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어
야3당은 지난달 31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며 공동기자회견을 했다. / 사진=연합뉴스

야3당은 지난달 31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며 공동기자회견을 했다. /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거대 양당’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3당은 강력 공조를 통해 심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 통과의 ‘전제조건’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걸었다. 예산안은 직권상정이 된다 해도 151석이 돼야 의결되는데 야3당이 빠지면 이를 충족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들 3당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립과 정쟁의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타파하고 다당제를 바탕으로 한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루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회견에는 손학규(바른미래당) 정동영(평화당) 이정미(정의당) 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앞서 민주당은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수 300명 유지를 전제로 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 만찬 회동에서 “지금 논의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르면 제1당은 비례대표를 많이 가질 수 없다.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으나 의원정수가 현 300명보다 많아서는 안 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의원정수를 300명에서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전제조건으로 여겨지는 의원정수 증원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다.

앞서 정의당 소속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밥값 잘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국민도 박수치고 성원한다”면서 “국민들이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한다는 명분을 개혁을 가로막는 방패막이로 이용하는 것은 용인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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