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보수체계, 실제 수행 직무·능력에 상응하도록"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공공기관의 보수가 근속 연수에 따라 지속해서 상승하는 현재 호봉제의 연공성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3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공공기관 직무·보수 체계 개편 계획을 이같이 밝혔다.그는 "보수가 실제 수행하는 직무나 역할, 직무수행 능력 등에 상응하도록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다만 보수 체계 개편은 직원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민감한 사항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실행 가능한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서 발언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노동이사제는 "공공성이 중시되는 공공기관이 도입하면 투명성 확보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 논의에 참여하면서 현행법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근로자 참관제는 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배석해 참관하도록 보장한 제도다.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는 "기관별로 감당이 가능한 재원 여건 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과도한 비용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지난 10월 말 기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약 16만2천명이 전환 결정됐으며 이 중 10만2천명이 전환을 마쳤다./연합뉴스
"사법부 독립이 국민 감시로부터의 독립은 아냐"…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특별재판부 도입에는 회의적 입장 밝혀…"재판 독립성에 간접적 상처"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3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의 탄핵소추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의한 것과 관련, "그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법관도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면 마땅히 탄핵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사법부의 독립이 국민의 감시와 견제로부터의 독립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다만 모든 사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추에 앞서 사실관계가 규명되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주장도 듣고 진실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이런 과정을 거쳐 위헌·위법의 행위라고 국회가 판단한다면 소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후보자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결을 두고 야권 일각에서 삼권분립 위배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이 국회에 탄핵소추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결코 국회의 권한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루어진 재판 결과를 사법행정 목적에 활용한 것에 불과했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렇다 해도 그것 역시 부당함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김 후보자는 다만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그는 "국회가 법률을 제정해 현직 법관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간접적으로 상처받을 여지는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답변 요구에는 "(법원은)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나 재판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잘못된 이해를 가능케 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민사판례연구회 등은 법원 내 정치적 사조직이 아니냐는 한국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우리법연구회와 민사판례연구회는 자율적인 학술단체이고,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대법원 산하의 공식적인 전문분야연구회라 모두 사조직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그는 사형제 폐지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등 보완책을 두면서 사형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고, 사법시험 부활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번복하는 일이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후보자는 법조계의 전관예우와 관련, 퇴임 이후 거취 계획을 묻는 질의에는 "제가 대법관으로 임명돼 무난히 임기를 마친다면 개인적 이익을 위한 변호사 활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후진 양성이나 공익적 변호사 활동을 할 생각은 갖고 있다"고 답했다.그는 최우선으로 해결되어야 할 인권 문제로 여성 인권을 꼽으면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은 기존의 인식을 바꾸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현재 대법원 조직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법행정이 가장 큰 문제"라며 "재판의 독립이 더욱 보장될 수 있도록 관료적 사법행정체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사법행정회의와 같은 회의체를 구성해 사법행정에 관해 중요 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것은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측면도 있고, 적절한 수의 외부 인사를 참여하게 해 국민의 시각에서 법원의 모습을 진단하고 법원 구성원들과 토론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3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묻는 말에 이같이 밝혔다.단기 수단과 관련해서는 “주택가격은 심리에 따라 크게 변동할 수 있다”며 “금융규제·세제 등 투기억제 정책도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공시가격 현실화 수준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원칙적으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다양한 제도와 연계돼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시민사회 일각에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토지공개념과 관련해선 “현행 헌법에서 그 취지가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토지 공공성과 재산권 등 다른 가치가 조화롭게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토지공개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종합부동산세 대신 개인이 보유한 토지를 전부 합쳐 과세하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자는 주장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상가·공장 부속토지 등을 비생산적 토지와 동일하게 과세하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종부세가 폐지되면 교부세가 줄어 지방 재정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홍 후보자는 “조세부담률 상승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저성장·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우리는 법인·재산 과세 비중이 높고 소득·소비 과세 비중이 낮은 편”이라며 “증세가 필요한 경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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