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내년 예산안 처리해 주는게 당연"

국무회의서 "경찰, 위법행위에 미온대처 지적…공권력 대책 세워라"
"교육부, 17일 초중고 감사결과 비리명단 국민께 소상히 설명"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국회가 서민 생활과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걱정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예산안을 처리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법정시한 안에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고, 이번 주에 처리될지도 불투명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예산안은 중소기업 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자영업자들을 도우며, 군산·목포·해남·거제·통영·울산 등 구조조정지역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사업 등을 위한 것"이라며 "이런 사업을 내년 초부터 바로 시작하려면 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총리는 최근 대법원장의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사건, 관공서 무단점거,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건 등을 열거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무슨 생각을 표현하든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지, 법을 어기며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검찰과 경찰은 법치주의에 도전하는 위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경찰이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위법행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일련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이 적절했는지 따져보고, 법무부, 검찰청 등과 함께 엄정한 공권력 확립을 위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불법현장의 대응지침을 명확히 규정해 시달하고, 법을 준수하며 공권력을 집행한 경찰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했다.

이어 이 총리는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교에 대한 시도교육청 감사결과와 비리학교 명단이 17일 공개된다"며 "어느 학교가 어떤 비리를 저질렀고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지금은 문제가 얼마나 해소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등을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그는 "이번 감사결과 공개가 학교 비리 근절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도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