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반대…"정부가 노동권 축소" 비판도

문재인정부 출범 후 정부·여당과 비슷한 정책 기조를 보여온 정의당이 노동정책만큼은 180도 다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의, 노동정책 목소리 내기…文정부 '우클릭'에 견제구

정의당은 그동안 대북정책과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경제정책 등 문재인정부의 주요 정책들에 호응, '여당의 2중대'라는 불만까지 보수야권에서 나올 정도로 여권과 보조를 맞춰왔다.

나아가 초당적 협력을 하라며 보수야당을 압박하는 '여당 지원사격'성 논평과 발언도 심심치 않게 내놨었다.

하지만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는 문재인정부와 입장이 사뭇 다르다.

선명한 독자노선을 걸으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정책이 대표적이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합의가 이뤄진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여야 5당 중 정의당만이 반대 의견을 냈다.

정의당은 탄력근로제 확대는 장시간 노동 합법화와 임금삭감을 부른다며,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당초 정부의 국정목표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민주노동당에 그 뿌리를 두고 있고 당의 핵심 지지기반이 노동계인 만큼 노동계가 반발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등의 정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며 총파업 등 강력 투쟁에 나선 것에 대해 정부·여당이 우려를 거듭 표하자, 정의당은 "민주노총 혼내기에만 열을 올린다"며 여권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정미 대표는 최근 당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여당이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는 민주노총과 갈등을 빚는 것을 두고서도 "집권세력의 오만"이라며 꼬집기도 했다.

또한 정의당은 최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본격 추진에 대해서도 정부를 향한 공세를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재계 요구에 쉽게 타협하고 있다는 것이 정의당의 시각으로, 당분간 정부의 노동·경제정책 비판 기조에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의당은 노동정책 이외에도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와 '갑질횡포' 근절 등 경제민주화 정책과 재벌개혁의 진척이 미흡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방침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국회가 초당적인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왔지만, 노동권을 축소하는 반노동 정책을 정부가 펴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집권 2년 차 들어 재계의 요구에 너무나 쉽게 빗장을 열어주고 있다"면서 "정부가 노동권 확대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정목표를 뚝심 있게 추진하라고 압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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