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에 감정 골 깊어진 정부 vs 여야…진짜 속내는

민주노총-정치권, 탄력근로제 놓고 노정갈등 '최고조'
오늘(21알) 총파업 금속노조 포함 전국 16만명 참여 예상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참가 없이 발족

'민주노총 지도부 시국농성 마무리 및 11.21 총파업투쟁 결의'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한 정부와 여야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총파업에 대해 유감을 드러냈다. 홍 대표는 "노동계가 경제사회 주체 중 하나로 경제,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서 고민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경제상황이 어려운 시점에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적절하지 않다"며 "민주노총이 가급적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복귀해 책임있는 주체로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지금과 같은 강경 투쟁 방식으로 일관한다면 국가 경제회복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꼴"이라며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 경사노위 조차 외면하고 기업보다 노조가 더 중요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귀족노조를 뛰어넘어 황제노조라도 되겠다는 것"이라고 지탄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귀족노조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며 "노동계의 명분 없는 불법 파업에 강력 대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노총은 지금 파업할 때가 아니라 경사노위에 복귀에 노동 계역에 앞장서야 할 때"라며 "배타적이고 경직된 노동자의 권익을 내세울수록 공공부문과 대기업 정규직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대부분 노동자의 권익은 더욱 악화하기만 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가할 예정인 택배노조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는 노정 갈등의 핵심인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데에 관해서 경사노위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는 민주노총의 참여 없이도 오는 22일 경사노위 출범을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노동계에 압박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민주노총이 참석하지 않아도 행사를 그대로 진행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현재 상태로는 그렇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노동계와 대화하는 가장 큰 틀이 경사노위"라며 "노동계와 우리 사회 문제 전반에 대해 대화를 해나가는 시작점으로서 경사노위 출범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21일 전국 각지에서 총파업대회를 연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포함한 전국 14곳에서 열리는 집회에는 참가 조합원만 16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총파업에 참가하는 민주노총 산하 조직은 사업장별로 일정 시간 노동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파업에 동참할 계획이다.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완성차 사업장 노동자들로 조직된 금속노조가 이번 총파업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금속노조는 현대·기아차와 한국GM 등 완성차 사업장 노조 상당수가 파업에 참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적폐청산 △노조 할 권리 △사회 대개혁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노동법 개악 중단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눈만 뜨면 음해와 공격의 말들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자의 권리와 생존권을 걸고 투쟁하는 조직이란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이 가장 곤란한 것은 민주노총과 등질 수 없다는 점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이라크 추가 파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등 지지층이 떠나가면서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졌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미 FTA를 추진할 당시엔 민노총과 참여연대 등이 강력반발하면서 노무현 정부는 진보 보수로 부터 신뢰를 잃고, 추진력도 잃었다는 내부의 반성도 제기됐다.

이를 청와대에서 지켜본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이를 마냥 무시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일단 파업을 지켜본 뒤 갈등이 소강상태에 접어드는 때를 기다려 다시 대화를 시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도 경노사위를 출범 시키되, 나중에라도 민주노총의 참여를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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