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 상공 2회·동해 상공 1회 진입…총 130여분 KADIZ 머물러 Y-9계열 정찰기 추정·정찰능력 강화 목적…軍 "영공침범은 없어"
중국 국적의 군용기 1대가 26일 3차례에 걸쳐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는 이날 오전 11시께 제주도 서북방에서 KADIZ로 최초 진입해 11시 38분께 이어도 동방으로 이탈했다.
이후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 내측을 비행하던 중국 군용기는 12시 43분께 포항 동남방 약 44마일(81km)에서 KADIZ에 재진입했다가 오후 1시 41분께 같은 지점에서 KADIZ를 이탈했다.
오후 3시 15분께 이어도 동방으로 KADIZ에 3번째로 진입한 중국 군용기는 오후 3시 53분께 제주도 서북방에서 KADIZ를 최종 이탈했다.
합참 관계자는 "중국 군용기는 이어도 상공 KADIZ를 2회, 동해 상공 KADIZ를 1회 진입했다"며 "오늘 중국 군용기가 KADIZ를 진입한 시간은 총 2시간 10여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군은 제주도 서북방에서 최초로 중국 군용기를 식별했을 때부터 F-15K와 KF-16 등 공군 전투기 10여 대를 긴급 투입해 추적 및 감시비행과 경고방송 등 정상적인 전술조치를 했다"며 "중국 군용기의 이번 KADIZ 진입 때 대한민국 영공침범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는 다른 개념으로 미식별 항적을 조기 식별해 영공침범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별로 임의로 설정한 구역으로 KADIZ 진입이 영공침범은 아니다"며 "특히, 이어도 주변은 한국과 일본,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구역"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29일에도 중국 군용기 1대가 비슷한 궤적으로 KADIZ를 침범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KADIZ에 3차례 진입한 중국 군용기는 Y-9 계열의 정찰기로 추정된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군용기의 잦은 KADIZ 진입은 한미 연합전력의 대응태세를 떠보고 자국의 정찰 능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올해 여섯번째…제주도 서북방 진입 강릉 동방까지 북상中군용기의 잦은 KADIZ 진입, 한미연합전력 대응태세 떠볼 의도인듯중국 군용기 1대가 29일 제주도 서북방에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진입한 후 강릉 동방 상공까지 북상했다가 이탈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합참에 따르면 Y-9 계열의 정찰기로 추정되는 중국 군용기는 이날 오전 10시 3분께 제주도 서북방에서 KADIZ로 최초 진입해 오전 10시 37분경 이어도 동방으로 이탈했다.이후 일본방공식별구역인 JADIZ 내측으로 비행하다가 오전 11시 48분께 포항 동방 약 50마일(93㎞) 상공에서 다시 KADIZ로 진입했다.북쪽으로 기수를 돌린 중국 군용기는 강릉 동방 약 50마일(93㎞) 상공까지 이동한 뒤 낮 12시 13분께 남쪽으로 선회해 처음 진입했던 경로를 따라 오후 3시 2분께 KADIZ를 최종 이탈했다.합참 관계자는 "KADIZ 진입부터 전체 5시간 비행 중 KADIZ 체공 시간은 약 2시간가량"이라고 설명했다.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은 올해 들어 여섯 번째다.우리 군은 중국 군용기가 KADIZ로 진입하자 F-15K와 KF-16 등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켜 대응했다.합참은 "우리 군은 제주도 서북방 지역에서 미상 항적 포착시부터 공군 전투기를 긴급 투입해 추적·감시비행과 경고방송 등 정상적인 전술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합참은 다만, "중국 군용기의 이번 KADIZ 진입 간에 대한민국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설명했다.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KADIZ 잦은 진입이 한미 연합전력의 대응태세를 떠보고 자국의 정찰 능력을 강화하는 등 다목적 차원으로 분석하고 있다.방공식별구역은 미식별 항적을 조기 식별해 영공침범을 방지하고자 국가별로 임의로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합참은 "이어도 주변은 한국, 일본,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구역"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8월에도 Y-9 정찰기로 추정되는 중국 군용기가 이어도 상공의 KADIZ로 진입한 후 대한해협을 따라 강릉 동방 96㎞ 상공까지 북상하는 등 4시간여 동안 KADIZ를 비행했다./연합뉴스
김중로, 국감 자료서 "중국과 사전통보 합의로 전력손실 줄여야"중국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할 때마다 공군이 전투기 출격에 3천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소모한 것으로 10일 나타났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국방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군은 다른 나라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KADIZ에 진입하면 즉시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 기동과 경고방송을 한다.전투기 출격 시에는 1대당 부품비와 유류비 등으로 약 300만원 정도가 소모된다.중국 군용기가 대한해협을 가로질러 약 4시간 정도 체공할 경우 우리 군 전투기 10대가 편대로 출격해야 해 총 3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올해 중국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해 동해상까지 도달한 것은 다섯 차례로 전투기 출격에만 총 1억5천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쓴 것이다.이런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의 하나로 중국 정부와의 별도 합의가 거론된다.예를 들어 국방부는 2012년 일본과 '대한민국 군용기와 일본 자위대 항공기 간 우발사고 방지와 전용통신회선 운영에 관한 서한'을 교환해 일본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30분 전 사전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이에 따라 일본 군용기가 사전 통보 후 KADIZ로 들어오는 경우 우리 군은 전투기를 따로 출격시키지 않고 있다.국방부는 2008년 중국과도 '대한민국 국방부 및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 간 양국의 해공군 간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으나, 이 합의서에는 사전 통보에 관한 내용이 빠졌다.김 의원은 "일본과 교환한 협의 서한을 중국과도 추진해야 우리 군 자산과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다"며 "국방부가 선제적으로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중국 군용기 1대가 그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 침범해 강릉 동쪽 96㎞까지 비행한 뒤 돌아갔다. 우리 공군은 전투기를 출격시켜 경고 방송을 했다. 그러나 중국 군용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4시간30분 동안 KADIZ를 제집 안방처럼 휘젓고 다녔다. 중국의 KADIZ 침범은 올 들어서만 다섯 번째로, 일상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방공식별구역은 외국 항공기가 영공(領空)을 무단으로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정된 곳이다.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려면 해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는 게 관례다. 그럼에도 중국은 우리 군 당국에 사전 통보한 적이 없다. 매번 “통상적인 훈련을 왜 트집 잡느냐”며 생떼를 부리고 있다.중국이 침범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지난해까지 제주도 남단을 침범해오다 올해 초부터는 동해안까지 올라오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침범이 평창올림픽 직전·직후, 남북한 정상회담, 미국 국방부 장관의 한·미 연합훈련 재개 시사 등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주요 사안들이 발생한 즈음에 이뤄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패권욕 과시와 무관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중국이 KADIZ를 잇따라 침범하며 ‘대한민국 흔들기’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은 실망스럽다. 매번 외교관을 불러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지만, 그때뿐이다. 지난해엔 국방부가 중국의 KADIZ 침범을 쉬쉬하다가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서야 관련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그러니 중국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는 것 아닌가. 중국이 한·미 연합훈련 재개를 시사한 미국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못하면서 한국엔 “훈련 재개가 한국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가”라고 한 것도 그만큼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사드 보복을 철회하겠다고 약속한 지 8개월 지났지만, 많은 분야에서 여전히 풀지 않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국가의 존엄과 당당한 위상은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중국 정부에 마땅히 해야 할 대응을 않는다면 무례함이 더 잦아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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