 방안이 논의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룬 예산안과 달리 선거제 개혁은 접점 찾기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야 3당은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세부적인 안을 특정 시한까지 마련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선거제 개혁 관련 문구를 예산안 합의문이 아닌 부속합의 형태의 합의문에 따로 넣는 방식도 거론된다.민주당은 어떤 방식으로든 선거제 개혁과 예산안 처리 연계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협상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간 예산안을 협상하는데 제가 (선거제 개혁 연계 문제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나아가 부속합의서에 선거제 문구를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어제 우리가 선거제 개혁 처리 방안을 제시했고, 양당(민주당·한국당)이 각 당에서 의논하기로 했다"며 "선거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안을 상정하는 의사일정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 한국당이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하려면 도농복합 선거구제 실시를 함께 담아야 한다고 하면서 선거제 개혁 문제가 더욱 꼬여가는 상황이다.민주당은 한국당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원내대표들 간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 7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는 것은 물론 협상이 오래갈 우려도 있다.홍 원내대표는 "오늘 정오를 넘기면 마치 내일 할 수 있을 것처럼 협의를 연장하지는 않겠다"며 "(오늘 안되면) 9일까지는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회법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있으면 토요일(8일)에 본회의를 열 수 있으나 공휴일인 일요일(9일)에 본회의를 열려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6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선거제도 개혁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해 예산국회를 파행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야 3당이 이날 정오까지 예산안·선거제 연계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단둘이라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홍영표 원내대표는 "야 3당이 선거법에 연계시켜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데 정말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일"이라며 "오늘 낮 12시까지도 야 3당이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한다면 불가피하게 저희는 한국당과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작업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실무 작업을 고려할 때 오늘 정오까지는 협상이 끝나야 내일(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며 "정오를 넘기게 되면 협의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선거법과 연계해 예산안 처리를 막겠다는 야 3당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예산안 처리가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그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국민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일부 야당 지도자가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도 연계를 정당하다고 말하는데 참으로 유감스러운 발언"이라며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고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졌다. 민주당은 야당일 때도 한 번도 예산안 처리시한을 넘겨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본회의에는 '윤창호 세트법'인 도로교통법,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규제혁신특별법 등 민생법안 200건이 상정된다"며 "그런데 야 3당은 선거법 연계를 운운하며 본회의를 열지 못하겠다고 해 깜짝 놀랐다"고 했다.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선거법 합의가 예산안과 연계되는 건 절대 안 된다"며 "야 3당이 요구하는 선거법은 예산처리 이후에도 합의될 수 있다"고 가세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홍영표 "정오까지 연계방침 고수하면 한국당과 예산안 처리"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처리시한 초과 나흘째인 6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선거제도 개혁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해 예산국회를 파행시키고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특히 민주당은 이들 야 3당이 이날 정오까지 예산안·선거제 연계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단둘이라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며 최후통첩을 보냈다.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 3당이 선거법에 연계시켜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데 정말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일"이라며 "오늘 낮 12시까지도 야 3당이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한다면 불가피하게 저희는 한국당과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작업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실무 작업을 고려할 때 오늘 정오까지는 협상이 끝나야 내일(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며 "정오를 넘기게 되면 협의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쳤다.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선거법과 연계해 예산안 처리를 막겠다는 야 3당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예산안 처리가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그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국민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일부 야당 지도자가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도 연계를 정당하다고 말하는데 참으로 유감스러운 발언"이라며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고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졌다.민주당은 야당일 때도 한 번도 예산안 처리시한을 넘겨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본회의에는 '윤창호 세트법'인 도로교통법,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규제혁신특별법 등 민생법안 200건이 상정된다"며 "그런데 야 3당은 선거법 연계를 운운하며 본회의를 열지 못하겠다고 해 깜짝 놀랐다"고 했다.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 문제는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가 공론화를 하고 국민에게 물으며 합의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선거법 합의가 예산안과 연계되는 건 절대 안 된다"며 "야 3당이 요구하는 선거법은 예산처리 이후에도 합의될 수 있다"고 가세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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