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 사저 리모델링에 국정원 자금 수억 원을 낭비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장 측이 "국정원장으로서의 정당한 공관의 연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국고를 낭비하고 횡령한 것이 아니다.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건물 18층을 이른바 '강남 사저'로 쓰기 위해 리모델링 비용 7억8천333만원을 국정원 자금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은 "기존에 있는 내곡동 국정원장 공관이 노후해 시설 교체를 위해서 공사를 시작했다"며 "두 부부가 살기에는 너무 넓은 공관을 개조해 일부를 (해외) 정보기관장이 오면 영빈관으로 쓰도록 하고, 새롭게 만드는 (강남) 빌딩은 (원 전 원장 부부의) 임시 거처 용도로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관 공사가 끝난 2011년 5월에 원 전 원장이 공관으로 옮겼고, 그때부터 2012년 말 정도까지 페루, 인도네시아 등에서 온 정보기관장이 올 때 공관 1층을 영빈관으로 실제 사용했다며 사실 조회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 만든 사저가 호화롭다는 지적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단순한 건물 한 층의 반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고, 실제 들어간 시설도 그분(원 전 원장) 정도의 수준에 맞게 종전 공관에서 하는 정도로 한 것"이라며 "호화롭게 더 꾸미고 한 것도 없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 측은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 미국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에 한국학 펀드를 설립한다는 명목으로 국정원 자금 200만 달러(약 23억원)를 송금한 혐의에 대해서도 "국고손실의 고의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200만 달러가 간 건 맞다"면서도 "원 전 원장이 퇴임 이후 자리 보장을 위해 (자금을 송금)했다는 검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원 전 원장이 퇴임 직전인 2013년 3월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로부터 '코렛 펠로우'로 초빙된 것에 대해서도 "피고인을 위해 마련된 것(자리)이 아니고 유수한 분들이 선정됐다"며 "(원 전 원장이) 자격이 충분한데 그것을 받기 위해 국정원 예산을 의도적으로 준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상고심 재판 진행과정 조사…차한성 이어 두번째 전직 대법관 소환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민일영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9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7일 검찰 조사를 받은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이은 두 번째 전직 대법관 조사이다.민 전 대법관은 2015년 9월 대법관직에서 물러난 뒤 바로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겨 지난 7월까지 교수로 일했다.검찰은 민 전 대법관을 상대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대선개입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재판 진행 과정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민 전 대법관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의 상고심 주심을 맡았다.앞서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이라는 제목의 2015년 2월 행정처 문건에는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원 전 국정원장 항소심 선고와 관련해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줄 것을 희망한다는 등의 동향이 기재됐다.실제로 이 사건 상고심은 같은 해 4월 10일 주심 대법관 지정 이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5월 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검찰 조사결과 권순일 대법관이 유해용 당시 선임재판연구관을 통해 신모 재판연구관에게 '쟁점 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경우 실체 판단을 유보함이 타당'이라는 취지의 유 전 연구관이 작성한 검토 메모를 전달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신 연구관은 메모 내용과 같은 취지의 추가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를 대법관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7월 실체 부분 판단은 유보하면서 "선거법 위반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용한 '425 지논', '씨큐리티' 이름의 파일과 트위터 활동 계정 등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지가 당시 논란이 됐다.검찰은 전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 하면서 당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의 절차 및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검토하도록 담당 심의관에게 지시한 혐의를 공소사실에 포함했다./연합뉴스
'박원순 제압문건' 등 혐의 첫 공판 출석…혐의 전면 부인이명박 정부 시절 각종 정치공작과 국가정보원 돈 횡령 등 혐의가 무더기로 드러나 여러 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법정에서 건강 문제를 호소했다.원 전 원장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원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잠을 못 자서 항상 수면제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그래서 아침부터 움직이면 다음날에는 전혀 활동을 못 한다"며 앞으로 이어질 재판을 오전부터 종일 진행하지 않고 오후에만 열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원 전 원장은 "6∼7년째 약을 계속 먹고 있다"면서 "수면제와 항우울제, 고혈압 약 등을 복용한다"고 덧붙였다.이런 호소를 들은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출석해야 하는 날에는 오후에만 재판을 열고,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등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심리하는 날에는 종일 재판을 하기로 했다.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을 '제압'하는 방안 등이 담긴 정치공작 문건을 작성하고, 총선·대선에서 당시 여권의 승리를 도울 SNS 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선거 관련 여론조사 비용으로 국정원 예산 1천여만원을 유용하고, 허위 내용이 적힌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는 등의 혐의도 있다.그러나 원 전 원장은 "검사가 이야기하는 저런 것(공소사실)을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연합뉴스
명진스님·문성근·권양숙 여사·박원순 시장 등 사찰 의혹 모두 부인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인과 진보 성향 인사 등을 무차별적으로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특정인을 사찰하거나 미행하라고 지시하는 등의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원 전 원장은 2010∼2012년 봉은사 전 주지인 명진 스님과 야권통합 단체 '국민의 명령'을 주도하던 배우 문성근 씨 등 당시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드는 인사의 비위를 찾기 위해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권양숙 여사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미행하도록 지시하고, 2012년 2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이런 공작을 위해 간첩을 막는 활동에 주력해야 할 방첩국 산하 '특명팀'이 활용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풍문을 추적(일명 데이비드슨 사업)하는 사업에는 국정원 대북공작금 예산이 무단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그러나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 국정원장 취임 전부터 왕래가 있던 명진 스님의 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문성근 씨의 경우 당시 활동 중에 사용한 '민란'이라는 용어에 문제가 있다는 언급을 했을 뿐, 사찰을 지시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권 여사의 중국 방문 일정은 보고를 받았으나 이는 전직 대통령 가족의 해외 방문에 대한 통상적 보고였을 뿐"이라며 "미행은 지시한 적이 없고, 그 결과도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했다.박 시장과 관련한 혐의는 원 전 원장이 기억하지 않는다면서도 "당시 박 시장이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해 국가를 원고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시기라 그에 관련한 수준에서 언급했을 수는 있으나 사찰을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또 '특명팀'이 구성됐다는 사실조차 원 전 원장은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