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시라도 빨리 처리"…한국·바른미래 "7일 본회의" 야 3당, 선거제 개혁 촉구 농성…민주 "예산안 볼모, 국민 동의 안 해" 예산안 소소위 활동 사실상 마무리…'4조 세수 부족' 여야 충돌은 여전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을 이틀 넘긴 4일 여야 갈등 탓에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주도한 정부 예산안 본회의 상정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대립이 더욱 첨예해진 상태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조속한 예산안 통과에 힘쓰는 민주당을 압박하는 카드로 선거제 개혁 공조를 강화하는 점도 예산정국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야 3당의 공조 행보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예산심사가 전면 중단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으나 여야 합의로 수정 예산안을 도출하기까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
4조원 세수 부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아직 봉합되지 않았고, 일자리·남북협력·특수활동비 예산 등 해결해야 할 쟁점 사안도 많기 때문이다.
여야 이견 속에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충실한 예산 심의를 위해 정기국회 회기 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7일 처리를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시라도 빨리 심사를 마무리 짓고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열고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당 회의에서 "한국당은 시간에 쫓겨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대충 건성건성 할 경우 국민의 고통이 두세배로 늘어난다는 점을 깊이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야당이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 연계 방침을 분명히 한 점은 예산 정국을 더욱 복잡다단한 국면으로 만드는 요인이다.
야 3당은 이날 오후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방식) 도입을 위한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려고 공동집회를 열고 무기한 농성을 시작한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 연계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볼모로 해 선거법을 관철한다는 것에 어느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 3당은 단 한 번도 사례가 없는 일을 저지르지 말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선거제 개혁을 정기국회 내에 같이 합의 처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선거제 개혁 연계에서 한발 비켜선 한국당은 전날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 속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정부 예산안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교섭단체간 합의로 예산심사를 계속해 가기로 한 마당에 여야 간 합의를 무시하고 국회의장이 정치적 액션을 했다"고 밝혔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예산안 처리 해법을 위해 전날 저녁 만난 데 이어 이날도 회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의 비공식 예산심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여야 3당의 예결위 간사들이 참여하는 예산조정 소(小)소위는 이날 새벽 2시 30분까지 사흘째 회의를 이어가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고, 오후 3시 다시 만나 4조원 세수 부족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날 원내지도부 협상 테이블이 가동돼 쟁점 현안에 대한 일괄 타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자료를 통해 "1조5천억원 감액하면서 예결위 3당 간사 간 소소위 활동을 종료했다"며 "재보류 70건(공무원 증원·남북경협 기금·일자리안정자금 등 일자리 예산·가계소득 동향 통계예산·일자리 위원회 등)은 원내대표 테이블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예산안의 4조원 세수 부족 문제는 여야 충돌 지점으로 여전히 남았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이 4조원 세수 결손에 제대로 된 설명이 되지 않으면 소소위조차도 하지 못하겠다며 예산폭정을 운운한다"며 "이것은 예산심사 폭거"라고 말했다.
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이렇다 할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대규모 세입 결손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모습만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서 "경찰, 위법행위에 미온대처 지적…공권력 대책 세워라""교육부, 17일 초중고 감사결과 비리명단 국민께 소상히 설명"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국회가 서민 생활과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걱정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예산안을 처리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법정시한 안에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고, 이번 주에 처리될지도 불투명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예산안은 중소기업 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자영업자들을 도우며, 군산·목포·해남·거제·통영·울산 등 구조조정지역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사업 등을 위한 것"이라며 "이런 사업을 내년 초부터 바로 시작하려면 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이 총리는 최근 대법원장의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사건, 관공서 무단점거,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건 등을 열거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무슨 생각을 표현하든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지, 법을 어기며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검찰과 경찰은 법치주의에 도전하는 위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지시했다.그는 "경찰이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위법행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일련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이 적절했는지 따져보고, 법무부, 검찰청 등과 함께 엄정한 공권력 확립을 위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특히 "불법현장의 대응지침을 명확히 규정해 시달하고, 법을 준수하며 공권력을 집행한 경찰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했다.이어 이 총리는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교에 대한 시도교육청 감사결과와 비리학교 명단이 17일 공개된다"며 "어느 학교가 어떤 비리를 저질렀고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지금은 문제가 얼마나 해소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등을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그는 "이번 감사결과 공개가 학교 비리 근절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도 당부했다./연합뉴스
문의장 소집 본회의에 민주 의원 대거 참석…한국 "합의정신 위배"'예산안 처리·선거제 개혁' 연계 중소정당 공조 강화 변수로예결위 소소위, 증액 전 감액 심사 마무리도 못 해…김동연, 국회 찾아 협조 구해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일 야당의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상정하자 정국이 경색 조짐을 보인다.특히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을 연계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의 공조가 본격화하면서 그동안 예산심사와 본회의 일정을 놓고 각을 세운 여야의 대립 전선이 더욱 가팔라지는 분위기다.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그러나, 예산안 심사는 되도록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심사가 전면 중단되는 극단적 상황으로는 치닫지 않을 전망이다.여야가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에 여전히 합의하지 못한 가운데 선거제 개혁, 청와대 일부 직원의 비위 의혹을 향한 야당의 공세 강화 등 돌출 변수까지 겹쳐 9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국회는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정부 예산안 원안을 상정했다.헌법이 정한 처리 시한을 넘긴 시점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동부의된 정부 예산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보여 본회의가 결국 열렸다.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본회의 개의에 필요한 의사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1·60명)를 채웠다.본회의가 열리기 전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오전과 오후에 연쇄 회동을 하며 예산안 처리와 본회의 일정을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여야는 종일 신경전을 이어갔다.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는 선거법 문제 때문에 구체적으로 처리 시한을 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했다"며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장에서 예산 상정과 관련해 "교섭단체 합의 정신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반발하면서도 "여야 합의에 의한 수정 예산안이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문 의장과 여야 5당 대표의 '초월회' 오찬 회동에서도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 연계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0년간 정치를 했는데 선거구제를 연계시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건 처음 봤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현실적으로 오늘까지 예산안이 통과 안 됐다고 큰 난리가 나는 것은 아니다.협치는 주고받는 것"이라고 맞섰고,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은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며 연대 행동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예산 정국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야 3당은 4일부터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정기국회 내 선거제 개혁 합의를 촉구하는 농성에 들어간다.여야 갈등 속에 예산심사도 진통을 겪고 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만 참여하는 비공식 협의체 예결위 소(小)소위는 이날까지 감액 심사 회의를 이어갔으나 보류된 안건들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감액 심사가 끝나야 삭감액 한도 내에서 증액 심사를 시작할 수 있지만, 아직 증액 심사는 손도 대지 못한 상태다.남북경협사업, 일자리 예산 등 쟁점 현안의 경우,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원내지도부 협상 테이블로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예결위 관계자는 "개수가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추가로 소소위에서 논의해도 결론 내기 쉽지 않은 것들"이라며 "원내대표들 선으로 넘겨서 투트랙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지도부와 안상수(한국당) 예결위원장을 만나 조속한 예산처리 협조를 구했다.김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수행하고 귀국하는 길에 국회를 바로 찾았다면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예산심의가 국회에서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김 부총리는 특히 자신과 마찬가지로 임기가 곧 끝나는 김성태 원내대표를 만나선 "둘 다 잘 마무리하고 나가자"고 말했다./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3일 국회의장실에서 만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굳은 표정으로 의장실을 나오고 있다. 이날 여야가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법정시한을 2년 연속 넘기게 됐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