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혜경궁 김씨' 검찰 조사 중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를 거론한 것은 '내 아내를 건들지 말라'는 협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하 위원은 28일 오후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에서 이 지사가 자신의 SNS에 진실을 밝히려면 문준용씨 문제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실은 것에 대해 "뭔가 쥐고 있지 않으면 저 패를 던질 수가 있겠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하 위원은 이재명 지사에 대해 "비리백화점과 비슷한 문제투성이"라고 지적하며 "검찰이 국민 여론 눈치도 살피고 또 권력 눈치도 살필 거라고 보는데. 가장 우려하는 상황이 정권과 이 지사 간에 빅딜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점이다"라고 말했다.하 위원은 "현재 바른미래당 위원장으로 있는 장영하 변호사가 성남시장 출마했었는데 그전부터 이재명 지사 성남시장 할 때부터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해 놓아 정보가 많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혜경궁 김씨 거짓말 한 것도 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한 것도 선거법 위반 이런 허위사실들. 종합을 해 보면 유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지사가) 협박을 한 거고 그래서 서로 담합해서 불기소 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앞서 이 지사는 24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와 제 아내는 물론 변호인도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은 ‘허위’라고 확신한다. 변호인 의견서에도 이 점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아내를 고발한 측에선 ‘아내가 트위터 계정주이고, 그 트위터로 특혜취업 의혹 글을 썼으며, 그 글이 죄가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아내의 변호인 입장에선 '아내가 계정주가 아니며, 특혜의혹 글을 쓰지 않았고, 그 글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법적으로 입증해야만 한다"고 말했다.의혹은 2006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 일반직 5급 공채에 외부 응시자 2명을 선발하는 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선발된 한 명은 ‘동영상’분야의 문준용(당시 26세)씨이고, 다른 한 명이 ‘마케팅’ 분야의 김모(당시 30세)씨였다.당시 고용정보원은 채용공고에 일반직의 경우 '5급 약간 명 채용(전산기술 분야 경력자 우대)'이라고 채용분야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당시 일반직 합격자 9명 중 7명은 모두 채용공고대로 ‘전산기술 분야’의 내부 계약직 직원들이었다. 다만 2명의 외부 응시자였던 문준용씨와 김모씨는 각각 동영상 분야와 마케팅 분야에 단독 응시해 단독 채용됐다.당시 채용공고에는 동영상 분야와 마케팅 분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더구나 문준용 씨의 접수번호가 ‘응시원서 138’번이었고, 김모씨는 그 다음인 ‘응시원서 139’번으로 밝혀졌다.일반직 응시자는 모두 39명으로 문준용씨가 맨 뒤에서 두 번째, 김모씨가 맨 마지막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2006년 12월 1일부터 6일까지였다. 문준용씨는 접수 마감일자를 닷새나 넘긴 12월 11일에 제출해, 누군가가 12월 4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지난 대선 당시 야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했던 '문준용 특혜 의혹'을 이 지사가 직접 거론하자 여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한편 하 위원은 "27일 (이지사 자택) 압수수색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웃겨서 비웃었다"라며 " 아무것도 없는데 쇼를 하냐. 그런데 이게 소위 혜경궁 김씨 불기소로 가는 명분 축적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경기도의회 민주당 압도적 다수당…이 지사 핵심공약 제동"이재명 지사 공약 이유로 조례없이 추진…여유있는 계층만 혜택"'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으로 기소 위기에 놓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시련이 안팎으로 이어지고 있다."흔들림 없이 도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번에는 같은 당 소속 도의원들이 절대다수를 차지, '우군'으로 여겨져 온 경기도의회가 이 지사의 핵심 공약 사업에 정색을 하고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내년도 본예산안 계수조정을 거쳐 도의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예산 147억원을 모두 삭감했다고 29일 밝혔다.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은 만 18세가 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되도록 첫 보험료 1개월치(9만원)를 도가 대신 납부,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도록 하는 청년복지사업이다.이 사업은 '청년배당' 등과 함께 이 지사의 청년복지 핵심 공약 중 하나이다.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이 사업을 공약했으나 역시 최근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바 있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과 관련한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데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의원들이 사업 재설계를 주문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말했다.보건복지위원회 김은주(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앞서 본회의 5분발언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이 막대한 도비가 투입되지만 어떠한 공론화 절차나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며 "특히 이 지사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조례도 없이 예산부터 편성됐다"고 주장했다.또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어도 매달 9만원을 꾸준히 내줄 수 있는 여유 있는 가정의 청년이거나 10여년 뒤 취업해 수천만원의 여윳돈을 추납할 수 있는 계층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정책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이 지사와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도의회조차 이같이 이 지사의 핵심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충실한 도정 수행으로 최근 위기를 돌파하고자 했던 이 지사의 앞날이 더욱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경기도의회 전체 의원 142명 중 민주당 소속 의원이 135명이다.앞서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도 지난 27일 '청년 생애 첫 국민연금 지원제' 사업예산 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고교 졸업 예정자 중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경기도처럼 국민연금 최초 1개월분 납부액(9만원)을 전남도가 대신 내주는 사업이다.기획재정위 관계자는 "청년의 사회진출을 돕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국민연금 부담까지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차라리 그 예산으로 다른 지원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두 도의회 모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남겨두고 있지만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예산이 부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한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지사의 다른 청년복지사업인 '청년배당(1천227억원)'과 '청년 취업수당(160억원)' 사업예산의 경우 공론화를 조건으로 달아 의결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 등 장황 설명…"동지와 성원하는 국민 계시다""어찌 좌절조차 제 맘대로 하겠습니까…백절불굴 의지로 가겠다"지난 24일 검찰 출석 이후 SNS상에서 침묵을 이어오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나흘여 만에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지금 광풍에 어둠 깊으나 곧 동트는 희망새벽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이 지사는 28일 오후 2시께 페이스북에 '이재선(친형.사망) 형님에 대한 아픈 기억…'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배경도 후광도 조직도 없지만, 제게는 공정사회 대동세상을 함께 꿈꾸는 동지들, 성원해주시는 국민이 계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글에서 본인과 관련한 각종 의혹 중 핵심 의혹으로 떠오른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길게 설명했다.이 지사는 2013년 2월 형 재선 씨가 조울증 치료를 시작했으나 이미 늦었고, 이 과정에서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에 대한 폭행 등 기행을 벌였다고 소개했다.또 2014년 11월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하게 되는데, 형수가 입원을 시킨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이 지사는 "형님은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정신질환으로 타인을 해하고 있는' 상태여서 확실한 강제진단 대상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입원을 위한 진단절차는 중단됐는데, 이 공무집행이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진단해야 할 대상자를 방치해 폭력사건까지 났으니 오히려 직무유기 아니겠느냐고까지 반문했다.이 지사는 "보건소장이 입원을 시도한 건 입원절차와 요건이 다 갖추어진 8월이고, 내가 브라질 출장을 간 건 6월인데 시장이 브라질에서 독촉해 보건소장이 입원 시도했다고 보도한다"며 "언론의 악의적 왜곡 보도가 가족의 아픔을 더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그는 이 글 마지막에 "어찌 좌절조차 제 맘대로 하겠습니까? 백절불굴의 의지로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했다.이 지사는 지난 24일 검찰 출석에 앞서 SNS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거론한 이후 이날 오전까지 침묵을 이어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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