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가계부채 지원, 웹하드카르텔·컬링비리 근절 지시 "특정 인맥이 선발 등 좌지우지하는 체육계 적폐 반드시 근절"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최근 발생한 KTX 단전사고와 KT 통신망 장애와 관련해 "이른바 초연결사회의 초공포를 예고하며 IT강국 대한민국의 맨얼굴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들 사고는 우리가 성취한 기술이 얼마나 불균형하게 성장했는가를 적나라하게 증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술의 외형은 발전시켰으나 운영의 내면은 갖추지 못한 우리의 실상을 노출한 것"이라며 "복구와 사후수습, 원인 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책 마련을 확실히 이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KTX가 멈춰 서거나 통신망에 고장이 났는데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준비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 어쩌면 더 큰 문제"라며 "철도·통신·전력·가스 등 사회기반시설의 비상상황 관리매뉴얼을 재정리하고, 인력배치와 시설·장비 등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KTX가 시속 300km로 달리고 내년 봄이면 5G(5세대 이동통신)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다고 자랑하지만, 그 내실은 어떤지를 냉철하게 인정하고 확실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가계부채·서민금융 지원, 웹하드카르텔과 컬링 등 체육계비리 근절도 지시했다.
그는 "국내 가계부채가 1천500조원을 넘어섰다"며 "가계부채의 규모와 증가속도를 함께 관리하고, 서민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일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돈 많은 사람이 싼 이자를 내고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무는 것이야말로 인간사회의 가장 정의롭지 못한 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제2금융권 채무자 가운데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제1금융권 대출로 갈아탈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서민금융상품 안내를, 검찰·경찰·지자체에는 법정 최고금리 초과나 과도한 채권추심 등 불법행위 단속을 지시했다.
아울러 그는 "경찰이 웹하드 카르텔을 수사해 운영자 47명, 헤비업로더 347명을 검거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 영상물을 더 잘 차단하고, 법무부 등은 불법행위 수익을 전액 환수하고 제재를 강화하도록 법령을 정비하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이 총리는 "컬링선수들의 문제 제기는 처음이 아니고, 평창올림픽 이전부터 지도자들의 잘못을 하소연했다"며 "그런데도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부는 그것을 시정하지 않았거나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체육계 내부의 오랜 문제를 고치지 않고는 한국체육의 지속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감히 진단한다"며 "몇 사람의 지도자나 특정 인맥이 선수양성과 선발 등을 좌지우지하는 체육계의 적폐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체육부와 대한체육회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비상한 각오로 체육계를 쇄신해달라"고 당부했다.
"통신대란 피해 극심…KT, 설명 외면·피해 파악도 안 해"지난 24일 발생한 KT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근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27일 KT 해지운동 등 강력한 대응을 경고했다.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사태로 인한 상인들의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며 KT의 '엄중한 책임'을 촉구했다.연합회는 최승재 회장 등이 전날 사고가 난 충정로 일대를 찾아 상인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한 결과 피해가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업종·업소별로 차이는 있지만, 평소보다 30∼40% 이상 영업손실이 있다는 게 상인들의 전반적인 의견이라고 연합회는 전했다.연합회는 이번 사태에서 KT가 소상공인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상인들에게 현재 상황이나 복구 일정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기는커녕, 피해 상황을 묻는 기본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또 KT의 책임 있는 임원진의 설명이나 유감 표명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무선 카드 단말기 임시 사용 조치 등 상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도, KT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연합회는 "이번 KT 불통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접수해 공동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며 "적절한 피해 보상을 위한 집단소송 등 공동의 법적 대응을 위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KT가 이번 사태에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소상공인들의 힘을 모아 KT 회선 해지 등 KT 불매운동에 나설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대로 된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갖출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금융당국이 KT 화재로 카드결제가 안 돼 발생한 가맹점 피해 현황 파악에 돌입했다.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각 카드사에 지난 주말 KT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가맹점 현황을 파악해달라고 주문했다.피해 발생 지역은 서울 서대문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은평구, 경기 고양시 등 6개로 최근 한 달간 카드결제가 1건 이상 있었던 가맹점을 기준으로 카드결제 건수와 금액, 가맹점 수를 일별로 파악하고 이를 다시 최근 2주간만 요일별로 정리해달라고 했다.사고 당시는 손님들이 많이 몰리는 주말이어서 카드 가맹점주들의 매출액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개 일반인들은 현금 대신 카드를 많이 들고 다니고 당시에는 은행의 자동화기기(ATM)도 덩달아 먹통이 돼 현금을 찾아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금감원 관계자는 "화재로 인해 카드결제가 얼마나 안 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을 위한 것이지 보상을 위한 조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4일 오전 발생한 화재로 통신 장애가 발생해 KT 아현지사가 관할하는 지역의 카드 가맹점과 이를 이용한 고객들이 카드결제가 안 돼 불편함을 겪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카드사별 피해지역 가맹점 카드매출자료 요구했다가 가맹점 수 제출로 변경금융당국이 KT 화재로 카드결제가 안 돼 발생한 가맹점 피해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다가 가맹점 수만 알아보는 데 그쳤다.2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각 카드사에 지난 주말 KT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가맹점의 매출액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주문했다.해당 지역은 서울 서대문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은평구, 경기 고양시 등 6개다.우선 업종별로 각각 영세, 중소, 일반, 대형 가맹점의 숫자를 요구했다.또 최근 한 달간 카드결제가 1건 이상 있었던 가맹점을 기준으로 카드결제 건수와 금액, 가맹점 수를 일별로 파악하고, 이를 다시 최근 2주간만 요일별로 정리해달라고도 했다.이어 최근 2주간 일요일 카드결제 평균과 화재 당시 일요일 현황과 차이를 적시하도록 했다.하지만 금감원은 다시 카드사에 피해가 발생한 가맹점 수 현황만 제출하도록 요구사항을 바꿨다.금감원은 매출액 조사가 유의미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그랬다고 하지만, 관련 자료를 산출하기가 워낙 어려워 업계가 반발하자 가맹점 수만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실 금감원의 이야기처럼 화재에 따른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화재 당시 카드결제 건수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 통신 장애로 인한 것인지 해당 가맹점이 영업을 안 해서인지 등에 대한 파악이 쉽지 않아서다.당시 가맹점들이 카드 대신 현금을 받았으므로 기존 주말 평균 카드결제 금액과의 차이가 곧 매출액 감소분이라고 단정 짓기도 어렵다.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소비자와 가맹점이 사고로 인해 결제에 어느 정도나 불편을 겪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라면서 "보상을 논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24일 오전에 발생한 화재로 통신 장애가 발생해 KT 아현지사가 관할하는 지역의 카드 가맹점과 이를 이용한 고객들이 카드결제가 안 돼 불편함을 겪었다.특히 당시는 손님들이 많이 몰리는 주말이어서 카드 가맹점주들의 매출액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대개 일반인들은 현금 대신 카드를 많이 들고 다니고, 당시에는 은행의 자동화기기(ATM)도 덩달아 '먹통'이 돼 현금을 찾아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KT 측은 유·무선 가입 고객에게 1개월 요금 감면을 하겠다고 하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을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카드사들은 이번 KT 화재로 인한 수수료 수입 감소분에 대해 KT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카드사들은 카드 결제금액의 최대 2.3%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카드결제가 안 돼 가맹점이 피해를 봤다면 수수료율만큼 카드사도 수수료 수익이 줄어든 셈이다.하지만 KT가 카드사에 거대 기업고객일 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 관계가 얽혀 있어 정색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은 평소 카드매출을 기반으로 손해를 입증해 집단 소송에 나설 가능성은 있지만 카드사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망 계약을 하는 것과 같이 이 문제를 사업적으로 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화재 당시 금융당국이 고객들에게 화재로 카드 사용이 어렵다는 안내 문자를 보내라고 카드사들에 주문한 것을 두고 업계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당시 KT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문자를 보낸 상황에서 카드사가 또 보내는 것은 자원 낭비라고 볼 수 있다.단체문자는 건당 30원이 채 안 되지만 문자를 발송해야 할 고객이 수백만명에 달해 이번 문자 발송에 업계는 수억원을 지출해야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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