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이 용산 일대 대규모 개발 밑그림인 ‘마스터플랜’ 보류에 대해 아직 재개하긴 이르다는 견해를 내놨다.박 시장은 20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84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시정질문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노식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산2)의 질문에 대한 답이다. 노 의원은 “지난 8월 용산 마스터플랜 보류를 발표했을 때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라는 전제를 달았는데, 최근 서울 주택매매거래지수는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가격 하락 예상도 나온다”며 용산 마스터플랜 재개 여부를 물었다. 박 시장은 “부동산 시장이 충분히 안정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다”며 “앞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답했다.박 시장은 최근 일각에서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지로 꼽힌 용산공원에 대해선 ‘온전한 공원 조성’ 방침을 강조했다. 그는 “임대주택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은 오늘의 문제”라며 “반면 용산공원을 온전히 조성하는 것은 내일의 문제고 민족의 문제이자 우리의 미래”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용산공원 내부만이 아니라 인근도 굉장히 중요한 만큼 도시계획을 주변 지역까지 확대해 용산공원과 어우러지게 하는 것이 과제”라고 덧붙였다.이날 시정질문에서는 서울시 한강변 일반주거지역의 35층 높이 제한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박 시장은 “35층 제한은 최고법정도시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 나와 있어 쉽게 바꾸기 어렵다”며 “내년 서울플랜을 시민과 함께 심의할 계획이며 그때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이틀 연속 페이스북에 글 올려…"야당 주장은 정치 포기하자는 것"지난 주말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는 한국노총 행사에 참석했다가 야당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노동존중 정책'을 흔들림 없이 펴나가겠다는 뜻을 이틀 연속 강조했다.박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지난 17일) 한국노총 행사 참석을 두고 참으로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며 "저는 일부 야당과 보수 언론의 주장이 정치의 역할을 포기하자는 이야기로 들린다"고 밝혔다.그는 "(야당·보수 언론이) 정부 여당과 다른 정책적 노선을 걷는 행보가 아니냐고 호도하는데, 만나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함께 해야 새로운 길이 열린다"며 "그러라고 국회와 정치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박 시장의 한국노총 행사 참여를 두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 야당에선 "대통령병에 걸려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이를 의식한 듯 박 시장은 "제가 한국노총 노동자대회에 다녀온 이후 바로 민주당 지도부와 한국노총 간 정책협의회가 열렸다"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께선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길을 찾아가자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고 강조했다.박 시장은 "서울시는 그동안 노동존중을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생각해 왔기에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그 예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들었다.그러면서 "제가 시장으로 취임하고 가장 기뻤던 순간 중의 하나는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께 공무직 신분증을 달아드리던 순간이었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한국노총 행사장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앞에서도,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 한마디에도 정치적 이해타산과 복잡한 계산이 먼저인 지금의 상황이 안타깝다"며 "노동을 존중하는 시정을 흔들림 없이 펼치겠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전날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다음 차례는 박원순'이라고 언급한 김성태 원내대표에 대해 "노동존중을 하자는 게 자기 정치면 김 대표는 노동존중을 하지 말자는 것이냐"며 "김 대표의 막말·구태정치가 국민들은 부끄럽다"고 비판했다./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2011년 이후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아파트 공급 비중이 높은 전국과 대비된다. 박 시장이 주도한 뉴타운 출구전략과 아파트 재건축 규제 강화 등이 신규 아파트 준공 실적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한 것도 이 같은 공급 부족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현재 정부 인허가를 받은 아파트 물량도 적은 편이어서 서울의 새 아파트 부족 현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새 아파트 부족한 서울1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준공 실적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39.7%, 비(非)아파트 비중은 60.3%였다. 박 시장이 취임한 2011년까지만 해도 전체 준공 주택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였다. 2011년 56.4%였던 아파트 비중은 이후 내림세를 보였다. 2012년 38.2%로 급감한 뒤 2014년 50.4%로 살짝 반등했으나 2015년 다시 33.2%로 저점을 찍은 후 30%대에서 횡보하고 있다.전국 단위로 보면 서울의 새 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을 보다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전국 아파트 준공 비중은 2011년 47.3%에서 지난해 58.1%로 상승했다. 올해는 67.4%(1~8월 누적 기준)를 기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 준공 실적은 41.7%에 그쳤다. 지방은 새 아파트 공급이 활발한 반면 서울은 아파트보다 빌라,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를 더 많이 지었다는 얘기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2014년 청약 1순위 요건이 완화되는 등 청약제도 간소화 조치로 아파트 공급 열풍이 불었다”며 “이때 지방은 정비사업 활성화와 노후 주택 교체 수요가 맞물리며 아파트 공급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반면 박 시장은 대규모 개발보다 도시재생을 강조하며 뉴타운·재개발 해제 전략을 꾸준히 펼쳐왔다. 뉴타운 해제 지역은 주택 임대사업 목적의 다세대·연립·다가구들로 채워졌다. 아파트는 각종 규제가 맞물리면서 새 공급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비중이 축소됐다. 통계청 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으로 서울의 아파트 비중은 58.11%였다. 통계가 시작된 2015년(58.6%)보다 감소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민 소득이 증가한 반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새 아파트 공급이 줄면서 주거 여건은 더 악화됐다”며 “까다로운 재개발·재건축 규제들이 주택 노후화와 새 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인허가 면적도 감소…“아파트 부족 지속”서울의 새 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규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공급이 줄어드는 추세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에서 허가받은 아파트 면적은 91만㎡에 그쳤다. 전년 동기(218만㎡)에 비해 58.4% 급감했다. 이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는 뇌관이 될지 모른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통상 아파트는 허가 이후 완공까지 3~4년이 걸리는 만큼 허가 물량 감소로 3~4년 뒤까지 수급 불균형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집값은 주로 수급에 의해 결정된다”며 “인허가 감소로 서울 집값 불안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심 교수는 “선진국 사례를 봐도 재개발·재건축을 배제한 도시재생은 찾아볼 수 없다”며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재생 방안이 효과적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진석/서기열 기자 iskr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