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도연결 사업에 기류 변화 감지…韓 "그동안 진전, 기술적 문제만 남아"폼페이오 "비핵화·남북관계 나란히 가야"…비핵화 협상결과에 영향 받을 수도미국 정부가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미 워킹그룹 1차 회의 뒤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 측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강력하고 전폭적인 지지, 스트롱 서포트(strong support)를 표명했다"고 말했다.미국은 그간 이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는 "남북관계와 비핵화 진전이 함께 가야 한다"는 취지의 원론적 입장만 밝혀왔다.이 때문에 미국이 철도 연결사업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분석이 많았는데, 기류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뀐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한미관계와 북미협상에 정통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철도연결 사업에 대한 한미 간 논의상황과 관련, "그동안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사실 남북이 추진해 온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데는 미국이 불편해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남북은 지난 8월 말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막판에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MDL) 통과를 승인해주지 않아 제동이 걸린 바 있다.철도 공동조사를 위해선 각종 장비와 연료의 대북 반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미간에 대북제재 예외인정을 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하는데, 비핵화 협상이 속도를 못 내자 미국이 제재 예외 조치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것이다.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해 "미국 측과 저희가 부분적으로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남북은 지난달 고위급회담에서 11월 말∼12월 초에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10월 하순 경의선 철도에 대한 북한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미국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공동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기술적 문제가 남았다"고 말했다.'기술적 문제'란 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대북 반출 물자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독자 제재 등에 저촉되는지 살펴보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열차 운행을 위한 원유 반출에 대해선 공동조사에 사용하는 데 한정하는 선에서 미국 측이 이미 양해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다만, 기술적 협의에는 시간이 걸려 당초 남북이 합의한 11월 말∼12월 초에 착공식을 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정부 고위관계자도 "금년 중에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철도 연결사업은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 "나란히(as tandem), 함께 나아가는 것으로 여긴다"고 말해 두 사안의 엄격한 병행 기조를 강조했다.여기에는 '남북관계만 앞서가지 말라'는 메시지가 담겼다는 분석도 나온다.따라서 이르면 이달 말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미고위급회담의 결과에 따라 남북 간 합의 사업들도 추진 동력을 얻을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대해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 문제, 한반도 평화 정착 문제가 남북관계 발전과 함께 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위안부 합의 따라 발족 후 2년4개월만에 해체 추진한일관계 경색 전망…일본 출연금 10억엔 처리 협의해야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다고 21일 공식 발표했다.정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일본 기업에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한 대법원판결 등으로 한일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재단 해산 결정으로 양국 관계는 더 냉각할 전망이다.여성가족부는 이날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여가부는 "외교부와 함께 화해·치유재단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왔으며, 재단을 둘러싼 현재 상황과 그간의 검토 결과를 반영해 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10월 말 기준 57억8천만원인 재단 잔여 기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우리 정부 예산으로 편성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103억원과 함께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여가부는 밝혔다.또한 외교부가 일본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관련 외교적 조치도 함께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당국은 화해·치유 재단 해산까지 법적 절차에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본다.정부는 이 기간에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 처리와 관련해 일본과 협의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10억엔 처리 문제와 별개로 여가부는 즉시 재산 청산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단 해산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존엄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으로 이듬해 7월 출범했다.지금까지 생존 피해자 34명(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시점 기준), 사망자 58명에게 치유금으로 총 44억원이 지급됐다.그러나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해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을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키로 했고, 재단 이사진 중 민간인들이 작년 말까지 전원 사퇴하면서 재단은 사실상 기능이 중단된 상태다.'일본군 성노예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는 재단 해산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여왔다.정부는 지난 1월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재단 해산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뉴욕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화해·치유재단의 종결을 거론하면서 가시화됐다.한일 양국은 지난달 도쿄에서 열린 외교차관 회담에서 재단 처리 문제 등을 협의했다.당시 우리 정부는 재단이 더는 기능을 못 하는 상태라며 해산 방침을 전했고, 일본 측은 위안부 합의 이행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향년 97세로 세상을 떠난 하점연 할머니를 포함해 올해만 6명의 위안부 피해자가 별세했다.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데 생존자는 이제 27명뿐이다./연합뉴스
日공세에 한국 내 비판 고조될 듯…전문가 "양국관계 기초공사 새롭게"정부가 21일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공식화하면서 지난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얼어붙은 한일관계가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여성가족부는 이날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진선미 여가부장관은 해산 결정 이유에 대해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단 해산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정부는 10월 말 기준 57억8천만원인 재단 잔여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예산으로 편성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103억원과 함께 합리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또 외교부가 일본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관련 외교적 조치도 함께 취해나갈 예정이다.합의 파기나 재협상 요구는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과 같이 이번 발표에도 합의 자체에 대한 표현은 담기지 않았다.그러나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을 활용해 피해자 대상 사업을 펼쳐온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은 결국 위안부합의의 핵심 조항을 무력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일본 정부는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동안 일본 측은 각급의 한일 간 접촉에서 줄곧 합의 이행을 요구해왔으며, 일본 매체들은 한국 정부가 재단 해산 방침을 공식 발표하면 일본 측이 엄중 항의와 해산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하고 있다.특히 지난달 30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한일 간 외교적 마찰이 고조된 상황에, 화해치유재단이 해산하면 한일관계는 더 큰 난관을 맞는 셈이다.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이 피고가 됐던 재판이 지난달 마무리된 데 이어 오는 29일에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하는 재판도 예정되어 있어, 한일관계는 당분간 악재를 연달아 마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일단 한국 정부는 재단 해산 문제와 지난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강제징용 판결은 사법부의 판단, 결정에 따라 나온 것이고 화해·치유 재단 문제는 그와는 별개 차원의 문제"라며 "양자를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하지만 일본은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이어 위안부합의까지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국제사회 외교 무대에서 두 사안을 연계해 공세를 심화할 여지가 크다.이미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앞선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을 뒤집는 듯한 이야기", "국제법에 기초해 한국 정부와 맺은 협정을 한국 대법원이 원하는 아무 때나 뒤집을 수 있다면, 어떤 나라도 한국 정부와 일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그들(한국)은 알아야 한다"며 인터뷰에서 연일 과격 비난 발언을 이어갔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주한일본대사관 측은 지난 15일 이례적으로 서울에서 한국 진출 일본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대법원 판결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그러나 유엔 강제적 실종 위원회(The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CED)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보상이 불충분하다는 최종 견해를 표명하는 등 국제사회도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태도에 비판적인 입장이어서 일본 정부의 외교 노력이 얼마나 먹혀들지는 미지수다.또 한국 내에서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공방을 두고 과거사에 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일본에 대해 비판 여론이 더욱 격화할 수 있다.결국 한국 정부로서는 향후 10억엔의 처리 및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대응 방안 마련에 있어 피해자 치유와 양국관계 발전을 모두 고려한 해법을 도출함과 동시에, 이들 사안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 입장 변화도 끌어내야 하는 복잡한 과제를 받게 됐다.전문가들은 우리로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상황을 역사 문제 해결과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토대를 만드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는 "재단 해산은 10억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한일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서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면서 "대법원 판결은 일단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 논의가 성숙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이어 "두 사안 모두 식민지배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한일 양측이 새로 만들면 한일관계의 불안 요소가 제거될 수 있다"며 "50년 전 불안하게 이룬 기초공사를 다시 확실하게 다지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우리로서는 일본 내부 여론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해나가고 싶다는 메시지를 지속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교장관이나 특사의 일본 방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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