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안, 무역협정 체결·수역통제권 회복 등 정치적 혜택도 있어"정부 보고서 "15년 후 英 GDP EU 잔류 대비 3.9% 축소"…1인당 연 160만원 손실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어떤 종류의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도 영국 경제에 손상을 가하겠지만, 유럽연합(EU)과의 합의안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해먼드 장관은 이날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B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해먼드 장관은 순수한 경제적 측면에서 어떤 브렉시트를 하더라도 교역에 장애가 발생하는 만큼 EU에 잔류하는 것과 비교하면 경제적으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나 EU 잔류가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테리사 메이 총리가 EU와 체결한 브렉시트 합의안은 경제적 혜택은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EU를 떠나는 데 따른 정치적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해먼드 장관은 "총리의 합의안은 분명히 손실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제3국과 무역협정을 맺고, 우리 수역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하는 등의 정치적 혜택도 있다"고 말했다.영국 정부는 이날 정오께 브렉시트 시나리오에 따른 경제 영향 분석 보고서를 공식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이민 제한, 새로운 무역 장벽 등을 포함해 이번 브렉시트 합의안과 가장 근접한 형태의 브렉시트를 하더라도 15년 뒤 영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EU 잔류 시에 비해 3.9% 작을 것으로 전망됐다.경제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연간 1천억 파운드(한화 약 144조원), 국민 1인당 1천100 파운드(약 159만원)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만약 영국 경제가 EU-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과 비슷한 FTA를 EU와 체결할 경우 GDP 감소 규모는 6.7%, '노 딜' 시에는 9.7%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영국과 EU와의 교역에 별다른 장벽이 세워지지 않고, 이동의 자유가 계속 유지될 경우 GDP 감소는 0.6%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해먼드 장관은 오는 12월 11일 예정된 브렉시트 합의안 의회 표결을 앞두고 "우리(내각)는 밖으로 나가 이번 합의안을 선전할 것"이라고 밝혔다.만약 의회에서 합의안을 부결할 경우에는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일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전날 웨일스와 북아일랜드를 방문했던 메이 총리는 이날 스코틀랜드 지역을 찾아 대중과 기업인 등을 상대로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사전 배포 자료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글래스고 인근 공장 노동자들과 만나 이번 합의안이 전례 없는 경제적 관계와 함께 기업과 종업원에게 명확성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메이 총리는 "우리는 전 세계와 자유롭게 무역 협정을 체결할 것이며, 이는 스코틀랜드의 수출업자에게도 더 큰 기회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EU의 공동 어업 정책(CFP)에서 벗어나게 되면 "누가 우리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영국은 매년 1조4천억원 규모의 수산물을 EU에 수출하고 있다.일부 EU 국가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 수역에 대한 접근권을 허용해야만 향후 영국과 EU 간 관세장벽 없는 무역 협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연합뉴스
영국 하원 650명 중 320명 이상 찬성표 던져야 통과보수당·노동당 내 반란표 및 DUP 입장 따라 통과 여부 갈릴 듯영국과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에 공식 서명하면서 양측은 이제 본격적인 의회 비준 절차에 착수했다.이와 관련해 영국은 오는 12월 11일 이번 합의안을 하원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영국 언론들은 이번 표결이 최근 수십 년간의 영국 역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투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일단 이번 표결은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라는 명백한 선택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통과를 위해서는 투표 참석 인원의 과반을 확보해야 한다.현재 영국 하원의 총 의석은 650석이다.집권 보수당이 하원의장을 포함해 316석, 제1야당인 노동당이 257석,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이 35석을 각각 확보하고 있다.이어 자유민주당(12석), 북아일랜드의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DUP·10석), 아일랜드 민족주의자 정당인 신페인당(7석), 웨일스민족당(4석), 녹색당(1석), 무소속(8석) 등이다.이중 하원의장(보수당)과 3명의 부의장(보수당 1명, 노동당 2명), 아일랜드 민족주의자 정당인 신페인당 의원 7명 등 11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안 통과를 위해서는 이들을 제외한 639명 중 과반인 32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신페인당 의원들은 의회 소속이지만, 영국 여왕에 대한 충성 맹세를 거부하면서 전통적으로 의회 표결에는 불참하고 있다.영국 의회에서 40명 이상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면 법적 효력이 있고, 표결 참석 인원 중 과반수로 의결이 이뤄지기 때문에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에 기권하는 의원이 많으면 과반의 기준도 320표보다 낮아지게 된다.테리사 메이 총리가 일단 320명의 의원의 지지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야당뿐만 아니라 집권 보수당 내에서도 유럽회의론자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번 브렉시트 합의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해 경제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27일(현지시간) 각 정당과 정당 내부의 브렉시트에 대한 입장에 따라 합의안 찬성 및 반대표 규모를 추정했다.◇ 합의안 찬성▲ 보수당 충성파 = 225명에서 290명 사이로 예상된다.일단 장·차관을 포함해 정부 내에서 일하는 보수당 의원이 150명 정도인데, 이들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메이 총리의 합의안에 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들 외에 당에 충성하는 평의원들, '노 딜'(no deal) 브렉시트나 제2 국민투표, 조기총선을 원하지 않는 이들 역시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 내 반대파 = 5∼15명으로 추정된다.노동당 내에서도 '하드 브렉시트'를 원하거나, 자신의 지역구 여론을 고려해 EU 잔류를 원하는 의원들이 메이 총리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연합당(DUP) = 0∼10명. 보수당과 사실상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DUP는 이미 이번 합의안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그동안 아일랜드 민족주의자와 관계를 이어온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가 집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합의안 회의론자▲ 보수당 내 'EU 잔류' 지지파 = 5∼10명. 영국이 EU 관세동맹과 단일시장에 남는 것을 선호하는 이들은 합의안이 이같은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당 내 'EU 탈퇴' 강경파 = 20∼80명. 보수당 내 유럽회의론자 모임인 '유럽 연구단체'(ERG) 수장인 제이컵 리스-모그 의원은 80명의 보수당 의원이 메이 총리의 합의안을 거절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이들 중 일부는 조기총선, 노동당 집권 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메이 총리를 지지할 수도 있다.◇ 합의안 반대▲ 노동당 충성파 = 240∼250명. 코빈 대표는 이미 이번 합의안이 노동당이 제시한 '6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는 브렉시트를 원하는 노동당 지지자의 분노를 불러올 수도 있다.▲ 소수정당 = 최대 62명. 스코틀랜드국민당(SNP)과 자유민주당, 웨일스민족당, 녹색당은 이미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DUP 역시 소속 의원 10명이 모두 반대표를 행사할 계획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연합뉴스
양국 무역협정 난망 시사…英의회비준 추진 메이 총리에 타격 전망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국과 유럽연합(EU)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미국과 영국의 교역에 해가 될 수 있다며 양국 간 무역협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내비쳤다.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EU에는 훌륭한 합의인 것 같다"며 "당장 이 합의안을 보면 그들(영국)이 우리와 무역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르고 이건 좋은 일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와 가디언이 보도했다.그는 이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를 거론하며 "총리가 진심은 아닐 것"이라며 "그에 대해 무언가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브렉시트 합의안으로 미국과 영국이 추진하는 양자 무역협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영국 대중지 선과 한 인터뷰에서도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계획안이 미·영 무역협정에 대한 기대감에 심각한 손상이 될 수 있다고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메이 총리가 바로 전날 EU와 브렉시트 협상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고도 영국 의회 내 격렬한 반대에 부딪힌 와중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메이 총리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메이 총리가 그동안 브렉시트 추진 과정에 미국과의 자유무역 합의 가능성을 브렉시트의 장점 중 하나로 꼽아왔기 때문이다.영국 하원은 닷새간의 토론을 거쳐 내달 11일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에 나선다.브렉시트 합의안에 영국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보는 보수당 평의원 89명이 격한 반대를 표시하고 있다.이날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우리가 EU와 합의한 정치적 선언은 영국이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과 무역 합의에 서명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무역정책을 갖게 될 것임을 아주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이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이제까지 5차례 만난 공동 워킹그룹을 통해 미국과 야심 찬 협정을 위한 기초작업을 이미 해오고 있다"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미국 무역대표 역시 장래 영·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여론 청취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다만 현재의 브렉시트 합의안으로는 브렉시트가 이행되는 내년 3월 말부터 21개월간으로 정해진 전환기에는 영국은 독립적인 무역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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