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2일 북한 철도 공동조사 관련 한미 간 논의 상황에 대해 '작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가 남았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 관련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이번에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미 측이 사업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한다고 언급한 만큼 이 사업이 가까운 시일 내에 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미 워킹그룹 회의가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은 공동조사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노 대변인은 또 당시 회의 이후 정부 고위관계자가 '기술적 문제가 남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사업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기술적 사안에 대한 그런 협의가 남아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기술적 문제'는 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대북 반출 물자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독자제재 등에 저촉되는지 살펴보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노 대변인은 또 워킹그룹 회의 정례화에 대해서는 "워킹그룹이 앞으로 정례적으로 개최가 될 경우 양국이 가지고 있는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보다 더 폭넓게, 또 깊이 있게 그렇게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워킹그룹 관련 '한미가 서로 다른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미국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22일 북한 철도 현지 공동조사를 위한 물자 반입과 관련, 미국 등과 제재 면제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철도 공동조사 일정이 지연되는 데 대해 "미국, 유엔 등과 제재 면제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진행 상황을 보면서 관련 일정을 유관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북한과의 협의는 완료됐느냐'는 질문에는 "북한 현지 공동조사이니 북한과의 협의도 필요하다"면서 "유관국, 유관부처와 협의하면서 북과도 협의하면서 최종 일정이 잡힐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남북은 지난달 고위급회담에서 11월 말∼12월 초에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10월 하순 경의선 철도에 대한 북한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이와 관련, 정부 고위관계자는 2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술적 문제가 남았다"고 말한 바 있다.'기술적 문제'란 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대북 반출 물자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독자 제재 등에 저촉되는지 살펴보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북한의 해킹 시도 정황이 포착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해킹 시도는 알다시피 1년 내내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통일부에서는) 해킹 피해를 본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연합뉴스
美, 철도연결 사업에 기류 변화 감지…韓 "그동안 진전, 기술적 문제만 남아"폼페이오 "비핵화·남북관계 나란히 가야"…비핵화 협상결과에 영향 받을 수도미국 정부가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미 워킹그룹 1차 회의 뒤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 측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강력하고 전폭적인 지지, 스트롱 서포트(strong support)를 표명했다"고 말했다.미국은 그간 이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는 "남북관계와 비핵화 진전이 함께 가야 한다"는 취지의 원론적 입장만 밝혀왔다.이 때문에 미국이 철도 연결사업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분석이 많았는데, 기류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뀐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한미관계와 북미협상에 정통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철도연결 사업에 대한 한미 간 논의상황과 관련, "그동안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사실 남북이 추진해 온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데는 미국이 불편해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남북은 지난 8월 말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막판에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MDL) 통과를 승인해주지 않아 제동이 걸린 바 있다.철도 공동조사를 위해선 각종 장비와 연료의 대북 반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미간에 대북제재 예외인정을 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하는데, 비핵화 협상이 속도를 못 내자 미국이 제재 예외 조치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것이다.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해 "미국 측과 저희가 부분적으로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남북은 지난달 고위급회담에서 11월 말∼12월 초에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10월 하순 경의선 철도에 대한 북한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미국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공동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기술적 문제가 남았다"고 말했다.'기술적 문제'란 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대북 반출 물자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독자 제재 등에 저촉되는지 살펴보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열차 운행을 위한 원유 반출에 대해선 공동조사에 사용하는 데 한정하는 선에서 미국 측이 이미 양해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다만, 기술적 협의에는 시간이 걸려 당초 남북이 합의한 11월 말∼12월 초에 착공식을 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정부 고위관계자도 "금년 중에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철도 연결사업은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 "나란히(as tandem), 함께 나아가는 것으로 여긴다"고 말해 두 사안의 엄격한 병행 기조를 강조했다.여기에는 '남북관계만 앞서가지 말라'는 메시지가 담겼다는 분석도 나온다.따라서 이르면 이달 말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미고위급회담의 결과에 따라 남북 간 합의 사업들도 추진 동력을 얻을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대해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 문제, 한반도 평화 정착 문제가 남북관계 발전과 함께 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총부리 겨누던 남북 군인들 MDL서 악수하고 대화…'화해·평화' 상징적 장면연말까지 도로 평탄화·배수로 등 작업 완료…서주석 국방차관 현장 방문남북은 22일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인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전술 도로를 연결했다.국방부는 이날 "남북 군사 당국은 10월부터 도로 개설을 위한 작업을 진행했다"면서 "개설된 도로는 폭 12m의 비포장 전술도로로 진행되고 있고, 지형과 환경 등을 고려해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다소 축소된 도로 폭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전술 도로 길이는 북측 1.3㎞, 남측 1.7㎞ 등 총 3㎞가량이다.전술 도로 작업 과정에 참여한 남북 군인들은 DMZ 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서로 만나 악수를 하고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6·25전쟁 이후 반세기 이상 총부리를 겨누던 남북 군인들은 DMZ 내 MDL에서 만나 '화해와 평화'를 상징하는 역사적인 장면을 연출했다.이날 남북 도로 연결은 2003년 10월 경의선 도로와 2004년 12월 동해선 도로 개설 이후 14년 만이다.국방부는 "이번에 개설된 도로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반도의 정중앙인 철원지역에 남북을 잇는 연결도로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가장 치열했던 전쟁터의 한 가운데에 남북을 연결하는 통로를 열어 과거의 전쟁 상흔을 치유하기 위한 공동유해발굴을 실효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적 의미도 있다"고 평가했다.국방부는 "차후 도로 개설과 관련된 작업은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가운데, 도로 다지기와 평탄화, 배수로 설치 등을 연말까지 진행해 완료할 예정"이라며 "도로 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남북 군사 당국 간 추후에 협의해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남북 군사 당국은 DMZ 내 공동유해발굴지역에 대한 남북 연결도로 개설을 계기로,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시범적 공동유해발굴 작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상호 노력을 지속해서 경주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덧붙였다.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이날 남북 도로 연결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