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서 인사청문회…"사법부에 대한 희망 놓지 말아 달라"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실망과 불신을 줬다며 사과했다.김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을 향한 주권자인 국민들의 실망과 불신이 매우 깊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국민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고 말했다.그는 법원이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침해당하는 국민의 인권을 외면했던 것이 사법부 위기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김 후보자는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기본적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당사자의 절박한 호소를 법원이 외면했다는 역사적 기억을 국민이 갖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또 "이를 반성하고 새롭게 나아가려고 나름 노력했지만 최근의 사태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다시 무너뜨렸다는 것을 참담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언급했다.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재판도 사법부 위기의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김 후보자는 "재판의 근거로 삼았던 법리가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겸허하게 점검하고 성찰하는 데 부족한 면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된다"면서 "법관의 판단에 완고하고 공허한 형식논리만 느껴질 뿐 자기 성찰이나 사회적 정의감 혹은 인간애 등 공감할만한 고민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지적은 분명 받아들일 면이 있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그러면서 사법부와 법관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는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그는 "법관들은 오늘도 마주한 사건에 대한 정의롭고 공평, 타당한 판단을 위해 불철주야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있다"며 "동료법관들과 함께 더욱 힘을 모아 진정한 믿음과 희망을 주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이날 인사청문회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집중될 전망이다.특히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과거 아파트를 사고팔 때 다운계약서를 수차례 작성한 데 이어 취득세도 탈루한 정황을 들어 도덕성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또 법원행정처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예상된다./연합뉴스
"경제 상황 엄중…포용적 성장의 길 가지 않을 수 없어""대통령 격주 보고 정례화…민간 주역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내년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도입 추진…사각지대 안전망 보강"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쟁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도 속도조절을 공식화하면서 "최저임금은 내년부터 시장 수용성, 지불여력, 경제파급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도록 하고 결정구조 개편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수출 등의 지표는 견조한 흐름이지만, 투자, 고용, 분배지표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민생경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이같이 밝혔다.홍 후보자는 "특히 소비자심리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와 같이 우리 경제의 내일을 내다보는 경제심리지표 하락에 더 큰 염려를 갖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 주체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기재부 장관 직분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정부가 앞장서 뛰겠다면서 "속도 내고 성과 내서 체감토록 하는데 진력하겠다"고 다짐했다.홍 후보자는 "정부의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라는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성과가 더디다는 지적이 있었고,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쟁도 있었지만 고용 없는 저성장, 소득분배와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경제정책 기조가 잘 녹아있는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라는 지향점을 목표로 우리 경제의 혁신성과 역동성, 포용성과 공정성을 극대화하는데 역량을 쏟아붓고자 한다"고 말했다.홍 후보자는 기재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 우리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라는 4가지 정책 방향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홍 후보자는 "전방위적 경제활력의 주역은 민간이고 정부는 지원자"라면서 "민간 투자 계획 중 애로가 있는 사업은 정부가 앞장서 대안을 찾고 규제를 돌파하겠다.내년 대폭 늘어난 활력 지원예산들이 1월 초부터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경제장관회의를 한시적으로 '경제활력대책회의'로 바꿔 운영해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작업에 경제팀의 일차적 역량이 집중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무엇보다 산업혁신과 구조개혁이 절실하고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면서 "제조업의 스마트화, 선제적 산업재편,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기존 주력업종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찾고,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내년에는 관광, 의료, 물류, 게임·콘텐츠산업에 중점을 두겠다면서 미래 차, 핀테크, 스마트팩토리, 바이오헬스에 대해 가시적 선도수요가 창출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홍 후보자는 "노동시장과 교육개혁은 더 속도를 내겠다"면서 "고용 안정성을 촘촘히 다져나가고 그 토대 위에 노동 유연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교육과 직업훈련 개혁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홍 후보자는 "혁신을 민간이 한다면 포용은 국가가 하겠다"면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 기존 사회복지 망을 보다 두텁게 하면서 내년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안전망도 보강해가겠다"고 밝혔다.그는 "다만, 포용성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장기대에 비해 속도가 빨랐다고 지적됐던 정책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보완해 나가겠다"면서 "최저임금의 경우 내년부터 시장수용성, 지불여력, 경제파급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도록 하고 당장 내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홍 후보자는 인공지능(AI), 5G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발 빠르게 확보하고, 여러 산업 분야에 접목 융합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저출산 고령화 대책도 실효성 있는 정책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본격적인 남북경협시대에 대비한 사전 준비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소통과 조율에 역점을 두겠다고도 밝혔다.그는 "경제팀이 원팀(1)이 되도록 소통하고 정부 내 두(2)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조율하며,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간의 3축(3)과 매주 또는 격주로 소통 라운드테이블을 갖는 등 소위 1-2-3 소통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여당과 정책조율은 물론 야당과도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갖고 대통령께도 격주 보고 정례화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공군 복무 596일 중 110일 휴가·외출·외박"김상환 측 "아들 휴가 관여한 사실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국회 인사청문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3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아들이 공군으로 복무 중 잦은 휴가와 외출·외박을 사용했다"며 병역생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 3월 공군으로 입대한 김 후보자의 아들은 병장으로 현역 복무 중으로, 지난 복무 일수 596일 동안 모두 110일의 휴가 및 외출·외박 등을 사용했다.이는 5일여에 한 번꼴로 휴가 및 외출·외박을 한 것이다.같은 기간 해당 부대의 다른 병사들의 외출·외박 평균 일수인 69.92일보다는 40일 가까이 많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세부 내역을 보면 해당 부대의 평균 휴가(연가·포상·위로) 일수는 37일이나 김 병장은 42일로 더 많았다.또, 해당 부대 병사들의 평균 외출일은 6.4일이지만 김 병장의 경우 29일로 4.5배였으며, 모두 '특별외출' 제도를 사용했다고 김 의원 측은 전했다.김 병장은 올해 1월 한 달의 절반(16일)을 각종 외박과 포상휴가, 위로휴가 등을 썼고, 지난 11월부터 현재까지 매주 2회 이상 외출과 외박, 휴가를 사용했다.김 의원은 "김 병장의 휴가, 외출, 외박이 일반 병사에 비춰볼 때 과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특혜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가 명백히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 측은 "김 후보자 아들이 복무중인 공군은 상대적으로 복무기간이 길어 휴가나 외출일이 더 많을 수 밖에 없다"며 "김 후보자가 복무 중인 아들의 휴가나 외출에 관여한 사실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