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조속 비준' 요구에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뤄질 수 없어" "노동계 뜻 잘 안다…노동존중 사회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양대 노총이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많은 국민의 우려와 경영계의 어려움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뤄질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정부는 노동계의 뜻을 잘 안다"며 "노동존중 사회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하는 데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등 여러 경제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어려운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과 생활방사선 제품 안전 강화대책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 총리는 "정부는 4월에 '조선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군산, 통영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해 왔다"며 "최근 수주가 증가세로 돌아서 이 추세가 유지되면 7년 만에 연간 수주량 세계 1위를 되찾게 되나 낙관은 이르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세계의 선박 발주량은 아직 2013년의 절반 수준이고 중소형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은 여전히 어렵다"며 "선박 수주 증가가 실제 이익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일감·자금·고용 등의 애로를 덜어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전히 힘든 시기를 보내는 군산, 통영, 거제 등의 경제 활력을 회복하려면 정부가 마련한 지역 지원 대책을 속도감 있고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중앙과 지방의 매칭으로 이뤄지는 이들 지역의 일자리 사업에서 지역이 지방비를 부담하지 못해 사업이 지체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지방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과 함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조선업계가 주52시간 근로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특히 선박의 해상 시운전에 최대 3개월이 걸려 탄력근로제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한다"며 "고용노동부는 조선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개선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생활방사선 제품 안전 강화대책과 관련해 올해 5월 발생한 '라돈침대 사태'를 예로 들며 "안전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려면 정부의 대응 수준도 높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의 성공 여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및 민간의 역할분담·협력에 달려 있다"며 "정부는 생활방사선 제품의 안전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검사를 강화하고 지자체는 기업의 부적합제품 수거와 보관 같은 조치를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로포장에도 신소재 허용·그린벤트 내 화초형·잔디형 묘지도 허가국토부, 국정현안점검회의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 보고유인 드론, 플라잉 보드, 퓨전맨 등 새로운 형태의 1인승 초경량 비행장치의 시험비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가 정비된다.도로포장 재료에 기존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외에도 성능이 우수한 폴리머 등 신소재의 활용이 가능해진다.국토교통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그동안 발굴한 국토부 관련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를 보고하고 시행 일정을 설명했다.네거티브 규제란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규제 체계다.신제품과 신서비스 출시를 먼저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사후 규제하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취지다.국토부는 먼저 미국, 유럽 등 항공선진국에서 개발이 활발한 개인 비행체의 연구·개발이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한다.현행 법규는 150㎏ 이하인 초경량 비행장치의 경우 8종에 한해서만 시험비행 허가를 내주고 있다.이 때문에 최근 새롭게 떠오르는 도심지에서 사용 가능한 유인 드론 등 개인 비행체를 만들어도 시험비행 허가를 받을 근거가 명확지 않아 연구·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정부는 연말까지 관련 기술기준 개정을 마쳐 새로운 형태의 초경량 비행장치 시험비행이 가능하도록 허가 요건과 절차 기준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아울러 공공목적 드론 비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현재는 군용, 경찰용, 세관용에 한해 사전승인 없이 드론을 띄울 수 있도록 특례가 적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3일 전 온라인으로 비행승인을 신청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앞으로는 불법어업 감독이나 연안 관리 등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공공목적으로 긴급하게 드론 비행을 하려는 경우 유선 통보 후 비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사후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다.또 건축물의 시설물 점검·진단 등에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현재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을 13개 분야로 한정하고 있지만, 건축물 부식상태 원격촬영 등 드론을 활용한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내년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국토부는 이에 따라 신기술 장비 시장 확대는 물론, 시설점검 비용 절감 효과와 추락 등 안전사고가 감소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아스팔트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만 허용하던 일반도로 포장 재료 범위도 확대한다.성능이 우수한 폴리머, 플라스틱 포장 등 신소재를 도로포장 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달 관련 고시를 개정해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포장공법 연구·개발을 촉진한다.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장사시설로는 수목장 형태만 허용하던 것에서 연내 화초형, 잔디형, 수목장림형 등 다양한 형태로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연합뉴스
현안조정회의서 "민주노총 11월 총파업 선포에 국민 걱정 크다""정부 출범 후 확정한 규제혁파 1천400건 넘어…계속 추진"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우리의 내외 경제여건이 만만치 않다"며 "모든 경제 주체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데 이어 "국내에서는 투자와 고용이 부진하고, 국외에서는 미중 무역분쟁과 유가 상승이 경제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이 총리는 "다음 달 8일 철도노조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11월 총파업을 선포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아 국민의 걱정이 크다"고 언급했다.이 총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났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 등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기구에 지금이라도 참여해서 이런 문제들의 해결에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이어 "정부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경영계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노동계와 경영계가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과정에 정부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 덧붙였다.또한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보고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성과 및 향후 계획'과 관련, "정부 출범 이후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확정한 규제 혁파는 모두 1천400건이 넘는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요즘에는 3주 연속으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혁신을 결정하고 있다"며 "오늘은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 출시에 장애가 되는 규제 등 65건을 없애고자 한다.이것은 내년 1월 규제샌드박스법 시행 취지를 미리부터 살리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이 총리는 "내주와 그다음 주에도 자율주행차 규제개선 방안과 신산업 현장의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잇달아 논의할 것"이라며 "정부는 연말까지 지역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생불편 해소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서 '창업규제 혁신방안' 확정펫보험 등 소액보험업·커피찌꺼기 고형연료·캠핑카 튜닝 '규제개혁'앞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관광안내업과 펫보험 등의 소액·단기보험업, 화물차·특수차를 캠핑카로 튜닝하는 창업이 가능해진다.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창업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이 총리는 "창업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며 "창업은 경제의 생명력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이번 방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 있는 누구나 1인 또는 소규모로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86개 업종과 관련해 105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담았다.105건의 과제는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연초부터 300여개 주요 업종을 검토해 마련했고, 이 중 일부는 해당 부처에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거나 개선 완료한 사례도 포함됐다.다음은 유형별 주요 내용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창업이번 방안에는 관광·보험·안전·문화 분야의 창업 가능 업종을 세분화하거나 신설하는 과제 13건과 재생에너지·차량·의약품·식품 등의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과제 5건이 포함됐다.현재는 외국인 개인관광객을 안내하는 사업을 하려 할 때도 단체관광객 안내와 마찬가지로 자본금 1억원을 갖춰 일반 여행업 등록을 해야 한다.정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 대상 '소규모 관광안내업'을 신설, 자본금을 2천만원 내외로 하는 등 등록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또,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해 소액·단기보험업에 대한 별도 허가기준을 만들어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펫보험과 공연티켓보험, 억울한 성추행 누명을 입었을 때를 대비한 치한보험 등 '맞춤형 보험업' 창업을 촉진하기로 했다.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업 신설을 위한 해양심층수개발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된다.지금은 취수된 해양심층수로 화장품원료 등을 제조만 할 때도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이를 위해 취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이밖에 커피찌꺼기를 고형연료제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해 신제품을 만들 수 있게 하고, 화물차·특수차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동물용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 심사기준을 신설한다.정부는 화물차·특수차를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도록 하면 연간 2천대 이상 캠핑카 개조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능력 있는 누구나 창업정부는 창업자가 과도한 전공·경력·업력 등을 요구받지 않도록 창업 자격 요건과 결격 사유를 완화하는 과제 27건을 마련했다.이와 관련,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창업자의 필수 경력을 4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관련 업계 종사경력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중문화예술발전법 개정을 추진한다.감정평가사시험 영어 과목에는 듣기평가가 있어 청각장애인은 자격증 취득 및 창업이 곤란한 만큼 청각장애인에게 적용할 별도의 영어점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감정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한다.장례지도사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으면 자격취득을 할 수 없는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분묘발굴 등 관련 범죄만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사회적기업 창업인증 기준과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도 완화한다.◇ 1인·소규모 창업정부는 시설·장비 요건을 축소하고 임차·공동사용을 허용하는 과제 18건, 창업기업 부담금을 완화하고 운송·산림복지·여행 등의 자본금을 축소하는 과제 24건을 마련했다.가령, 창업벤처기업과 연구전문기업에 한해 직접 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타기업의 생산시설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공공조달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20%가량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또, 보세공장 창업 시 경비위탁계약을 체결하면 보안시설 구비의무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범위에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특정물질제조수입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추가하고, 제조업 창업자의 농지보전부담금 면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며, 농어업인 태양광시설 등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창업 허가기준도 완화해 10억원 이상의 자본금 기준을 삭제하고, 화물차 보유 대수를 50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대폭 낮춘다.이는 그동안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다양한 스타트업체가 운송가맹사업을 추진했으나 자본금과 보유 대수 기준을 채우지 못해 포기한 점 등을 감안해 마련됐다.◇ 쉽고 간편하게 창업정부는 인허가·등록 면제, 창업 서류 간소화, 처리기간 단축, 수수료 폐지 등 창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창업이 가능하도록 입지를 확대하는 과제 18건을 마련했다.등산복에 IoT(사물인터넷)을 적용, 건강정보를 수집하는 사업 등 부수적으로 IoT서비스를 결합하는 경우 별정통신사업 등록을 면제하기로 했다.아울러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된 장례식장에서 음식제공을 못하게 한 규제를 최근에 개선했다.보건복지부가 장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녹지지역에 있는 장례식장 251개의 음식물 제공이 가능해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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