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찰 간 김정은 ‘서울 답방’은 언제…

입력2018.12.03 18:01 수정2018.12.04 01:11 지면A8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원산 구두공장을 현지지도하는 모습을 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 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의 서울 답방에 대해 지지를 담은 공동성명이 나왔지만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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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김정은 연내답방後 내년 남북미 종전선언, 괜찮은 방안"

"北 깜짝놀랄 선제적 비핵화하면 제재 부분완화도 논의 가능""CVID는 하나의 목표점, 이뤄가는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지 않나"기술적 비핵화·정치적 비핵화 구분…美 정권 바뀌어도 정치적 비핵화 유지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 논의와 관련,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먼저 하고, 이후 내년 1월~2월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합류해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문 특보는 이날 서울대 국제대학원 소천홀에서 열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 전략' 강연회에서 김 위원장이 연내에 서울을 찾을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문 특보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먼저 만나는 것이다. 이 경우 (남북관계에서)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렇다면 역으로 김 위원장이 서울에 와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논의를 할 수 있다"며 "그렇게 해도 순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특보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 "북한이 미국 의회가 깜짝 놀랄 정도의 선제적 비핵화 조치를 한다면, 제재의 부분적 완화에 관해서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문 특보는 '깜짝 놀랄 선제적 비핵화 조치'에 대해 "영변 핵시설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폐기하거나, 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생산 시설을 가동 중단하고 이를 신고하는 것" 등을 예로 들며 "북한이 이런 조치를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여유를 갖고서 협상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 전에는 기존의 제재를 유지한다'고 했지만, 이는 원론적인 얘기다.외교는 항상 원론적인 말을 하면서도 협상을 통해 대안을 찾는 것 아닌가"라며 "결국 북한이 얼마나 선제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문 특보는 아울러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결국 하나의 목표이다. 이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조정도 가능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또 "(핵 시설은 물론) 핵 기술력까지 완전히 없애는 '기술적 비핵화'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대신 CVID라는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는 것을 '정치적 비핵화'로 규정할 수 있다"며 '정치적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을 내놨다.문 특보는 "다음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지 못하더라도, 민주당이 계속 '정치적 비핵화'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희망적"이라고 봤다.문 특보는 "현재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체제에 대한 정치적 보장, 경제 제재 해제, 군사적 보장 등이다. 마지막으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우주기술에 대한 활용 등을 허용해달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핵 탄두와 탄도미사일 등을 검증 가능하게 영구 폐기하고, 핵 기술과 지식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원할 것이다. 이후 인권 문제 등을 들고 나올 수 있다"며 "(양측이 협상을 통해) 교환이 가능할 것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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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엇을 위한 '김정은 서울 방문'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가물가물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카드가 다시 급부상했다.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답방 필요성을 제기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감을 표시한 것이다.답방이 비핵화를 앞당기는 촉매제가 된다면 반대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답방 그 자체로 세계에 보내는 평화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설명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지금까지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은 실질적 양보안을 거의 내놓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간 세 차례 만남에서 쏟아진 화려한 말도 점차 한국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국면이다. 이런 북한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의 서울 답방은 평화를 앞당기기보다, 평화에 대한 환상만 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문 대통령은 교착상태인 북핵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해 보자는 생각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얻은 몇 개의 성과들은 협상이 아니라 경제제재를 통해서 얻어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다. 자칫 국제적인 제재전선을 흩뜨리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이벤트에 그친다면 후폭풍만 증폭시킬 뿐이다. 답방 카드가 살아나자마자 통일부가 ‘단계적·포괄적’ 북핵해법을 공식화하고 나선 점은 혼란을 더하게 한다. ‘남북관계·북핵문제 병행 진전’ 등을 강조한 정부 발표는 비핵화 전이라도 남북한 경협 등 유화책을 본격화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하기에 충분하다.‘김정은 답방’ 논의를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전 세계는 또 ‘비핵화 전에 대북 제재를 풀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G20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에 대해 100%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국제사회의 일관된 요구를 외면하지 못한 결과일 것이다. 답방에 매달리는 듯한 태도는 한국의 입지만 좁힐 뿐이다. 답방 우선순위도 남북한 관계 개선이 아니라 북핵 제거에 맞춰져야 한다. 그래야 문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김정은 서울 방문에 국민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그림도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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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김정은, '완전한 비핵화' 향한 구체적 조치 취해야"

AP통신에 밝혀…"IAEA에 모든 핵무기 목록 공개해야"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제 해제를 원한다면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촉구했다.반 전 사무총장은 이날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 세계은행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AP통신에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같은 신뢰성 있는 국제기구에 핵무기 목록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반 전 총장은 "북한이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핵물질을 개발하면서 위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따라서 북한은 행동으로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반 전 총장은 이어 "(북한이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내린 제재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지금이 바로 기회이며 (북한이) 그 기회를 잃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비핵화)는 더 나은 미래와, 궁극적으로 남과 북의 통일로 이어질 훨씬 더 평화로운 화해의 과정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반 전 총장은 구체적으로 남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지목하며 "북한 지도자에게 세계가 북한을 도울 준비가 돼있다는 점을 정말로 조언하고 싶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