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카드를 쓸 때 소비자 혜택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정부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의 여파다. 정부는 그간 카드회사가 소비자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 이를 가맹점에 주라고 해왔다. 줄어드는 소비자 혜택은 무이자 할부와 할인뿐 아니라 포인트 적립, 캐시백 등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가맹점 수수료 얼마나 줄어들까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26일 당정 협의를 열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인하 방안의 방향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예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에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2.3%에서 1.5%로 0.8%포인트 내리는데 구간별로 차이는 있다”며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다른 세제까지 감안하면 거의 0%에 가깝게 합의됐다”고 말했다.이번 수수료 인하 방안에서 정해질 연간 가맹점 수수료 인하 규모는 1조4000억원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상당액이 카드사의 일회성 마케팅 비용 감축으로 마련된다. 일회성 마케팅 비용은 대부분 각 카드 상품에 넣은 기본 서비스 이외 혜택을 제공하는 데 쓰인다. 정부는 이 비용을 카드사 간 출혈 경쟁에 따른 비용으로 보고 있다. 반면 카드업계는 이 비용을 줄이면 당장 소비자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며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한 카드사 임원은 “내년부터 일회성 마케팅 비용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던 혜택을 줄이는 것은 그간 정부가 요구해온 것”이라며 “다만 그 폭이 예년에 비해 더 커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소비자 혜택도 같이 감소줄어드는 소비자 혜택은 크게 네 가지다. 무이자 할부와 특정 상품군 구매 시 제공하는 추가 포인트 적립, 캐시백 혜택, 사은품 등이다. 그동안은 각 카드 상품의 기본 서비스 외에 수시로 소비자에게 이 같은 혜택을 제공했다.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선물을 구매하면 10~20% 등 일정 수준의 포인트를 추가 적립해줬고, 가정의 달에는 특정 상품군 구매 시 사은품을 지급하는 식이다.내년부터는 이 같은 혜택을 보기 힘들어진다. 온라인 쇼핑에서 특정 기간에 일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5~30%씩 제공하는 할인쿠폰 역시 발급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정 카드로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이용금액의 1~5% 상당을 할인해주는 행사도 할 수 없게 된다.카드업계가 이 같은 혜택을 수시로 마련한 것은 ‘많이 쓰는 만큼 돌려준다’는 식의 카드사와 소비자 간 윈윈(win-win) 전략이었다. 소비자는 할인받거나 포인트를 적립받으며 구매하고, 카드사는 자사 카드 이용을 늘리고 충성고객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다. 대부분 사용금액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이 같은 혜택을 제공했기 때문에 소비자 구매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카드업계는 강조했다.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은 소비자 편익을 높이면서 시장 규모도 키우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마케팅 비용을 줄여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라는 것은 가맹점 부담을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전하라는 얘기”라고 말했다.적어도 소비자 혜택 축소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사이에선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한 게 무색해졌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카드 마케팅 비용 축소는 금융소비자 편익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소비자 혜택이 줄어드는 데 대한 원성은 누가 책임지는가”라고 반문했다.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초래한 정부가 정책 실패를 바로잡을 생각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부담을 금융권으로 떠넘길지에만 골몰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여신금융협회장과 8개 카드사 사장을 긴급 소집했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반 가맹점 대상 현행 2.3%인 카드 수수료를 1.5%까지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서울시는 수수료 없는 지급 결제시스템을 의미하는 ‘제로페이’ 도입을 위해 공무원까지 동원하고 있다. ‘관치’를 넘어 ‘정치’가 금융을 접수한 형국이다.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가격 통제가 가해지자 금융권에서는 “정치적 목적에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동원해도 되는 게 금융이냐”는 항의가 쏟아진다. 그 부작용은 이미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카드사 경영위축으로 대량해고 위기에 내몰리는 업계 종사자와 소상공인 단체 간 충돌이 단적인 사례다. 카드 수수료가 인하되면 부대서비스가 축소돼 소비자 후생도 줄 수밖에 없다. 은행들에 이체 수수료와 운영경비를 떠넘기는 서울페이도 다를 게 없다.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간편결제 시장의 경쟁을 왜곡하면 그 피해는 결국 가맹점과 소비자 모두에게 돌아간다.금융이 정치에 휘둘리는 건 금융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제3 금융허브 지정도 마찬가지다. 표심만을 의식한 정치권은 금융기관을 지방으로 내려보내기만 하면 금융허브가 탄생할 것처럼 말하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아무리 금융허브라고 우겨도 경쟁력이 없으면 허브가 될 수 없다. 지방으로 내려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국제적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이해할 수 없는 건 ‘정치 금융’을 조장하는 정부·여당이 ‘규제혁신 5법’의 하나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 육성 등으로 금융혁신을 촉진하자는 내용이지만, 정치논리가 금융을 지배하면서 규제개혁을 말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부·여당이 금융 경쟁력을 위해 규제개혁을 하겠다면 금융을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게 먼저다.
내년부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가 대거 사라질 전망이다. 또 겨울철 스키장, 여름철 워터파크 등에서 할인받는 기회도 없어지거나 대폭 축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본지 11월8일자 A16면 참조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26일 당정협의를 열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이번 방안에서 정해질 가맹점 수수료 인하 규모는 연간 1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상당액은 카드사의 일회성 마케팅 비용 감축으로 마련된다. 일회성 마케팅 비용은 주로 무이자 할부, 할인 등에 쓰인다.카드사들은 내년 초부터 대형마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3개월 이상 무이자 할부를 대폭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대부분 신용카드로 대형마트에서 5만원 이상 결제하는 고객에겐 최대 12개월까지 할부를 무이자로 제공했다. 또 휴가철 워터파크, 스키장, 호텔 이용권 할인 혜택 등도 사라지거나 줄어들 전망이다. 또 졸업이나 입학철에 전자제품을 살 때 할인해주거나 포인트를 더 주는 것도 마찬가지다.한 카드사 관계자는 “적어도 대형마트 5개월 이상 무이자 할부 서비스는 없어질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제공하던 혜택 상당수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결국 소비자 혜택의 축소로 귀결될 것”이라며 “소비자들 불만이 커질텐데 정부가 이를 어떻게 감당할 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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