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4일로 첫 계획→8월 말 추진했다 무산→10월 말로 재추진→내주 이뤄질 듯
"연내 철도 착공식 가능할 것"…도로 공동조사는 남북 이견으로 지연
'우여곡절' 철도 공동조사 내주 시작할듯…연내 착공식 가시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23일(현지시간)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현지 남북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하면서 철도연결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첫발을 떼게 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제재 면제가 이뤄졌으니 북한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조사 일정을 정할 것"이라며 "다음 주에는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는 4·27 판문점선언에 담긴 사업으로, 남북은 당초 6월 철도협력 분과회담에서 7월 24일부터 경의선부터 현지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계획보다 넉 달 이상 밀려서 진행되는 셈이다.

남북은 판문점선언에 담긴 여러 합의사항을 착착 진행했지만, 핵심 경협사업인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는 대북제재에 막혀 진척이 더뎠다.

특히 남북은 8월 말에 공동조사를 진행하려다가 막판에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MDL) 통과를 승인하지 않아 무산되기도 했다.

당시 통일부는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제재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공동조사를 위해 북한으로 반입할 유류와 각종 장비에 대해 유엔으로부터 제재 면제를 받지 않은 게 문제였다.

이어 남북은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철도·도로 착공식의 연내 개최에 합의했다.

10월 고위급회담에서는 착공식 일정을 11월 말∼12월 초로 구체화하고 이를 위한 철도 공동조사를 10월 하순부터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제재 면제를 위한 미국과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공동조사 일정이 계속 지연되다 이번에 '그린 라이트'가 켜진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철도 공동조사를 추진하면서 대북제재의 엄격함을 실감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우여곡절' 철도 공동조사 내주 시작할듯…연내 착공식 가시화

정부는 일정이 지연된 만큼 이르면 내주부터 시작될 철도 공동조사를 최대한 서둘러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조사에는 당초 경의선 구간(개성∼신의주)에 열흘, 동해선 구간(금강산∼두만강)에 보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부는 신속하게 진행하면 보름 남짓 만에 두 구간에 대해 조사를 완료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조사는 남측 기관차가 5∼6량의 객차를 이끌고 방북한 뒤 북측 기관차로 바꿔 북측 구간을 운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경의선에 이어 곧바로 동해선까지 점검한다.

남북은 공동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12월 중순께 착공식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정상이 합의한 대로 연내에 착공식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착공식은 상징적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를 위해 따로 제재 면제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로 착공식까지 함께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남북은 경의선 도로에 대한 공동조사는 지난 8월 진행했지만, 동해선은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남측은 기존 도로를 조사하자는 입장이지만, 북측은 새로 도로를 건설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이견 해소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철도·도로 착공식을 함께 진행할지, 철도 착공식만 따로 먼저 할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동조사와 착공식이 진행되더라도 본격적인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공사는 비핵화 진전에 맞춰 제재가 해제돼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예단할 수는 없지만 본 공사는 제재 면제가 아닌 제재 해제가 이뤄져야 진행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제재 예외가 인정되면서 남북이 합의한 양묘장 현대화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전면 개보수 등 유엔의 제재 예외가 필요한 다른 사업들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양묘장 현대화를 비롯한 모든 남북협력 사업에 대해 워킹그룹 등을 통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방향에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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