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조사, '기초자료' 수집 차원…"비핵화 진전 따라 실제 공사 추진" 실제 공사 위해선 제재 해체 필요…정부 "비핵화 진전 따라 추진"
남북이 북한 철도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30일 시작하기로 하면서 남북 철도연결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실질적인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기관차와 남측 철도차량 6량, 북측 차량 등으로 구성된 남북 공동조사단의 열차는 이달 30일부터 총 18일간 북한 경의선(개성∼신의주)·동해선(금강산∼두만강) 구간을 달리며 현지 철도 상황을 살펴본다.
남북이 북측 철도 구간에 대해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것은 2007년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경의선 개성∼신의주 구간(412㎞)을 조사한 이후 처음이다.
이런 면에서 이번 공동조사는 그동안 직접 보지 못했던 북측 철도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남북이 4·27 판문점 선언 합의사항인 철도연결 및 철도 현대화 사업을 논의해 나갈 기초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번 공동조사를 "10년간 (북한 철도의) 변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하고, "북측 철도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현대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공동조사가 실제 현대화 사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넘어야 '산'이 많다는 게 정부 안팎의 중론이다.
일단 조사 일정부터가 빠듯하다.
실제로 경의선 약 400㎞를 6일 만에, 동해선 약 800㎞를 10일 만에 조사하게 되며, 총 이동거리는 18일간 무려 2천600㎞에 달한다.
게다가 앞으로 북한 철도 현대화를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까지 추진할지에 대해서도 남북이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상황인 만큼, 현 단계에서 정밀한 조사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유라시아북한인프라연구소 소장은 "(이번 공동조사는) 기초조사 정도"라며 "일일이 전수조사를 하기도 어렵고 전반적인 선로나 터널, 교량 상태 등을 살펴보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 소장은 "이번에는 단순한 연결이 아닌 현대화를 전제로 했다는 것이 (2007년 조사와) 다르다"며 착공식 후에 정밀조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의 교통 인프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우리 교통이 불비(不備·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음)하다"고 말할 정도로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철도 직선화, 남북 간 통신·신호체계 표준화 등 북한의 철도 현대화에 수반되는 과제가 만만치 않다.
물론 최대의 당면한 걸림돌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연동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의 이번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제재 면제를 인정했지만 어디까지나 '사안별' 면제였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의장국인 네덜란드의 주유엔 대표부 관계자는 실제로 26일(현지시간) '철도연결 사업이 추가 면제를 필요로 하느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질문에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제재에 저촉되는 상품이나 물건을 전달하는 것과 같은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면, 제재에 대해 면제를 받아야 한다"며 추가 면제가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많은 물자가 투입되는 현대화 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려면 사실상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일부가 이번 공동조사 일정을 발표하며 "이후에는 기본계획 수립, 추가 조사, 설계 등을 진행해 나가고 실제 공사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아울러 판문점 선언의 또 다른 합의사항인 남북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남북은 지난 6월 도로협력 분과회담에서 개성∼평양 경의선 도로와 고성∼원산 동해선 도로 현대화에 합의한 뒤 8월 13∼20일 경의선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했지만, 동해선에 대해선 공동조사 일정을 잡지도 못했다.
이달 12일 열린 남북 도로공동연구조사단 2차 회의에서 남측은 기존 도로를 조사하자고 제안했지만, 북측은 새로 도로를 건설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펴는 등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열차가 10여년 만에 북녘을 달린다. 남북 철도 연결과 관련한 북측 철도 구간 공동조사가 30일부터 시작돼서다. 양측의 조사는 18일 동안 진행된다. 28일 통일부는 북측이 오는 30일부터 공동조사를 하자고 제안해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측이 지난 29일부터 조사를 시작하자고 타진하자 북측이 날짜를 역제안한 것이다.과거엔 남측 도라산역과 북츤 판문역 사이에 화물열차가 운행했다. 10·4 정상회담 직후인 2007년 12월 11일부터 2008년 11월 28일까지 주 5회 간격으로 다녔다. 이번 조사를 통해 동해 금강산~두만강 구간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쪽 철도차량이 운행하게 된다. 2007년 12월에도 공동조사가 진행됐지만 당시엔 개성~신의주 구간에 국한됐다. 공동조사에 투입되는 우리 열차는 기관차 1량과 열차 6량까지 총 7량이다. 열차엔 조사단원의 사무공간과 식당칸, 침대칸 등이 마련된다. 식수와 유류 등 조사에 필요한 기본 물품과 기구도 실린다.열차는 30일 서울열을 출발해 도라산역에 도착한 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환송을 받고 북으로 향한다. 남측 열차가 북측 지역인 판문역까지 올라가면 이후부턴 북측 기관차가 넘겨받아 끄는 방식으로 공동조사가 진행된다. 우리측 조사 참여 인원은 기관사 2명을 포함한 28명이다. 북측도 비슷한 규모의 조사단을 꾸릴 전망이다.조사단은 경의선 구간(개성~신의주)과 동해선 구간(원산~두만강)을 차례로 조사한다. 경의선 북쪽 구간 조사를 마친 뒤 신의주에서 평양으로 내려온 다음 곧장 원산으로 이동한다. 이후 동해선의 레일과 침목 등을 점검한다.두 구간을 모두 합치면 1200km에 가깝다. 조사하는 데는 총 18일이 걸릴 전망이다.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남북 정상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연내 착공식 개최도 가능하다. 통일부 관계자는 "연내 착공식은 남북 간에 합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행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공동조사가 끝나면 착공식을 하는 순서"라고 말했다.남북 철도연결 및 현대화는 도로 연결 및 현대화와 함께 4·27 판문점선언에 담긴 사업이다. 착공식이 열리면 양측 정상이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 당북은 당초 6월 철도협력 분과회담에서 7월 24일부터 경의선 현지 공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넉 달가량 지연됐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동해선 北구간 공동조사는 분단 후 처음…18일간 진행남북 정상 합의대로 연내 착공식 가능해져북한 철도 구간에 대한 남북의 공동조사가 30일부터 시작돼 18일간 진행된다.통일부는 우리측이 지난 26일 통지문으로 공동조사를 29일부터 시작하자고 북측에 제안했으나, 북측이 30일부터 공동조사를 하자고 역제안해와 이를 수용했다고 28일 밝혔다.이로써 남쪽 열차가 10년 만에 북측 철도 구간을 달릴 수 있게 됐다.앞서 남측 도라산역과 북측 판문역 간에 화물열차가 10·4 정상회담 직후인 2007년 12월 11일부터 2008년 11월 28일까지 주 5회 간격으로 운행된 적이 있다.특히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구간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쪽의 철도차량이 운행하게 된다.2007년 12월에도 공동조사가 진행됐지만, 당시엔 경의선 개성∼신의주 구간에 국한됐었다.북측으로 가는 남쪽 열차는 디젤기관차 1량과 열차 6량을 포함해서 총 7량으로 구성된다.6량은 5만5천ℓ급 유조차와 300㎾급 발전차, 72석의 객차, 침대차, 사무 및 세면차, 식수 적재차 등이다.30일 오전 6시 30분 서울역을 출발한 열차는 오전 8시 도라산역에 도착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환송을 받은 뒤 북으로 향한다.남측 열차가 북측 지역인 판문역까지 올라가면 그다음부터는 우리측 기관차는 분리돼 귀환하며 북측 기관차가 열차를 넘겨받아 끄는 방식으로 공동조사가 진행된다.남측의 조사 참여 인원은 박상돈 통일부 과장과 임종일 국토교통부 과장 등 총 28명으로, 북한도 우리와 비슷한 인원으로 조사단을 꾸릴 것으로 예상된다.남북 공동연구조사단은 경의선 구간(개성∼신의주)과 동해선 구간(원산∼두만강)을 차례로 조사하는 순서를 밟는다.경의선 북쪽 구간 조사를 마친 열차는 신의주에서 다시 평양으로 내려온 다음 북한 평라선을 타고 곧바로 원산으로 이동해 동해선의 레일과 침목 등 철도 시설과 북한의 철도 시스템을 두루 점검하게 된다.경의선 약 400㎞와 동해선 약 800㎞를 모두 조사하는 데는 총 18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열차의 총 이동거리는 약 2천600㎞에 달한다.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남북 정상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연내 착공식 개최도 물리적으로 가능하다.통일부 당국자는 "연내 착공식은 남북 간에 합의된 부분이고 합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다"며 "공동조사가 다 끝나면 착공식을 하는 순서"라고 말했다.다만, 정부는 착공식을 열더라도 실제 공사는 대북제재를 고려해 비핵화 진전에 따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사실 남북 철도연결 및 현대화는 도로 연결 및 현대화와 함께 4·27 판문점선언에 담긴 사업이어서 착공식이 열리면 남북 양쪽의 정상이 참석할지도 주목된다.남북은 당초 6월 철도협력 분과회담에서 7월 24일부터 경의선부터 현지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계획보다 넉 달 이상 지연됐다.남북은 8월 말에 공동조사를 진행하려다가 막판에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MDL) 통과를 승인하지 않아 무산됐지만, 한미 워킹그룹에서 제재 문제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남쪽 열차가 MDL을 통과하기 위해선 48시간 전에 유엔군사령부에 통보해야 하지만 정부는 시한을 넘겨도 가능하게끔 유엔사 측과 협의 중이어서 이번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남측 일정 제안에는 이틀째 답 없어통일부는 우리측이 제안한 북한 철도 공동조사 일정에 대해 북측이 아직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은 채 "알겠다'는 입장만 전달해왔다고 28일 밝혔다.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연락관 접촉에서 우리의 일정 제안과 관련해 묻자 북측이 '알겠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그러나 북한은 정부가 지난 26일 철도 공동조사 일정을 제안한 것에 대해 이틀째 수락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백 대변인은 "공동조사와 관련해 어떤 마지노선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다만 연내 착공식 등 일정을 감안할 때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북측이 답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북측의 입장을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계속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원만히 협의가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북미 고위급회담 연기의 장기화 조짐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선 "전반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이 큰 방향에서는 크게 차질 없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