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8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4조원 세수 결손을 문제 삼아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의 참여를 중단한 것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불과 나흘 남긴 시점에서 예결위 예산소위가 사흘째 파행된 책임이 두 야당에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조속한 예산 심사 복귀를 압박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4조원 가까운 재정 차질은 유류세 인하나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생기는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이런 부분을 갖고 예산 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고 비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분 1초를 아끼고 밤을 새워도 모자랄 판에 야당이 계속해서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11월 30일이면 법적으로 예결위가 해산하게 돼 예산 심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 (예결위 여야 간사들만 참여하는 소소위가 가동되는) '깜깜이·밀실' 예산 심사로 들어간다"며 "이런 상황을 계획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야당"이라고 말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예결위 예산소위에서 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한부모 가족 아이들에 대한 예산 61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했는데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송 의원이 예결위 심사 활동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많은 국민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대만이 국민투표에서 탈(脫)원전 정책을 폐기한 것을 반면교사 삼아 한국도 탈원전 정책을 중지해야 한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세 수위를 높이는 것에 방어막을 치는 데도 주력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만과 우리나라는 탈원전 추진 방식이 달라 직접 비교할 수 없다"며 "대만은 2025년까지 6개 원전을 단기간에 폐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는 70년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원전 비중을 줄여가는)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래 세대를 위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물려주는 것이 정부, 여당의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라며 "이것을 탈원전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을 만들어 비판하는 것은 오직 정쟁을 위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김해영 최고위원도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일국 최고 통치자가 영화 한 편을 보고 감동한 나머지 에너지 다변화 정도가 아니라 탈원전을 들고 나왔다'고 주장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정책 방향은 영화 판도라 시청과 전혀 관계없이 그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발표됐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8일 "나라 살림이 펑크 난 마당에 예산안 통과의 법정시한 때문에 시간에 쫓겨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중진연석회의에서 "470조원의 예산 중 4조원의 세수 결손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발생한 사안임에도 수정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예산에서 중요한 것은 법정시한이 아니라 나라 살림을 제대로 심사하는 것이라는 점을 더불어민주당도 분명히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어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자택을 압수 수색한 검찰이 끝내 스마트폰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면서 "이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문제를 들고나오니 청와대나 문재인정권이 이 지사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그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 3천만원을 가로챈 사기 사건을 거론, "청와대 권세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사법부의 권위는 땅으로 곤두박질치는 게 이 정부 사법부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또 "중국을 방문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논란을 돌파할 자신이 있고, 돌파하면 더 강력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했다"며 "그저 진실만 밝히면 될 사안을 두고 도대체 자신이 무엇을 돌파한다는 것인지 과민반응을 보이는데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14년 첫날, 국회는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으며 한 해를 시작했다. 그해에 집행할 예산안을 법정시한 한 달을 넘긴 1월1일 새벽에 처리했기 때문이다. 한 해 전인 2013년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예산안이 2년 연속 해를 넘겨 처리되자 질타가 쏟아졌다.다급해진 여야는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우선 국가재정법을 고쳐 예산 심사 기간을 늘렸다. 나라 살림을 좀 더 세밀하게 심사하겠다며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 시기를 앞당겼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한 것을 ‘120일 전까지’로 고쳤다.‘국회선진화법’을 통해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를 도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을 본회의에 회부해 12월2일까지 처리하도록 못박은 것이다. 그럼에도 ‘날림’ 예산 심사는 여전했다.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처리된 것은 2014년뿐이었다. 2015년부터 3년 연속 법정시한을 넘겼다.정기국회 땐 예산에 집중해야정부가 매년 9월1일 시작하는 정기국회 전에 예산안을 제출하는데도 ‘늑장 처리’라는 고질병이 되풀이되는 주된 요인으로 국정감사가 꼽힌다. 국감은 대개 10월 중 약 20일간 실시된다. 국감 준비에 바쁜 국회의원들에게 예산안이 눈에 들어올 리 없다. 제대로 된 예산 심사가 이뤄지게 하려면 국감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 정기국회 땐 예산안 심사에 집중하도록 하는 게 옳다.국정감사법에는 ‘국감은 상임위별로 정기국회 이전에 끝내되, 본회의 의결 땐 정기국회 기간 중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정기국회 이전에 국감을 실시하고, 예외적으로 정기국회 때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정기국회 땐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심사에 집중하라는 취지다. 그런데도 국회가 국감을 정기국회 때 몰아서 하는 관행에 중독돼 있는 것이다.이 때문에 11월 초는 돼야 예산정국이 시작된다.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까지 한 달 동안 시간이 있지만, 여야 정당이 정쟁이라도 벌이면 심사기간은 더 짧아진다. 그러다 보니 매년 시한에 쫓겨 초(秒)치기·날림·부실 예산 심사가 되풀이돼 온 것이다. 게다가 의원들은 해마다 막판 1조~2조원 규모의 지역 민원성 예산까지 밀어넣는다. 예산안을 만신창이 누더기로 만들고야 만다. 경제적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밀실에서 여야 간 주고받기식으로 끼워 넣는 것을 ‘예산 심사’라고 부를 수는 없다.예산 심사 못잖은 '날림 결산'국회의 결산안 늑장 심사도 문제다. 국회가 2004년 결산 심사 제도를 도입한 것은 전년도에 지출한 예산 내용을 들여다본 뒤 문제가 드러나면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그런데 지금까지 2011년만 빼고 처리 시한(정기국회 시작 전)을 지키지 않았다. 올해는 석 달 가까이 방치돼 있다.집안 살림도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대부분 주부는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가계부를 적고, 돈을 어떻게 썼는지 살펴본다. 소득에 맞게 지출 계획도 세우고, 실현 가능한지 등을 따져본다. 나라 예산은 더 말할 게 없다. 정부가 나라 살림을 제대로 했는지, 예산안에 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을 제대로 살피는 것이야말로 국회의원들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다.이런 임무를 대놓고 소홀히 하면서 무엇이 잘못인지 진지한 반성도 없다. 이보다 더한 배임(背任)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국회의원들이 치열한 경쟁 현장에서 생존 경쟁을 벌이는 기업인들의 고독한 경영의사 결정을 ‘배임’으로 처벌하는 악법을 쏟아내는 데는 주저함이 없다.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는 지경이다.yshong@hankyung.com
정치권이 광주형 일자리 협상 타결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타결이 안 되면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방안까지 거론했다. 바른미래당은 자체 중재안을 제시하고 노사 간 타결을 촉구했다.이원욱 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광주형 일자리 공모제 전환을 위한 긴급 좌담회’를 열어 “광주형 일자리가 (예산안 심사 법정 기한인) 닷새 안에 합의되지 않으면 공모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창원, 거제 등 광주형 일자리에 관심을 보이는 도시 대상의 공모 방안까지 거론됐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광주형 일자리가 타결이 안 되면 전국 대상으로 공모해 직장 어린이집, 행복주택, 개방형 체육관 등의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이날 좌담회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협상 방식에 대한 의원들의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과 노동자, 정부가 윈윈하는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인데, 정작 투자해야 할 주체인 기업은 빠지고 광주시와 노조가 일방적으로 대화했다”고 지적했다.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광주형 일자리를 도입하면 명목 임금은 줄지만 실질 임금은 줄지 않는다. 그런데 왜 민주노총이 그렇게 나서 반대하는 것이냐”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임금은 기존의 절반 수준이지만 주거·육아·복지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기 때문에 실질적 혜택 감소는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이날 광주를 찾은 손학규 대표 등 바른미래당 지도부도 협상 타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손 대표는 “광주형 일자리가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새로운 전기를 이룰 계기가 될 것”이라며 “노동 여건이 나빠질까봐 협상이 잘 안 되는데 노조도 양보하고 모든 협상 권한을 광주시에 맡긴다고 했으니 타결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3년간 임금협상을 유예하되 근로시장과 물량 보장’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했다.이날 한국노총 중심의 광주 노동계는 현대자동차 공장 투자협상 전권을 광주시에 위임했다. 협상단은 기존 협약서에 구애받지 않고 새 합의안을 현대차와 예산 마감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마련한다는 구상이다.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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