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1년으로 확대하기 위한 연내 입법이 좌절됐다. 주 52시간 근로제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철회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굴복해 탄력근로제 확대의 연내 입법이라는 여야 합의를 뒤집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식에서 ‘입법 유예’ 메시지를 낸 데 이어 23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연내 입법 포기를 공식 선언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가 출범해 논의하겠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기다렸다가 그 결과를 입법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민주노총을 달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의 연내 국회 처리에 반대한다”고 못을 박았다.탄력근로제 입법화에 제동이 걸리면서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 보장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 등 노동 현안은 물론 국민연금 제도 개편 등 사회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노동계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보수야당은 청와대와 민주당의 결정을 협치 파괴라고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도대체 대통령은 민주노총에 어떤 빚을 졌기에 기업의 고충을 멀리하는 것인가”라며 “국민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민주평화당의 장병완 원내대표도 “정기국회를 넘길 수는 없다. 연내 입법 처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경제계도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경사노위 출범 후 첫 안건으로 탄력근로제 확대를 채택한 것이 결국 민주노총을 위한 시간벌기용이었다”고 지적했다.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위한 입법이 해를 넘기게 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노동계 반발을 의식한 문 대통령이 그제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밝혀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를 충분히 논의해 달라”는 대통령 당부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사노위에서 논의하면 기다렸다가 입법하겠다”고 했다.이달 초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출범하며 1호 안건으로 합의했던 ‘탄력근로제 확대 연내 입법(근로기준법 개정)’은 졸지에 ‘없던 얘기’가 돼버렸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민노총의 요구란 요구는 다 들어준 셈이 됐다. 민노총에 얼마나 많은 빚을 졌길래 대통령까지 나서 이 집단을 달래기에 급급하며, 국민의 대표인 여야와 정부의 합의보다 민노총을 우선시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노총의 ‘허락’ 없이는 어떤 정책도 펼 수 없다는 것인가. 더구나 노사 간 균형추가 기울어진 경사노위에서 합의·의결해야만 탄력근로제 확대가 가능하다면 정부와 국회는 왜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 경사노위는 자문기구이지 의결기구가 아니다.기업 현실을 감안할 때 탄력근로제 확대는 한시가 급하다. 연내 보완입법이 무산될 경우 당장 내년 1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이 주 52시간 위반 시 최고경영자까지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근로자가 원하더라도 일을 더 하면 처벌 대상이다. 이미 계도기간(7~12월)에도 주 52시간 위반신고가 60여 건에 달했다. 내년부터 고소·고발이 난무할 소지가 농후하다. 탄력근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으로 늘리는 것은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줄일 최소한의 보완책일 뿐, 노동계 주장처럼 ‘과로사 합법화’가 결코 아니다. 설령 그런 우려가 있다면 노사합의로 조정하면 될 일이다.대내외 악재 속에서 기업들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져 있다. 그런 마당에 김현철 대통령 경제보좌관은 그제 한 토론회에서 “언론들이 보도하는 ‘기·승·전·기업 기(氣) 살리기’ 요구가 개탄스럽다. 경제위기론은 개혁의 싹을 자르는 것”이라는 말을 쏟아냈다. 진보 경제학자들조차 “무슨 얘기냐”며 당혹스러워했을 정도다. 산업현장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을 ‘개혁에 대한 저항’ 따위로 일축하는 게 청와대의 공통된 인식인가. 성장도, 분배도, 일자리도 다 무너지고 있다. 경제가 어디까지 추락해야 이런 끔찍한 현실을 직시할 것인가.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난 22일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와 관련해 “민주노총과 노동조합을 대하는 정부 태도가 좀 더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현안 해결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23일 말했다. 경사노위 불참 이유를 정부와 여당 탓으로 돌린 것이다.김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 참여와 관련해 “대화라고 하는 것이 논의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들러리 세운 채 사실상 답을 내놓고서, 이렇게 대화 형식만 내려는 집권 여당의 태도가 오히려 대화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달 9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나온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에서 직접 논의해 처리하겠다”는 발언을 지목한 것이다.경사노위에는 내년 1월 참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 불참이 아니라) 참여를 못했다는 게 맞다”며 “내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참여 방침이 결정되면 정식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17일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강원 영월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었지만 성원 부족으로 안건 회부조차 못하고 회의는 무산됐다.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민주노총의 참여를 촉구하면서 노동계 ‘대변인’을 자처하고 나섰다. 문 위원장은 한 라디오방송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시한과 관련해 “내년 1월까지는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가 합의한 ‘연내 입법’을 위한 조속한 논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문 위원장은 “내년 1월 정도까지는 논의를 마무리하고 2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 중”이라며 “국회가 강행처리하는 것은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