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와 관련한 대북 제재 예외인정 문제 등을 20일(미국 워싱턴 시각) 출범하는 한미 워킹그룹에서 논의할 방침이라고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남북 철도 공동조사 일정과 관련, "정부는 대북제재의 범위 내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면서 철도 공동조사 등과 관련해서도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미국 방문(19∼21일)과 워킹그룹을 통해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훈 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는 19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협의를 갖고 20일 오후 워킹그룹 1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이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다.
노 대변인은 "한미 워킹그룹은 비핵화와 남북간 협력, 제재 이행과 관련한 한미 양국간 관심사에 대해 정례적으로 협의한다는 목표 하에 출범하는 것"이라며 "1차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한미 양국 간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한 긴밀한 협력·공조 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북 철도연결 및 현대화는 4·27 판문점선언에 담긴 사업으로, 남북은 공동조사를 마무리한 뒤 11월 말∼12월 초에 착공식을 진행하기로 지난달 열린 고위급회담때 합의했다.
그러나 비핵화 구체 조치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북미협상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철도 연결 관련 일정도 밀리고 있는 양상이다.
철도연결 공동조사 등에는 각종 장비의 대북 반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미간에 대북제재 예외인정을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남북·북미정상회담 등 굵직한 사안도 논의…FFVD·교류사업 시각차 해소 과제한미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첫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하는 '워킹그룹'은 앞으로 비핵화, 대북제재, 남북관계 등 관련 협의에서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공조 틀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워킹그룹 논의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한국 측 북핵 협상 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전날 현지에서 취재진과 만나 "(워킹그룹은) 양측이 지금까지 해오던 협의를 체계화하고, 외교부 차원을 넘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처럼 워킹그룹은 기본적으로 그간 비핵화·평화체제 협상에 있어 한미 간 해오던 소통의 틀을 넓히고, 정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그동안 각급의 한미 간 소통이 채널별로 나눠진 채 비정기적으로 이뤄지면서 미국은 미국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여러 단계의 내부 협의 과정이 필요했으나, 워킹그룹을 통해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구성에서도 실제 양국 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부처·기관의 실무자들을 망라한 만큼, 큰 틀의 비핵화 로드맵부터 교류협력 관련 세부 사항까지 속도감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워킹그룹에는 한국 측에서는 외교부와 함께 통일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미국 측에서는 알렉스 웡 국무부 부차관보, 마크 램버트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등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통해 북미 비핵화 협상이 가속할 경우 한국이 세부 논의 과정에서 소외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된다.앞으로 워킹그룹은 상시적 협의 체제를 유지하며 비핵화·대북제재·남북관계 관련 제반 의제를 망라해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한 차례 연기된 북미 고위급 회담 재추진과 향후 대북 협상 전략, 김정은 국무위원장 방남, 2차 북미정상회담 등 굵직한 일정에 대해 세부 논의를 진행하며 대북 협상 전략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이 과정에서 워킹그룹은 정상급·고위급 차원의 '결단'을 토대로 이를 구체화하고, 다시 세부 내용을 윗선에 올려 진전된 합의를 도출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리라는 관측이 외교가에서는 나온다.이런 차원에서 워킹그룹 회의의 정례화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관계자는 "워킹그룹에서는 한미 간 공조가 필요한 각종 사안에 대해 깊이 있는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일단 이번 첫 회의에서는 시작인 만큼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특히 워킹그룹 논의 의제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남북관계' 부분이다.그동안 미국이나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와 결부된 남북교류 사안이 생기면 양국의 내부 논의가 외교 라인을 통해 연결되는 그림이었다면, 앞으로는 여러 기관이 동시적으로 의견을 주고받는 방식이 가능해져 구체성 있는 대화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지금 같은 추세로 남북교류가 가속할 경우 한미 간 대북제재 관련 협의도 함께 늘어날 것이 자명한 만큼, 현실적으로 상시적 협의 채널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했으리라는 분석도 나온다.실제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례적이고 상시적인 협의체의 필요성은 우리 측에서 미국에 먼저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또 미국으로서도 남북교류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이를 지원하거나, 반대로는 과속을 '견제'하는데 워킹그룹을 활용할 수도 있다.이에 따라 이번 회의를 통해 남북이 추진하는 북한 철도 공동조사 및 착공식 관련 논의에 대해 한미가 시각차를 해소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하지만 워킹그룹이 다룰 구체적 의제 차원으로 들어가면, 평화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춘 한국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에 방점을 찍고 있는 미국 사이 차이가 지속 감지되는 만큼 이를 좁히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로 보인다.실제 북한 선전 매체들이 근래 워킹그룹 출범을 비난하고 나선 것은 향후 워킹그룹에서의 논의 방향에 따라 남북, 북미 간 협의에 부정적인 영향도 줄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연합뉴스
북핵 비핵화, 대북제재, 남북 협력 관련 이슈들을 논의할 한·미 협의체인 한·미 워킹그룹이 이번주 출범한다.양측은 첫 회의를 갖고 한미 공조 방안, 미·북 고위급 회담 등에 관련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중심으로 한 한국 대표단은 19일 오전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대표단에는 통일부 남북교류협력 담당 과장급 인사, 청와대 관계자 등도 포함됐다. 이 본부장은 21일까지 머물며 카운터파트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한·미 양측은 20일(현지시간) 워킹그룹을 공식 출범시킨 뒤 곧바로 첫 협의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쪽에서는 알렉스 웡 국무부 부차관보와 마크 램버트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첫 회의에서는 최근 한반도 상황과 미·북 고위급회담,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이번 한미 워킹그룹의 출범은 북미 고위급회담의 재개 움직임과 맞물려 있어 주목된다. 북미는 이번 달 말 뉴욕에서 고위급회담을 재개하는 방안을 놓고 물밑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회의에서는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철도 연결 착공식 관련 협의도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앞서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를 10월 하순부터 진행하기로 합의했지만 미국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면서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회담이 재추진되는 가운데,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방안을 논의하고자 19일 미국으로 향했다.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측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이 본부장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워싱턴DC로 출발했다.이 본부장은 21일까지 예정된 방문 기간 미국 측 카운터파트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 수석대표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추진 방안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한미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아울러 지난 8일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미뤄져 이르면 이달 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 고위급 회담의 재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한미 공동의 협상 전략을 논의할 전망이다.특히 이번 방미 기간 비핵화, 대북제재, 남북관계 등을 협의할 워킹그룹 첫 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이도훈 본부장의 이번 미국 방문에는 통일부 교류협력담당 과장급 인사와 청와대 관계자 등 워킹그룹에 참여하는 관계 부처·기관 인사들도 동행했다.워킹그룹 회의가 열리면 남북이 추진하는 북한 철도 공동조사 및 착공식 관련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남북은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를 10월 하순부터 진행하기로 합의했지만 미국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면서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