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제재도 예외인정…조사 위한 국제법적·외교적 제약 해소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현지 남북공동조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뿐 아니라 미국 독자 제재도 예외인정을 받은 것으로 25일 파악됐다.복수의 정부 당국자는 북한 철도 남북 공동조사에 대한 미국의 독자제재 예외 인정 문제는 한미 양자 협의를 거쳐 해결됐다고 밝혔다.한미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핵화·제재·남북관계 위킹그룹 첫 회의에서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한 대북 물자 반출에 대해 미국 독자 제재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명한 '북한·러시아·이란 패키지법'에 따라 대북 정유 제품 이전을 전면 금지했기에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를 북한에 반출하려면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에 예외인정을 받아야 했다.그와 더불어 미국의 수출관리령에 의거, 미국산 부품이나 기술이 10% 이상 포함된 물자의 대북 반출시 미국 정부 당국의 승인 절차가 필요한데, 그와 관련된 절차도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유엔 안보리 제재와 함께 미국의 독자 제재도 예외를 인정받음에 따라 남북 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국제법 및 외교적 측면의 제약은 모두 해결됐다.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물자들의 대북 반출에 대해 제재 적용 면제를 결정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주중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는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4·27 판문점선언에 담긴 사업이다.남북은 당초 6월 철도협력 분과회담에서 7월 24일부터 경의선부터 현지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미국이 사실상 제동을 걸면서 일정이 미뤄졌다./연합뉴스
"정부에 예산안 조기 집행 준비 요청하겠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6일 남북철도 공동조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뿐 아니라 미국 독자 제재의 예외로 인정받은 것과 관련해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처음으로 제재를 면제한 사례가 될 텐데 이것이 계기가 돼 다른 규제도 완화하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한미가 대화하고 설득을 꾸준히 한 결과"라며 "충분히 설득하고 대화하는 노력을 계속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외교활동을 한다"며 "(G20회의 과정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큰데 북미회담이 좋은 성과를 내도록 미국을 잘 설득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막바지 예산 심사와 관련해선 "예산안은 편성도 중요하나 내년에 집행을 조기에 하도록 준비를 잘해야 한다"며 "정부 측에 조기 집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요청하겠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안보리, 남북철도연결 공동조사 제재면제'에 엇갈린 반응정치권은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안보리의 이번 조치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환영하며 남북협력 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반면 자유한국당은 안보리의 이번 대북제재 면제를 '북한을 향한 비핵화 조치 촉구 메시지'라고 해석했다.민주당 현근택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안보리 15개국으로 구성된 대북제재위원회가 전원 동의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제사회가 남북철도 연결사업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남북관계 주요 사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며 "이제 야당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와 평화예산 통과에 협조할 때"라고 강조했다.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남북협력 사업과 관련한 안보리 대북제재 가운데 첫 예외 조치라 주목된다"며 "안보리의 조치를 환영하며 더 나아가 남북관계와 비핵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다만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전까지는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이고 남북협력도 이러한 기조를 무시한 채 진행될 수는 없다"면서 "향후에도 국제 공조 하에서 남북협력의 활로를 찾아 나가는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이번 결과는 평화를 원하는 전 세계 지도자들의 마음이 하나로 통한 결과이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힘을 합친 첫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평화당은 남북의 평화무드가 국제사회와 호흡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꽁꽁 묶여있던 제재의 매듭이 하나라도 풀렸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대북제재가 마냥 철벽은 아니라는 것이 이번 제재 면제를 통해 입증된 만큼 정부는 남북협력 사업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반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내년 초 예상되는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북한의 진일보한 비핵화 조치를 촉구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없으면 공사 착수 등 공동조사 이상의 단계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윤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부도 북한에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라고 촉구해야 한다"며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3천500억원가량의 북한 철도 및 도로사업비 가운데 안보리 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 항목이 포함돼 있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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