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26일 닷새째 회의를 열어 감액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심의 대상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환경노동위, 교육위 등의 소관 부처다.
특히 일자리 예산이 포함된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심사가 예정돼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앞서 예산소위는 남북협력기금, 정부 특활비 등 쟁점 사업에 대한 심의를 일괄 보류하고 여야 3당 예결위 간사와 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석하는 '소(小)소위'를 꾸려 논의키로 했다.
법정시한이 다가오면서 여야 간 기싸움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
이날 오전 예산소위 회의는 전날 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에 대해 "비정하다"고 한 발언이 계속 논란이 되면서, 당초 예정보다 1시간 늦게 시작됐다.
전날 밤 정부 측이 여성가족부의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지원' 예산에 대해 원안 유지를 요청했지만 송 의원이 감액 의견을 내자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비정하다"고 한 게 발단이었다.
이날 오전 한국당 소속 안상수 예산소위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저녁 송 의원과 관련해 오해될 만한 발언이 있었으나.
송 의원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밝히면서 회의가 속개됐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날 중 정부 예산안의 4조원 세입 결손과 관련한 기재부의 '세출 조정' 대책을 가져오라고 요구함에 따라 오후 회의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예산소위는 이날 농해수위, 환노위, 교육위, 국회운영위 등 4개 상임위 소관 부처들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고, 27일에는 아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가 덜 끝나 예결위로 넘어오지 않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행정안전위, 보건복지위 등 3개 상임위 소관 부처의 예산 심사까지 모두 끝낸다는 계획이다.
이어 심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빠르면 28일부터 '소소위'를 가동해 1차 감액심사에서 보류된 쟁점 사업들에 대한 심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법적 근거도 없고 속기록도 남지 않아 '밀실 회의'라 불리는 소소위에서 올해도 '깜깜이 심사'를 되풀이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돼 여야가 28∼30일 사흘간 소소위 심사를 끝내고 예결위에 심사 권한이 부여되는 마지막 날인 30일 전체회의를 연다면, 12월 2일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는 가능하다.
그러나 이 같은 일정은 이미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여야 원내지도부와 예결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작년에도 소소위는 1주일 정도 걸렸던 데다, 올해는 일자리 예산·남북협력사업 기금·정부 특수활동비 등 핵심 쟁점들은 물론이고 여야 간에 조금이라도 이견이 있는 사업들이 무더기 보류됐기 때문이다.
12월 1일부터는 예결위의 심사 권한이 없어지며, 다음 날 본회의에 정부의 예산안이 원안 그대로 자동 상정된다.
따라서 여야는 결국 예년처럼 소소위 심의와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을 거쳐 합의된 예산안을 본회의에 올려 수정 통과시키는 '변칙'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올해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3개 정당이 예산안과 선거제 개편을 연계하겠다고 선언, 막판으로 갈수록 더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복수의 예결소위 위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예결소위 내부에서는 빨라도 12월7일 본회의에서 예산 처리가 가능하지 않겠냐고 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각 예산심사’에 나선 국회가 25일 휴일도 반납한 채 심의를 이어갔지만 남북경협기금, 청년 일자리 예산을 두고 여야가 곳곳에서 파열음을 빚었다. 예산안소위원회에서 여야 간 합의가 안된 예산은 대거 ‘소(小)소위’로 넘기면서 심의 막판 시간에 쫓기는 ‘밀실 협상’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국방부와 병무청, 국토교통부 등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했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예산과 대북협력기금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원안 유지를 요구했지만, 야당은 “깜깜이 예산”이라며 대폭 삭감을 주장했다.국토부 예산 감액 심사에서는 ‘청년 일자리’가 논란이 됐다. 정부의 ‘도시재생건축 인턴십’ 채용 예산 65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의견과 원안을 유지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이 맞붙었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 건은 소소위로 넘겨도 문제가 생긴다. 우리 당에서 65억원 전액 삭감을 주장했는데 반 정도 (삭감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이장우 한국당 의원도 “청년 고용지표가 최악인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단기 인턴을 늘려 고용수치를 개선할 순 없다”며 여당의 양보를 요구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오랜 기간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린 사업이다. 단기 아르바이트가 아니다”며 “상임위원회에서 부대 의견을 단 만큼 원안을 유지해 달라”고 주장하며 대치했다. 여야 간 합의 실패로 도시재생건축 인턴십 예산은 결국 소소위로 넘어갔다.여야가 감액 심사를 조기에 마친 뒤 증액 심사에 들어가기 위해 서두르면서 민감한 예산의 상당수가 소소위로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날 통일부의 대북협력기금 심사도 고성이 오간 끝에 소소위로 넘겨졌다. 한국당 의원들이 남북협력기금 비공개 예산 세부내역 공개를 요청했지만 통일부가 거부하면서다.소소위는 16명의 예산소위에서 합의가 안될 경우 여야 간사 중심으로 최종 조율하는 회의체다. 이 과정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참석해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는 예산안은 정치적 타결로 풀어낸다. 하지만 소소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회의체로, 비공개로 열리는 데다 회의록마저 남지 않아 ‘밀실 심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통계청장의 경질 논란을 불러온 ‘가계동향 조사’ 예산도 이날 도마 위에 올랐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가 원하는 통계가 안 나온다고 1년 만에 바꾸면 통계는 생명을 잃는다”고 우려했다. 한국당은 관련 예산 129억원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통계 방식을 바꾼 것은 현 총장이 오기 전에 일”이라며 원안 유지를 주장했다. 여야는 이번주 초까지 감액 심사를 마친 뒤 주 중반부터 본격적인 증액 심사에 들어간다.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오전 한때 파행 후 회의 재개…이틀간 16개 상임위 중 4곳 소관 부처 감액심사정부 특활비 등 쟁점 예산 '끝장토론' 대신 '보류'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3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오전 한때 파행되는 등 삐걱거렸다.전날 논란이 됐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4조원 세입 결손'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면서다.예산소위는 전날 자정을 넘겨서까지 심사를 진행,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법제처,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예산안의 1차 감액심사를 마쳤다.이어 국회 본회의가 진행 중이던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예산소위를 속개, 심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었다.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의 4조원 세수 결손을 둘러싸고 설전만 벌이다 1시간 만에 회의가 중단됐다.예결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회의 시작 직후 "유류세 인하 등으로 인한 세수 결손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아무 이야기가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에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세액변동 규모가 기재위 소위 결과에 따라 가변적이고, 세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며, 예산소위에서 세출 규모도 결정될 것이라 기재위, 예결위 심사 결과의 윤곽이 나오는 시점에 대응 방안도 판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 과정에서 기재부 차관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논의의 결론을 봐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하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종부세 등을 올려 세수 펑크를 막겠다는 건가"라며 반발했고 기재부에 해결 방안을 갖고 오라며 오전 회의를 중단했다.기재부는 여야 3당 간사들에게 "소위가 끝나는 시점에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밝혔고, 오후 2시 40분이 돼서야 예산안 감액심사가 재개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을 먼저 감액 테이블 위에 올린 예산소위는 이날 저녁 최대 예산쟁점으로 꼽히는 남북협력기금 등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한다.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편성한 1조977억원의 남북협력기금 사업비와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유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은 대대적인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이틀간 4개 상임위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감액심사를 진행한 예산소위는 내주 초까지 엿새간 16개 상임위에 대한 심사를 마칠 계획이다.다만 일자리 예산을 비롯해 여야가 이견을 빚어온 쟁점 예산의 경우 아직 논의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결국 '졸속 심사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에 앞서 예산소위에서는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정부 특수활동비의 경우 여야 3개 교섭단체 간사가 참여하는 '소(小)소위'로 넘겨 모든 부처를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 논의하기로 했다.예산소위 첫날 회의에서부터 여야가 특활비 감액을 두고 대립했기 때문이다.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에서 특활비를 84.4% 깎았는데 정부의 특활비는 3%, 5%, 9% 깎아왔다.정부의 후안무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첫날 예산소위에서는 회의 운영 방식을 둘러싼 신경전도 있었다.상임위 감액 의견을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예결위에서 추가 삭감 결정을 할 것인지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다.결국 여야 간사들은 상임위 감액 의견을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예산소위에서 추가 감액 합의가 이뤄지면 감액을 확정하되 만일 이견이 있다면 소소위로 넘겨 간사들이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이 때문에 '끝장 토론'을 하기보다 여야 이견이 확인되면 '보류'로 넘기는 예산이 적지 않았다.먼저 전날 예산소위에서는 STX조선해양, 한국지엠 등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산업은행 출자예산이 여야의 대립 끝에 보류로 넘겨졌다.민주당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면서 혁신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정책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한국당은 "정부 출자 없이도 산은의 기업 경영 정상화 지원이 가능하다"며 출자예산 5천억원의 전액 삭감을 요구하며 맞섰다.또, 소상공인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은행 출자예산의 경우도 야당의 문제 제기가 나와 보류됐다.공정위의 디지털 조사센터 운영 예산에 대해서도 야당이 "기업들에 대해 공정위가 과다하게 수사하려는 의도"(한국당 장제원 의원)라고 비판하며 4천900만원 삭감을 요구했으나, 여당이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맞서면서 보류 항목으로 분류됐다.이밖에 금융위에서는 핀테크 지원사업 등이, 권익위에서는 일반 국민 대상 청렴 교육 확대 및 의식 확산 사업 등이 보류 항목에 들어갔다.한 예결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쟁점 사업을 무더기 보류하다 보니, 첫날 상임위 삭감을 빼고 예결위에서 삭감한 금액이 고작 16억원에 불과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470조원에 이르는 내년도 초팽창 예산을 주무를 ‘선수’ 명단이 22일 확정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여야 의원 16명으로 구성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결성하고 심사에 돌입했다. 출신지역별로 위원을 나눠 맡는 관행이 이번에도 되풀이됐다. 범여권과 범야권 성향 의원이 8명씩 배치되면서 치열한 줄다리기도 예상된다.범여권 8 vs 범야권 8여야가 합의한 예산소위 정수는 총 16명이다. 비교섭단체 1석을 마련하기 위해 소위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이 관철된 것이다. 민주당이 7석을 갖고, 한국당 6석, 바른미래당 2석, 민주평화당이 1석을 차지하게 됐다.문제는 범여권과 범야권이 8 대 8로 ‘동수(同數)’를 이뤘다는 점이다. 한 자리를 차지한 민주평화당은 남북 경제협력 등에서 여권에 ‘우군’으로 분류된다.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의 대폭 삭감 방침을 밝히는 등 공조를 예고했다.국회 관계자는 “예산소위가 여야 동수로 구성되면서 남북경협, 일자리 예산, 사회간접자본(SOC) 등 쟁점 예산 항목을 심사할 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난해처럼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공을 떠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과거에는 예산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도록 예산소위 위원을 홀수로 구성, 법정 시일 내에 심사를 끝낸다는 원칙을 지켰지만 올해는 이 같은 관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날 상견례를 겸한 예산소위 회의에서도 여야 신경전은 두드러졌다.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시급한 국내 일자리 확충과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혁신성장, 한반도 평화를 위해 귀중하게 쓰여야 할 예산”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예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현미경 심사’를 강조했다.각 당을 대표해 ‘공격수’ 역할을 할 의원들도 눈에 띈다. 민주당에서는 원내수석부대표, 국회운영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의 ‘화력’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한국당에서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지낸 송언석 의원, 바른미래당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경제통 이혜훈 의원을 각각 ‘선봉장’으로 내세웠다.지역배분 변수…‘인간 쪽지’ 관행도올해 예산소위에서는 영호남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대구·경북(TK)을 대표해서는 곽상도·송언석 한국당 의원이 투입된다. 부산·경남(PK)에서는 민홍철 민주당·장제원 한국당 의원이, 전남·전북 등 호남권 예산은 서삼석 민주당·정운천 바른미래당·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 등 3명이 ‘총대’를 메게 됐다. 영호남 출신 의원이 4 대 3을 형성한 형국이다.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의원은 민주당 4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등 7명으로 구성돼 예산소위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예결위 관계자는 “지역개발 요구가 적은 수도권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예산 확보 경쟁의 압박에서 자유롭다”고 설명했다. 중부권에서는 대전 지역구인 조승래 민주당, 이장우 한국당 의원이 배치됐다.반면 강원, 충남·충북, 제주, 광주, 울산 지역에서는 예산소위 의원을 한 명도 배정하지 못했다. 이들 지역 예산을 타 지역 출신 의원들이 챙기지 못하면 ‘예산 홀대론’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이번 예산소위 구성 과정을 통해 한국당 내 ‘TK의 입김’이 입증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당 예결위 관계자는 “대구 중·남구 지역구인 곽상도 의원은 초안에는 명단에 없었지만, 대구 지역 의원들이 불만을 드러내면서 갑작스럽게 투입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한국당이 9일간의 예산 심사 기간 중 감액심사에 필요한 6일 활동 기간을 절반으로 쪼개 돌아가면서 맡는 소위 ‘인간쪽지’를 시도하려는 정황도 포착됐다. 익명을 요구한 예결위 한 관계자는 “곽 의원이 소위 위원으로 배정되면서 정책위원회 의장인 함진규 의원이 빠지게 되자 ‘이은재 의원과 3일씩 나눠서 활동하라’는 식의 얘기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 지역구가 서울 강남으로 예산 끌어오기 압박이 덜하다는 이유에서다.함 의원은 “정책위 의장으로서 한국당의 예산심사 전략을 총괄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상황을 봐서 상임위 위원 교체를 통해서라도 중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소위 정원은 한정돼 있는데 직접 지역구 예산을 챙기기 위해 위원을 돌아가면서 맡는 꼼수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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