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 취소…여야 예산안 협상 계속

입력2018.12.06 13:23 수정2018.12.06 13:23

오늘 국회 본회의 취소…여야 예산안 협상 계속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470조 슈퍼예산 처리' 운명의 날…최장 지각처리 기록 오명

여야 원내대표, '5대 쟁점예산·선거제 개혁' 일괄타결 주목예산은 큰 틀서 공감대, 야 3당 사활 건 선거제 개혁은 진통與, '7일 본회의 상정' 위해 오늘 정오를 마감시한으로 설정470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가 6일 중대 갈림길에 섰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마감 시한으로 제시한 이날 정오까지 예산안 처리가 합의되지 않으면 7일 본회의 상정은 물 건너갈 수 있고, 그 경우 9일로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마저 장담하기 어렵다.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이날 오전 회동에서 쟁점 사안을 일괄타결하고 본회의 일정을 합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여야 원내대표들은 전날 저녁까지 최종 합의를 하지 못해 국회는 이미 지난 2014년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예산안을 가장 늦게 처리하는 오명을 남겼다.이 국회법에 따른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예산안이 가장 늦게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해(12월 6일 0시 37분)였다.여야 원내대표들은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시한(12월 2일)을 나흘 넘긴 시점에서 예산안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회동을 이어갔다.이들은 5대 쟁점 예산(일자리·남북협력기금·공무원 증원·4조원 세수 부족 대책·특수활동비)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예산안 처리 조건으로 내건 선거제 개혁 문제의 일괄타결을 모색했다.예산안의 경우 감액 규모와 쟁점 사업에 대한 이견이 어느 정도 정리됐으나, 공무원 증원 규모, 남북협력기금 감액 정도 등 세부사항의 조율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자유한국당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점도 변수다.4조원 세수 부족 대책으로는 국채를 발행하되 초과한 세수로 앞당겨 갚는 방안이 논의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룬 예산안과 달리 선거제 개혁은 접점 찾기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야 3당은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세부적인 안을 특정 시한까지 마련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선거제 개혁 관련 문구를 예산안 합의문이 아닌 부속합의 형태의 합의문에 따로 넣는 방식도 거론된다.민주당은 어떤 방식으로든 선거제 개혁과 예산안 처리 연계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협상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간 예산안을 협상하는데 제가 (선거제 개혁 연계 문제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나아가 부속합의서에 선거제 문구를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어제 우리가 선거제 개혁 처리 방안을 제시했고, 양당(민주당·한국당)이 각 당에서 의논하기로 했다"며 "선거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안을 상정하는 의사일정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 한국당이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하려면 도농복합 선거구제 실시를 함께 담아야 한다고 하면서 선거제 개혁 문제가 더욱 꼬여가는 상황이다.민주당은 한국당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원내대표들 간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 7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는 것은 물론 협상이 오래갈 우려도 있다.홍 원내대표는 "오늘 정오를 넘기면 마치 내일 할 수 있을 것처럼 협의를 연장하지는 않겠다"며 "(오늘 안되면) 9일까지는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회법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있으면 토요일(8일)에 본회의를 열 수 있으나 공휴일인 일요일(9일)에 본회의를 열려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2

한국당, '박근혜 석방론' 갈등 지속…친박 내부서도 이견

윤상현 "좌파혁명 쓰나미 앞에 단일대오로 반문 투쟁해야"홍문종 "보수 하나 되려면 복당파의 탄핵 고해성사부터"자유한국당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석방) 촉구를 놓고 대화를 시작했지만 친박계 내부에서도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양 계파의 핵심으로 통하는 홍문종·윤상현(친박) 의원과 김무성·권성동 의원(비박)은 최근 만나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재판이 부당하다는 데는 의견을 모은 상태다.다만 탄핵과 보수분열의 원인 등 그 외 대부분 이슈에 대해선 입장차만 확인, 당내 논란의 불씨를 던져놓은 모양새다.당장 친박계 내부에서 비박계와 화해 방식을 놓고 견해가 맞선다.윤상현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대한민국 바로 살리기 제4차 토론회'를 열어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장을 마련했다.윤 의원은 인사말에서 "좌파혁명의 무서운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당은 과거의 (계파)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서로 네 탓 공방만 하고 있다"며 "당내 모든 정치적 차이를 극복하고 단일대오를 이뤄서 반문(반문재인)연대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탄핵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모두가 역사의 죄인이다.스스로 고해성사를 하고 현 정부에 맞서서 대응해야 국민 앞에 최소한의 용서를 받는 길"이라고 말했다.윤 의원은 "스스로 죄인이라는 의식을 갖는다면 (다른 계파에)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친박·비박으로 나뉘어 계파싸움 끝에 보수가 분열했던 과거를 극복해야 한다는 취지다.복당파 여상규 의원도 이날 토론회에서 "다음 대선에서 보수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지금 감옥에 계신 두 전직 대통령을 생각해서라도 보수세력이 서로 네 탓만 하지 말고 뭉쳐야 한다"고 거들었다.그러나 윤 의원과 함께 김무성 의원을 만났던 홍문종 의원은 이날 오전에만 세 차례 라디오 인터뷰를 하며 "보수 진영이 하나가 되려면 탄핵을 이끈 데 대한 복당파의 고해성사와 사과가 먼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홍 의원은 "당내 대부분 의원이 복당파가 아무런 정치적인 사과 없이 들어와 당을 좌지우지하는 데 대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과거니까 덮고 가자고 하는데, 2천년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2년 전 있던 일"이라고 말했다.친박계 내부에서도 '박근혜 석방론'을 고리로 한 복당파와 화해 추진에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친박계 한 의원은 통화에서 "복당파가 말로만 사과한다고 해서 진정한 사과가 되나.반성부터 먼저 해야 한다"며 "친박과 비박의 화해는 새로운 공동목표를 향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될 일이지 친박 일부가 억지로 추진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잔류파 한 의원은 "박근혜 석방 촉구를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하는 것에 대해 국민정서상 동의를 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이번 일은 일부 의원들이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또 다른 의원은 "친박·비박 화해론에 박근혜 석방론이 떠오른 타이밍이 뜬금없다"며 "당의 여러 선거를 앞두고 계파가 결집한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나온 정치적 제스처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한편, 당 일각에서는 계파의 양 극단에 있는 인사들이 원내대표 선거와 내년 초 전당대회 등 선거를 앞두고 '화해 제스처'를 보이는 것을 두고 전형적인 '적과의 동침', '오월동주'라는 말도 나온다./연합뉴스
3

'유치원 3법' 여야 이견 팽팽…민주·한국 "내일 최종 조율"

교육비 회계 일원화·교비 유용 벌칙조항 마련에서 입장차 못 좁혀홍영표 "내일 오전 원내대표·간사 만나 조율 통해 처리해보려 한다"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핵심쟁점에서 평행선을 달렸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가 7일 열리는 본회의 전까지 조율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막판 타결의 불씨는 살아 있다.양당은 7일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을 처리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한 상태다.이날 오전 교육위 법안소위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제시한 개정안을 놓고 병합 심사했지만, 교육비의 국가 회계관리 일원화 여부, 교비의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 등에서 의견이 갈렸다.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이 사적 재산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전제 아래 교육비 회계의 이원화(국가회계·일반회계)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회계 투명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교육비 회계를 국가관리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맞섰다.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돈과 학부모 부담금(원비)에 차이를 둬야 한다"며 "정부가 주는 돈과 달리 학부모가 낸 돈은 사적 부분"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학부모 부담금이 원장에게 용돈으로 주는 돈이 아니고, 교육적 목적에 맞게 써달라고 주는 돈"이라며 "학부모 부담금을 일반회계로 가져가고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유치원 교비의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형사처벌) 마련에 대한 의견도 달랐다.곽 의원은 "개인재산을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정부가 처벌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며 "그러려면 사립유치원을 개인재산으로 두지 말고 정부가 매입하든지, 법인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처벌조항을 만들지 않는다면 유치원의 교육비 사적 유용 행위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유치원들은 사적 유용이) 걸리면 환수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소속인 조승래 법안소위 위원장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큰 전제하에서 교비를 교육목적 외에 사용했을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정도로 최소한의 처벌규정을 마련하자"고 최종 제안했다.앞서 임 의원은 양당 입장을 절충해 중재안으로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교육비의 단일 회계 운영,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 유치원 회계의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을 제시한 상태였다.교육위 법안소위는 오후에 정회한 이후 속개하지 않았다.그러나 다음 날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의 논의는 이어진다.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내일(7일) 오전 중에 원내대표들과 교육위 간사들 간에 조율해서 최종적으로 처리를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여야가 막판 조율에도 실패한다면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한편 한국당 교육위원들은 이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법을 막으려 한국당 의원에 쪼개기 후원을 시도했다'는 한 언론보도와 관련해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으로부터 어떤 후원도 받지 않고 있으며 정치자금법에 의해 들어온 후원금의 경우 확인해 전액을 즉시 돌려주고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