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주도로 민원서류 제출 줄이는 방안 마련내년 말부터 유치원, 학원 등 아동·청소년시설 운영자가 직원채용 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조회 절차가 간소화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아동·청소년시설 운영자가 경찰서에 관련 서류를 일일이 제출하지 않아도 채용할 직원의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현재는 해당 시설 운영자가 직원이나 채용하려는 사람의 범죄 경력 유무를 확인할 때마다 시설 인허가 증명서 사본 등 서류를 경찰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 범죄경력조회시스템(crims.police.go.kr)에 스캔해서 올려야 한다.이들 서류는 이미 관련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인 만큼 불필요한 보관과 폐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권익위의 판단이다.이에 따라 권익위는 경찰 담당자가 관련 서류를 전자정부 서비스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제공받아 범죄 경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이렇게 되면 아동·청소년시설 운영자는 범죄 경력 확인 시 매번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손쉽게 온라인발급이 이뤄진다.성범죄자·아동학대 범죄자는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 각종 아동·청소년시설과 경비업체 등의 취업이 제한되며, 제한 대상 기관은 전국적으로 54만개 이상이다.권익위 관계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성범죄 경력조회가 가능해지면 민원인이 인허가증명서 등을 일일이 제출하는 불편이 개선될 것"이라며 "관련 기관이 많고 시스템 연계작업에 시간이 필요해 내년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문체부, 내년도 예산안에 6억원 첫 배정빅데이터 분석·대응 매뉴얼 마련·모니터링 추진정부가 '닐로 사태'로 촉발된 가요계 음원 사재기 의혹과 관련, 내년부터 국내 음원 사이트 모니터링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브로커들이 특정 음원을 불법 스트리밍하는 정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특단의 대책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2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실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공정한 음원 유통환경 조성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위한 예산으로 총 6억 원을 배정한다.문체부가 음원 사재기에 대응해 예산 확보를 추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문체부는 빅데이터 분석에 1억5천만원, 음원 사재기 대응 매뉴얼 등 연구 용역에 2억원,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2억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예산 규모는 국회를 거쳐 추후 확정한다.문체부는 "네이버뮤직, 벅스, 멜론, 소리바다, 엠넷, 지니 등 6대 음악 서비스 사업자에게 음원 사재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라며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전문역량이 미비해 관련 전문기관의 분석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문체부는 출판업계 사재기 의혹에 대해서는 ▲ 신고내용 접수 ▲ 위반사항일 경우 현장조사 ▲ 출판유통심의위원회 검토 ▲ 경찰·검찰에 신고·고발 ▲ 신고 포상금 지급이라는 5단계 절차를 마련해 2014년부터 시행 중이다.음원과 관련해선 이런 절차가 없다.이에 따라 문체부는 내년부터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고 최소 2명의 모니터링 전담 인원을 배치, 사재기 이슈를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나아가 음악 서비스 사업자한테서 분기별로 자료를 받아 특이사항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정부가 이처럼 행동에 나선 것은 그만큼 '음원 사재기'가 가요계를 좀먹는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실제로 올해 4월 가수 닐로의 '지나오다' 음원이 특별한 입소문 없이 음원차트 1위를 차지하고, 7월 밴드 칵스 멤버 숀의 '웨이 백 홈'(Way Back Home)이 화제성 없이 차트 정상에 오르며 '수상한 역주행'이라는 시선을 받았다.또 4월 이데일리가 중국에서 사재기 브로커들이 다량의 휴대폰과 PC를 이용해 특정 음원을 불법 스트리밍하는 모습을 보도하면서 논란이 가중됐다.사재기 업체는 1억원에 1만개 아이디로 특정 음원의 스트리밍 수를 늘려 순위를 끌어올리는 방식을 이용했다.이때 1개의 휴대폰(또는 PC)으로 30~50여 개 아이디를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된 불법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가요계 자정 노력도 있었다.2013년 SM·JYP엔터테인먼트·스타제국과 함께 음원 사재기를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했으며, 2015년 가수 이승환은 "최근 측근을 통해 브로커의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순위를 올려주겠다고 하면서 억대 금액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박진영은 지난 7월 문체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으며 미스틱엔터테인먼트를 이끄는 윤종신은 SNS를 통해 '실시간 차트'와 '톱 100' 전체 재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현재 음원 사재기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2016년 3월 개정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에 따르면 음반이나 음악영상물 관련 업자들이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음반 등을 부당하게 사들이는 '음원 사재기'로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그러나 사재기는 해외에서 음성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수많은 의혹만 제기될 뿐, 이제까지 정부는 제대로 된 통계조차 갖추지 못했다.김현권 의원은 "공정한 경쟁과 평가가 없으면 음악으로 대중의 선택을 받아야 할 좋은 뮤지션들이 빛을 보기 어렵다"며 "음악 시장을 어지럽히는 사재기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농촌경제연구원 "곡물·돼지고기 수입가격 하락 혜택도"미중 무역전쟁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지만 우리 농축산물 수출에는 유리한 환경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돼 주목된다.2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미중 무역분쟁과 농식품 교역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미중 양국이 올해 들어 네 차례에 걸쳐 상대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 갈등이 고조되면서 세계 농산물 시장 재편이 예상된다.중국이 지난 4월부터 미국산 수입품 128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이들 중 농식품은 94개 품목에 달했다.최근에는 517개 농수산식품을 포함해 659개 미국산 제품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했다.미국이 지난 9월 중국산 수입품 5천745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이들 중 농림축산물은 729개였다.이에 따라 보고서는 "미중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대두와 돼지고기, 수수, 면화 등 중국의 대미 수입규모가 큰 품목들을 중심으로 세계 농산물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아울러 미국과 중국의 교역국에서의 농축산물 시장 점유율도 큰 폭으로 변동하는 등 세계 시장의 수급 및 가격 불안정성이 당분간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단기적으로는 정부의 계획과 통제가 가능한 중국보다는 대체 수출시장을 찾아야 하는 미국의 생산자가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수입 대체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국 소비자의 피해가 더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아울러 보고서는 "대두를 포함해 농림축산물 위주로 시행한 중국의 대미 보복관세 부과가 한국 농식품 무역이나 국내 수급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특히 "양국의 보복관세 부과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 농식품은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농식품에 대해, 중국 시장에서 미국산 농식품에 대해 각각 가격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또한 미국산 대두와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하면 이를 수입 가공·판매하는 국내 업체와 소비자도 일정 부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곡물 수입국으로서 대두 가격과 옥수수, 밀 등 곡물 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양상도 우리나라에는 유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다만, 대두와 곡물, 돼지고기 등 일부 품목의 경우 국제 시장 가격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농촌경제연구원은 "이번 분쟁이 우리 농식품의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출 지원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